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 공식화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7월 발표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항목을 신설하고 가상화폐 등의 과세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오는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을 통해 가상화폐가 제도권 진입한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가상화폐 시장은 관련 법규 없이 불법과 합법 여부가 모호한 그레이존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