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사업자 조사권 갖는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를 두고 한은은 금융위원회와 힘겨루기를 벌여왔는데 최근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에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앞두고 국회가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법안1소위에서 이런 입장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법 논의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뤘는데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여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사업자 검사권 명시 여부 등을 놓고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기사 모두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33179?sid=101
"잃은 돈 돌려줘"…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원 잃고 리딩방 운영자 감금한 2명 구속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고 투자를 권유한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가 감금한 50대 2명이 구속됐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모두 50대 남성인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안양시 내 50대 남성 C씨 자택에 찾아가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집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에게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그의 집에 있는 금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하다가 여의치 않자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먹인 혐의도 받는다.
C씨는 A씨 등이 감금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쯤 도주하자 스스로 묶인 테이프를 끊어낸 뒤 이웃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 오후 2시쯤 주범 A씨를 강남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어 같은 날 B씨도 김포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리딩방의 회원이었다고 밝힌 A씨는 "C씨 권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지인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50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며 "C씨 집에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가담했으며 가상화폐 투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졸피뎀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와 C씨의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해둔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1007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