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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사태'가 해외 가상화폐 큰손들에게 미친 영향

"합법 기준에 안 맞는 해외자금들 대거 묶여"…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도

 

동남아에 거주하며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2020년 즈음부터 투자해 큰 수익을 얻은 중국인 A 씨. 싱가포르 거래소를 주로 거래했던 A 씨는 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통해 수백억 원을 벌었다. 최근 한국 거래소에서 투자자금을 정리해 이를 다시 회수하려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거래소에서 김남국 의원 사태와 맞물려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코인을 이동할 수 없다고 한 것. 추가 거래도 제한했다. A 씨는 변호사까지 고용해 금융당국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수개월 동안 진전된 내용은 없다. 

 

#김남국 사태 이후 금융당국 백팔십도 달라져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이 가상화폐 큰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김 의원 사태를 기점 삼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계좌의 경우 아예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 중국과 동남아 일대 투자자들이 과거 김치 프리미엄(한국 코인 거래 가격이 해외 거래소에 비해 10~20% 더 높은 것을 노린 차익 투자 방식)을 노리고 들어온 돈 중 아직 남은 상당수 자금이 고스란히 묶였다고 한다. 

 

A 씨의 변호사는 “전에는 세금만 제대로 내면 해외 금융당국으로의 코인과 자금 이체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분위기였고 관련 사건도 몇 차례 별탈 없이 처리한 적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 일이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최근에는 왜 국내 거래소에 투자를 했는지, 원금 출처 등 투자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 황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관련 법의 부재 속에서 명확한 범죄만 아니면 허가를 해주는 분위기였다면, 현재는 합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범죄로 보고 불허를 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의심거래보고’ 건수 급증

 

의심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통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드러난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급증한 것.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STR 보고 건수는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10월 2건, 11월 21건, 12월 17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1만 797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월 1000여 건을 넘나들며 4월까지 이미 3773건을 기록했다. FIU에 보고된 전체 의심거래보고도 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알려줄 수 없지만, 최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사건 10개 중 2건 이상은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기를 치는 방법이 코인 발행이거나 범죄 관련 자금을 코인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자금세탁이나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들어온 투자원금은 출처가 어디인지, 매매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봤고, 이를 다시 허가된 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 없지 않냐”며 “투자원금과 출처, 수익의 규모, 일련의 계좌가 모두 본인 것이 맞는지가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일단 수상하다고 보고 신고하거나 계좌가 묶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관련 사건도 급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법이 부재해 빈틈이 난무했던 2020년 즈음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수백억~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김남국 사태가 터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더 깨끗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탈중앙화를 핵심 가치로 삼는 가상화폐가 정부 규제를 받는 단순 투자 상품이 돼버리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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