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obikorea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후오비이야기
2020-02-26 17:48:07

암호화폐의 과세를 말하다<1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댓글로 가기 위로 아래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댓글로 가기 위로 아래로

 

 

e1758e5e3746abcdf505cefeac0f3587.jpg

 

후오비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Pick! Hot Trend Content'는

블록체인 업계의 따끈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한 리서치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후오비 코리아 리서치 '127번째 이야기'

 

암호화폐의 과세를 말하다

<1부>

 

최근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무 담당 조직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소득세,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세를 다루는데요, 이에 따라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 즉 조세(tax, 租稅)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합니다.

 

72908e5eaa3f164a24a39978c0fbd7ca.jpg

<출처 : 게티이미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과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에는 과세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번 HTC에서는 <1부 – 주요 국가별 암호화폐 과세 현황>, <2부 – 국내 암호화폐 과세는?>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드랍 항목까지 과세 ‘미국’

 

GettyImages-524055319.jpg

<출처 : 게티이미지>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과세 처리 방침을 매우 발 빠르게 내놓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실제 미국 국세청(IRS)는 2014년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 초안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IRS은 지난 2일(현지시간) 납세 신고 서식에 암호화폐 과세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IRS는 약 1억5000만 명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사실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과세를 사업소득 및 자본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득세 신고 양식에는 소득 조정 항목에 암호화폐의 취득·처분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암호화폐 보유자는 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소득 정보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암호화폐 취득과 판매, 교환, 처분 사실, 공정 시장가 등을 기록해야 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는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무상 취득과 상품·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 교환, 판매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때와 판매하기 위해 보유한 암호화폐를 처분할 때에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아 블록체인의 허브 '싱가포르'

 

fbd0798cc9d4a272a29bffff3aaf16ff.jpg

<출처 : 게티이미지>

 

후오비 그룹의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ICO, 거래소, 암호화폐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어 많은 아시아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운영 중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 및 자본소득으로 과세를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상품서비스세(GST)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토큰을 법정 통화나 기타 디지털 결제 토큰과 교환할 경우에는 GST가 면제가 되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됩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소매점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행한 게임 포인트, 크레디트 등은 GST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부과하는 '일본'

 

GettyImages-454156407.jpg

​​​​​​​<출처 : 게티이미지>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후오비 재팬 역시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오비 재팬이 일본 전통 증권사 도카이 도쿄 파이낸셜 홀딩스로부터 5억 엔을 투자 받은 것인데요, 후오비 재팬은 해당 자금으로 현지에서의 암호화폐 사업을 적극 확장해 나갈 것이며, 도카이 도쿄 파이낸셜 홀딩스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과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의 거래와 환전에 대한 규정 ‘자금결산법’ 확정안을 2017년에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 및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부과를 진행합니다. 거래로 연간 시세차익이 20만엔이 넘으면, 수익 규모에 따라 15%에서 최대 55%의 과세가 적용되며 55% 과세의 경우 수익이 4,000만엔 이상이 경우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암호화폐로 물건을 살 때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며,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을 할 때의 차익도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과세 관련 주요국들의 과세 방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암호화폐 과세를 말하다 <2부>'에서는 현재 논의가 분분한 양도 소득세과 기타 소득세 등 관련된 세금 유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489f9069bc3e2de6cf699cca300c9fa9.png

댓글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글쓴이 날짜
465 데일리리포트 중국 은행, 블록체인 활용해 4.6억 달러 무역 거래해   03월 13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헤... file 65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13
464 데일리리포트 알리바바, 브라질서 블록체인 시스템 특허 출원       03월 12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file 71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12
463 데일리리포트 일본 금융청, 글로벌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축     03월 11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age Contents  1 [메인 헤드... file 22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11
462 데일리리포트 中 중앙은행, 블록체인 무역 플랫폼에 470만 달러 투자 03월 10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헤드라... file 29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10
461 데일리리포트 후오비 코리아, ISMS 인증 획득 막바지 진행 중…특금법 시행 대비       03월 09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헤... file 24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09
460 후오비이야기 후오비 코리아, VASP 주요 요건인 ISMS 획득 막바지     후오비 코리아, VASP 주요 요건인 ISMS 획득 막바지   &lt;후오비 코리아는 특금법 개정안 VASP 주요 요건인 ISMS 인증 획득에 심사만 남았다고 밝혔다&gt;   &lt;후오... file 21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09
459 데일리리포트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된다…특금법 통과     03월 06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헤... file 48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06
458 데일리리포트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되나?     03월 05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헤... file 29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05
457 후오비이야기 2월, 상승률 최고의 코인은?     후오비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Pick! Hot Trend Content’는 블록체인 업계의 따끈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한 리서치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의견 ... file 49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04
456 데일리리포트 월마트, 하이퍼레저 합류     03월 04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헤드... file 26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04
455 데일리리포트 후오비, 후오비 체인 테스트넷 출시       03월 03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 file 18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03
454 후오비이야기 오픈 소스 퍼블릭 블록체인 후오비 체인 테스트넷 출시               후오비, 후오비 체인 테스트넷 출시 ​ 금융 서비스에 투명·효율적 인프라 제공, 금융 앱 맞춤 개발 가능해   &lt;후오비 코리아는 오픈 소스 퍼블릭 ... file 16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03
453 데일리리포트 카스퍼스키,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폴리스’ 공개       03월 02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 file 33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3.02
452 데일리리포트 블록체인 인재 발굴, 스타트업 지원 사업 이어져     02월 28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헤... file 33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2.28
451 데일리리포트 리플, 국내 새 파트너사 공개         02월 26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 file 81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2.27
후오비이야기 암호화폐의 과세를 말하다<1부>       후오비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Pick! Hot Trend Content'는 블록체인 업계의 따끈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한 리서치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의... file 75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2.26
449 후오비이야기 글로벌 3대 거래소 자체 암호화폐 급상승     글로벌 3대 거래소 자체 암호화폐 급상승   후오비토큰 작년 대비 371% 올라          2020년 연초부터 비트코인(BTC)이 상승세를 이어오다 다소 주춤하는 가... file 63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2.26
448 데일리리포트 전남, 블록체인 기반 급식 수·발주시스템 구축           02월 26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 file 50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2.26
447 데일리리포트 NH농협, 블록체인 기반 DID 서비스 선봬   02월 25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헤드... file 53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2.25
446 데일리리포트 부산시, 정보화 사업에 782억 투입   02월 24일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Huobi Today's Report)' 살펴보기   &lt;&lt;클릭으로 세부자료 볼 수 있는 원문보기(Click)&gt;&gt;​​        Page Contents  1 [메인 헤... file 32
후오비코리아(공식)
2020.02.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
default debug random = 1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