blockchainnews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1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세계 금융의 질서가 22일을 기점으로 180도 바뀔 전망이다.

 

21일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인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國際資金洗濯防止機構]’는 이날(현지시각)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제 표준 규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28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 정식으로 채택돼 각 회원국 입법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FATF는 권고안을 확정할 것이며, 권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업체에도 기존 전통적인 금융권에 준하는 AML(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이 권고안이 확정되면 1천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KYC 정보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권고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세금을 안내는 등의 부작용을 잡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돈을 암호화폐로 보내는 경우 보낸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돼 신원을 알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회원 가입 없이 송금받기에 어디서 돈이 오고 갔는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FATF G20정상회의에 맞춰서, 블록체인 협회가 암호화폐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Summit) 준비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그동안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범죄조직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유입 우려가 FA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암호화폐의 특성에 맞는 규제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지난 FATF 총회(2018년 10월)에서도 지속적인 감시 및 의심거래 신고, 기록보관이라는 원론적인 기준만 강조되었을 뿐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들은 6월 오사카 회의에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가능한 자금세탁방지 국제 표준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국 블록체인협회 등도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특성에 적합한 국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V20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협회는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구(FATF) 규제권고안에 따른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앞서 FATF의 규제권고안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정책목표에 대한 대응책을 논하기 위해 각국의 블록체인협회와 정부당국자, 국회의원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V20 준비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의 좌장은 전하진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며, 세계 5위 은행인 도쿄미츠비시은행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진희 이사와 암호화폐 보안 솔루션 기업 센티넬 프로토콜의 패트릭 김 대표가 “FATF 규제권고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권고안이 국내 암호화폐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바빠지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FATF가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 “금융거래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의 골자를 보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함께 넣었다.

 

▲ 아울러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 만남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국제는 물론, 국내 금융질서도 대대적으로 손질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기후협약 처럼, 권고안은 법안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땡글은 무단 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고유한 저작물이 아닌 경우라면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뉴스 이외의 글 전문 전체를 복사해오는 것은 금지합니다.

- 본인의 글을 본인이 퍼오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저작권자가 본인이라면 이를 꼭 밝혀주세요

- 이 글은 읽고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

 

 

 

 

 

 

 

