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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인과세 2년 유예 방침 유지…국회합의 불발땐 내년 시행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작년 10월에는 6개에 그쳤지만, 지금은 30개가 넘었다"며 "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내년 과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에서 관련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부터 주식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함께 시행될 수도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70375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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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올 연말은 이것 때문에 스펙타클할 수도 있겠군요. 국내발 코인 하락이 시작 될 수 도...후덜덜덜~
  • ?
    민주당에서 해주면되는데..ㅠ
  • ?
    그런데 우리나라 과세시스템에서 이게 뒷받침이 될지 정말 의문인데... 하긴 민주당 것들은 법만 만들면 다 되는지 알지 여러가지 요건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이것 신고할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신고서 조차 쓸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든다.
    하긴 그런 것은 생각안하지 오르지 걸어드리는 세금보다 지자들 표를 돈주고 사는데에만 혈안 되어 있으니... 세금을 내는 담세자는 높은 본세 및 본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신고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지 !!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 표사는데에만 쓰는데 혈안된 사람들이니까 정작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는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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