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중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시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강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앞서 지난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블록체인 발전과 동향에 대한 집단학습을 주재하면서 "블록체인이 기술 혁신과 산업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CMP는 시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의 국가 통치분야 적용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 관영매체에서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중국에서 처음 열린 블록체인 관련 국제회의에서 장펑(張峰) 중국 공업정보화부 수석엔지니어는 "중국은 블록체인 표준화를 위한 국가 위원회를 만들고,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연구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룽핑(穆榮平) 중국과학원 혁신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치안, 대중교통, 범죄조사, 반부패 운동 등에서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믿을만한 기술임이 증명될 경우, 블록체인은 통치와 기술의 통합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전망했다.

 

SCMP는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거래를 단속하는 것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은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 주석이 중점 추진 중인 신도시 슝안(雄安) 신구 건설에도 조림사업, 공공서비스센터 건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대니얼 카스트로는 시 주석이 현대화된 통치방식을 통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적인 블록체인 인프라시설 개발로 개별 정부 기관과 관리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행위가 기록에 남는 만큼 지방 조세 당국의 부패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반부패 노력의 일환으로 블록체인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이는 간접적으로 정부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 주석의 시도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시 주석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당과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싶어하겠지만 당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고위 지도부가 이러한 작업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208480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