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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Pick! Hot Trend Content’

블록체인 업계의 따끈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한 리서치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msn040.gif

 

 

 

후오비 코리아 리서치 '52번째 이야기'

written by subin

 

 

 

 

 

G20과 암호화폐 자금세탁 사이의 숨겨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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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렸습니다. ‘Ministerial Meeting on Trade and Digital Economy’가 주제였던 만큼 암호화폐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이날 발표된 암호화폐 관련 공동 성명은

 

1)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2) 현재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지만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과 소비자에 대한 보호 정책은 필요하며, 자금세탁·테러자금원조 등 리스크는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 소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것이다. 로 요약됩니다.

 

3) 내용 대로라면, 이달 중순 열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 국제표준안 도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진 후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해당 기준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별 상이했던, 모호했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나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 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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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로 불법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AML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은 법정화폐 및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방법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나뉩니다. 암호화폐 관련 마땅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AML은 전통적 자금세탁에 대한 대비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개정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거래소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사 모니터링 강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도 금융회사간 공유 △금융사가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을 명시하고 거절사유를 추가하는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했다. 와 같은 사항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FATF은 "암호화폐 전송 시 은행처럼 고객 정보를 서로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가는 자금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확인하는 이른 바, '여행 규칙(Travel rule)'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블록체인은 '탈중앙'인데, 오히려 기존 산업보다 권력의 개입이 더 커질 거라는 다소 시대착오적, 어불성설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표는 하나되 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갈래일 뿐입니다. 

 

이에 앞서, 국내외 주요 거래소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최대한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올바른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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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일명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KYC와 AML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거절당했습니다. 뉴욕주는 세계 최초로 2015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한 곳인데요, 뉴욕감독청과 주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 표준을 만들고 사이버 보안과 AML을 준수하는 비트라이선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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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지난해 FATF가 자금세탁방지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이란/시리아/파키스탄 등 14개국 이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죠. 회원 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증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ID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2018년 말 4대 거래소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등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 업비트: 다우존스 워치리스트와 체인널리시스 시스템을 도입해 금융 범죄나 부당 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코인빗: 5월 27일 글로벌 금융사 수준의 보안 및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을, 1) 기존 사업자들이 진행하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2) 예치원과 은행이 진행하는 본인확인(KYC) 혹은 자금세탁방지(AML) 등 자산 관리 업무 3) 블록체인 게이트웨이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은행처럼 거래 관련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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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보안 무사고를 지키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AML 규정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 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을 업데이트하는 방침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Know Your Customer·디지털 고객 확인) 기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시도가 탐지되면 출금 심사 및 본인인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유로 원화거래 입출금 중단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국제적 범죄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후오비를 중심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타 거래소로의 출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역시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실시한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에 참여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암호화폐 안전거래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거래소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f1T0gE3V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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