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jp.cointelegraph.com/news/degital-money-salary-payment-will-start-in-japan-how-abou-crypto
임금으로 현금 지급만 허용한 일본에서 내년도 전자화폐로의 급여지급을 목표로 총리참여하에 17일에 회의를 했다합니다.
실현될 지는 미지수..... 산케이신문에 실린 아베총리의 발언은 꽤 인상적이네요.
"재빨리 실현시켜야 한다.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면 좋겠다"
일본내에 법적으로 전자화폐로 분류된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아직 전자화폐로 분류안된 암호화폐로 이어질 지는 모릅니다. 가능성에 대한 기사지만
울나라는 생각조차 않는 부분이기에, 현재 암호화폐로 임금 지불되는 곳에 대한 내용도 새롭기도 해서 올립니다.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로 임금 지불하게 된다는 소식으로 읽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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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국가 전략 특구 자문회의는 17 일 회의에서 전자 화폐에 의한 급여지불에 대해 논의했다. 산케이 신문 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자 화폐로 급여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정 해 나간다 밝혔다.
일본현행법에서는 전자화폐에 의한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하면 앞으로 선불 카드나 스마트 폰의 결제 어플리케이션 등에 급여를 입금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무 현금 사회 추진과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정비가 목적이다.
(회의내용은 중략합니다. 산케이신문 참조)
이번 회의에는 상정되진 않았지만, 내년도 전자화폐로 임금지불이 이뤄진다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가격 변동의 위험이 적은 통화의 경우, 급여지급 방법으로 채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평가는 자금 결제법 상 '가상 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 화폐로 정의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상 화폐에 의한 급여도 미래에 진행되게 될 지 모른다.
관련 기사 :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 "가상 통화 '와는 다른 법 해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가상 통화의 급여 현황은?
이미 해외에서는 급여를 가상 통화로 지불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가상 화폐 거래소 대기업인 바이넌스는 직원의 90 %가 바이넌스 토큰 "BNB"로 급여를 받고있다.
올해 3 월 시점의 보도 에 따르면 미국 bitPay 직원의 52 %가 전액 비트 코인에 의한 급여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도 직원의 40%가 급여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GMO인터넷'이 올해 2월부터 급여 실수령액 지급액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 이것은 직원이 신청하면 1 ~ 10 만엔의 범위에서 신청 금액 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동 금액을 비트 코인으로 구입해 충당한다. 구입 한 비트 코인은 급여 지급일에 GMO코인계좌에 지급되는 형태이다.
또한 GMO의 체계와는 다른 형태지만 일본에서는 가상 통화로 급여를 지불받을 수 있다.
노동 기준법은 임금의 지불에 대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 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화는 법정 통화인 엔화이다. 단, 노동 조합 사이의 단체 협약을 맺는다면 급여의 일부를 가상 통화로 지불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이 11 월에 낸 '가상 통화 FAQ " 에서는 가상 화폐로 지급된 급여의 경우 원천 징수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쓸 모 없다 외치는 분도 있지만 세상엔 그걸 월급으로 받는 분도 있네요.
졸리네요. 이상 늦은 밤 늬우스였습니다. 아 아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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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길지 않고 오늘 올라온 뉴스도 없는 거 같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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