300
댓글 0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5894 뉴스 외신 비트코인(BTC) 차트분석 : 22,000달러 아래로 하락 비트코인이 지난 8월 15일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약간의 반등느낌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자세한 시황은 아래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 file 0 404
아브라카타브라
2022.08.20
5893 뉴스 최대 채굴풀 이더마인, 머지 후 GPU나 ASIC 이더리움 채굴 불가능   이더리움 최대 채굴풀 이더마인, 머지 후 ETH·ETHW 채굴풀 제공 안해   이더리움(ETH) 네트워크 최대 채굴풀 이더마인(Ethermine)의 운영사인 비트플라이(Bitfl... 6 0 1018
에이원파워
2022.08.19
5892 뉴스 코인원 "1년 만에 직원 수 71.6% 늘었다"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국내 대표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전년 동기 대비 조직 규모가 71.6% 커졌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가상자산... file 0 378
NFT장인
2022.08.18
5891 뉴스 이더리움 머지(PoS 전환)과 관련된 8가지 오해   이더리움오알지 "머지 후 ETH 스테이킹 수익률 50% 증가 예상"   이더리움오알지(ethereum.org)가 이더리움 머지(PoS 전환)과 관련된 8가지 오해에 대해 다음과... 6 0 699
에이원파워
2022.08.18
5890 뉴스 영화 ‘카터’ 정병길 감독, 아크피아 프로젝트 통해 멀티버스 세계관 담은 NFT 발표 전시 및 아트 관련 전문 기업 제이앤존의 글로벌 프로젝트 ‘아크피아(ARKPIA)’가 정병길 영화감독의 세계관을 담은 NFT를 론칭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국... 2 file 0 342
아브라카타브라
2022.08.17
5889 뉴스 비탈릭 "트랜잭션 검열,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외 소식들     비탈릭 "트랜잭션 검열,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최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캐시(TORN)를 블랙리스... 0 571
에이원파워
2022.08.17
5888 뉴스 패리스힐튼, 샌드박스(SAND)에 가상 ‘말리부 맨션’ 구축 메타버스 대표 프로젝트 더 샌드박스에서 힐튼 호텔 그룹 상속인 패리스 힐튼이 소유한 회사인 11:11 미디어와의 제휴를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 가상 맨션 말리부 ... file 0 524
아브라카타브라
2022.08.16
5887 뉴스 ETHW 코어 초기 버전 출시     ETHW 코어 초기 버전 출시...난이도 폭탄 비활성화 등 기능 포함   작업증명(PoW) 기반 이더리움(ETHW) 커뮤니티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ETHW 코어 초기 버전... 9 3 1056
에이원파워
2022.08.16
5886 뉴스 가상인간에 메타버스까지…진화하는 자동차 마케팅 기성의 마케팅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왔던 자동차 업계에 마케팅의 새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최초 현대자동차가 광고계열 자회사인 이노션을 ... file 0 304
아브라카타브라
2022.08.15
5885 뉴스 차트분석: 비트코인(BTC), 25000 달러를 잠시 돌파 후 되돌림 비트코인(BTC)이 이번 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며칠 조정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의 흐름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 1 file 0 182
아브라카타브라
2022.08.15
5884 뉴스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지수, 17주 만에 중립 영역으로 복귀 암호화폐 감정지수가 '극단적 공포'에서 서서히 다시 ‘중립’ 지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2000달러대까지 다시 터치하면서 시장 장... 2 file 0 450
아브라카타브라
2022.08.14
5883 뉴스 ETH 개발자 "머지, 15일 혹은 20일쯤 진행 가능"   ETH 개발자 "머지, 15일 혹은 20일쯤 진행 가능"   이더리움 개발자가 머지(PoS 전환) 관련 두가지 시나리오를 공개, 메인넷 병합이 15일쯤 혹은 20일쯤에 진행... 6 file 0 1115
에이원파워
2022.08.12
5882 뉴스 8월 2주차 암호화폐 시황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주 다소 횡보를 보이면서 8월 첫 주는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번주 들어 8일부터 크게 상승하며 조정을 했다가 지금은 ... 1 file 0 203
아브라카타브라
2022.08.11
5881 뉴스 PoW 이더리움 커뮤니티, 지지자에 5가지 공약 내놔..."EIP-1559 폐지"   PoW 이더리움 커뮤니티, 지지자에 5가지 공약 내놔..."EIP-1559 폐지"   작업증명(PoW) 기반 이더리움(EthereumPoW, ETHW) 커뮤니티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더... 5 0 1024
에이원파워
2022.08.11
5880 뉴스 클레이튼(Klaytn), "내일의 메타버스를 위한 기술 레이어" 소개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큰 블록체인 행사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KBW에서 클레이튼(Klaytn)의 소상민 박사는 "내일의 메타버스를 위한 기술 레... file 0 233
아브라카타브라
2022.08.10
5879 뉴스 챈들러 궈,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 제거 작업 중.. ETHW $100 미만     챈들러 궈,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 제거 작업 중.. ETHW $100 미만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더리움 포크 토큰 ETHW이 $30에 최초 거... 6 1 1038
에이원파워
2022.08.10
5878 뉴스 이더리움, 머지 후 체인 분기(포크/코인) 가능성 부각 이더리움이 대형 업그레이드이자 PoS 전환으로의 The Merge가 다가오면서 블록체인의 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기는 포크, 코인 두 개로 나뉘는 것... file 1 871
아브라카타브라
2022.08.10
5877 뉴스 채굴 가능한 ETH 하드포크 지지   저스틴 선 "폴로닉스 ETH 하드포크 지지, 공익 목적"   저스틴 선 트론(TRX) 창업자가 트위터를 통해 최근 비탈릭 부테린이 "작업증명(POW)을 유지하기 위해 ET... 5 0 948
에이원파워
2022.08.09
5876 뉴스 외신 8일 암호화폐 시장동향 .. BTC 23000달러대 유지 · 향후 주목되는 이벤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금일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지지선이라 할 수 있는 23000달러대를 잘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 다가올 가... file 0 264
아브라카타브라
2022.08.08
5875 뉴스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인터뷰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가상자산, 실제 쓰일 수 있도록 변해야”   “10년 후 업계 변화 예측 어렵지만 유용하게 변해야” “이더리움 내 영향력 행사하고 싶지 ... 4 0 731
에이원파워
2022.08.0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344 Next
/ 344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