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거래소 상장 종목 6개인데 韓 거래소에선 100개"...품질 검증 필요성 제기
한국, 투자자 보호 역부족
미검증 상태로 상장-거래
일본, 세계 첫 거래 법제화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일본 암호화폐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상장 종목 수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를 보호하기엔 현재 거래소 상장 종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암호화폐 거래를 법제화한 국가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의 방향, 금융거래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거래소 암호화폐 상장 종목은 100개가 넘는다.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가 상장·거래되고 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상을 목도했다”면서 “일본 내 거래소에서 상장된 종목 수는 6개 정도에 불과하다.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법제화한 첫 국가로 꼽힌다.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선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당국이 허가한 거래소는 26개다. 이 가운데 20여개가 현재 영업 중이다. 투자형 토큰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명시, 콜드월렛 의무화, 가격 조작 금지, ICO 정보공개 제도 등을 마련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과 국내 거래소 간 암호화폐 상장 종목 수다. 거래소의 경우 수십여개는 물론 100여개에 달하는 종목을 상장했다. 개별 거래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림잡아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일본 거래소 상장 종목 규모가 한자릿수에 불과한 것은 일본 금융청이 거래가능 암호화폐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거래가 허용된 암호화폐를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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