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비트코인이 주요국 법정화폐 될 수 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은 '특수 사례'
다른 국가들, 비트코인 합법화 통한 이용에 방점
국제기구ㆍ한국도 비트코인 주목하지만…법정화폐엔 부정적
 

급등한 가상화폐 비트코인(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 주요 매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며 "비트코인이 진짜 돈이 된 거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정화폐가 될 수 있냐"는 게시글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처럼 국가가 법을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할 경우 공식 통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사용을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특성상 가격 급변동이 크고 자금세탁 우려 등이 여전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주요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도입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 게 맞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국가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인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 달러화와 같은 정부 발행 통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도 법정화폐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은 '특수 사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여부를 알려면 엘살바도르 사례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법안은 4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부채를 포함한 가상화폐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 진흥과 디지털 자산 서비스 공급자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디지털 자산 위원회' 창설 근거도 담겼으며 가상화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이처럼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뒤 국가 예산을 동원해 비트코인을 매입해 현재 보유 개수가 6천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SBR)이라고 부르는데, 비트코인을 통해 국가를 개조해보겠다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있다.
 

비트코인 법정화폐 승인안 표결하는 엘살바도르 의회
(산살바도르 EPA/EFE=연합뉴스)

엘살바도르는 내전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져 달러를 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통화량을 늘려 경제 성장을 추구하려 했다. 엘살바도르는 화산의 지열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어 달러 발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해외 송금 수수료 절약도 큰 이유였다. 내전 등을 피해 250여만명이 해외에 살다 보니 엘살바도르에 송금하는 규모가 2020년 기준 60억달러(한화 8조4천여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했다. 이들이 달러를 엘살바도르에 송금하려면 수수료를 10%가량 내야 했지만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오랜 내전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인 콜론(SVC)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를 이용해왔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취지에서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도입됐지만 초창기에는 비트코인 투자로 60%가 넘는 손실이 나자 대규모 시위 등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비트코인 앱인 전자지갑 '치보'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은 일약 최고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이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자지갑 '치보'를 개설하도록 했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전자지갑을 개설해 사용하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I told you so)"고 짧은 글을 올렸다. 대내외 압력에 굴하지 않은 결과,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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