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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AML' 특금법, 국회 통과 가능성 열려...정부-업계 촉각

 

여야 2월 임시회 일정 합의·비쟁점 법안 우선처리 유력
기재부와 금융위 등 암호화폐 과세·AML 관계부처도 촉각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 의결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문턱에 걸려 있는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계 부처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암호화폐 제도화 관계 부처는 각각 암호화폐 과세 및 자금세탁방지(AML)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지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역시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 따라 영업 신고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열쇠인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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