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EU의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번역…무료 공개

지난 6월 발효된 세계최초 가상자산법 번역
“우리나라도 가상자산법 면밀한 참고 필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지난 6월 29일 유럽에서 발효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친 끝에 2023년 4월 20일, 5월 16일 각각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5월 31일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로 제정되며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이머니토큰 발행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했다.

또 MiCA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다.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한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아울러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나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체계”라며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글로벌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번역한 MiCA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68350?sid=105


 

 

재무제표에 들어오는 가상자산… 투명성 강화 취지, 업계 "환영"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가상자산 발행사가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전까지 가상자산 매각 대가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강제한다. 지난해 초 발생한 위메이드의 위믹스 유동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위탁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기준도 신설해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가상자산 유출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보상 책임을 명확하게 부과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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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10701?sid=101

 

 

 

국제결제은행, G20 재무장관에 "암호화폐, 통화 기능 부적합"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내재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암호화폐는 통화(monetary tool)로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자동 결제 같은 잠재적 이점보다 불안정성, 비효율성, 책임성 문제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개인,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혁신이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퍼지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는 대부분 자기참조적(self-referential)이며 실물 경제 자금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내재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https://coinnesslive.page.link/Fw6E6UNkzzJSosj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