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상한 ‘가상화폐稅’… 부가세 빼고 소득·법인세 가능할 듯
외국인 대상 빗썸에 800억대 세금 부과로 다시 주목
최근 빗썸이 800억원대 세금을 통보받으면서 ‘가상화폐세(稅)’가 다시 시선을 끌고 있다. 일단 빗썸에 매겨진 세금은 외국인의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부과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내국인 가상화폐세’를 내부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과세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단 내국인에 대한 가상화폐 과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와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부가세와 거래세는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