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블록체인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을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합 측은 투자, 거래소, 가상계좌 등의 입법과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블록체인'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핀테크 분야 트렌드 중 하나로 활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 등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그 활용범위도 '생체인증' 분야 정도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글로벌블록체인 멘토링 카페 '후오비블록체인커피하우스'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하승우 전문위원, 이찬민 전문위원을 비롯해 △넥서스원 김성구 대표이사 △블록크래프터스 박수용 대표이사 △체인캐비넷 홍상진 대표이사 △프레스토 강경원 대표이사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이사 △YSK미디어앤파트너스 송도근 고문 △아이콘루프 최지영 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산업 진흥에 대한 애로사항과 주요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사는 △한국 전문투자자의 암호 자산 투자를 위한 입법 제안 △블록체인 게임관련 등급 분류 요청 △블록체인 관련 산업 정부 규제 및 처벌 규정 수립 △블록체인 관련 거래소 제안 △가상계좌 발급규제 개선 등 5개 과제가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도근 YSK미디어앤파트너스 고문은 이 자리에서 "G20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진흥에 대한 발표 등 국제 동향을 참조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블록체인'은 해외와 국내 시장에서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이 발표한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투자규모는 지난 2016년 0.7조원에서 2018년 5조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영국에서는 '니바우라'사가 채무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하고 '20|30'사에서는 주식을 이더리움에서 토큰화해 발행하는 등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청과 협력해 '주식 토큰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련 제도 등의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보다 빠른 제도의 보완과 규제 철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동조합 최진연 사무국장은 “규제개선추진단과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관계자, 조합사 대표까지 한자리에 모인 덕분에 혁신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오갈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과 규제 관련 건의사항 처리 등을 위해 제정됐으며, 접수된 과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