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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매일경제 2021년 7월 14일 기고문의 초고입니다.

블로그 원문 : https://link.medium.com/v58bJMSLQhb
기사 원문 :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7/30489/

 


ceo update_비트코인은 중국 공산당에 무너지지 않는다.jpg


지난 달 중국에서 지금까지 전례 없는 비트코인 단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굴 금지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었고, 시중은행들을 불러모아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P2P 거래와 같은 모든 행위도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비트코인 고액 보유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에 더해서 이제는 인플루언서들의 계정까지 차단 조치했습니다. 중국 뉴스에 더해 영국과 일본은 세계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자국민들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6월 중순 4,700만원 선을 회복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3천만원대로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비트코인은 끝났다는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자유 민주주의 헌법과 인터넷이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박멸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전제를 놓고 보았을 때, 비록 중국의 규제 뉴스는 단기적 악재에는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강화시키는 명확한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조치는 비트코인이 더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의 탈중국화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계 거래소 등 역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금융시장 인프라의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성숙의 핵심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ceo update_비트코인은 중국 공산당에 무너지지 않는다2.jpg

 

위의 대전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특성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분산원장(블록체인)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에서 규정된 룰에 의하여 비트코인은 자가발행됩니다. 은행과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주체가 운영하고 발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며 손톱 만한 USB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의 P2P 거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2021년 6월 중국 정부가 단행한 비트코인 전면 채굴 및 거래 전면 금지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 정부의 조치는 중국내 비트코인의 대중 확산을 막는 조치일 뿐입니다. 마치 인터넷 검열 속에서도 VPN을 사용하면 ‘서구의 불온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록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분산원장의 ‘감사‘ 역할(=작업증명)을 지금껏 중국에 위치한 수 많은 컴퓨터(=채굴자)가 수행해 왔을지라도 앞으로 중국 밖의 수 많은 지역의 컴퓨터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위안화의 P2P 거래가 금번 조치로 인하여 위축될 수 있지만, 은행의 감시망 밖에서 현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경우, 비트코인의 대중화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중화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장기전망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유재산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거대한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만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을 보유한 인구가 5백만명에 육박하며 사유재산과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자유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했을 때에 30만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5백만 유권자가 반발할 것입니다. 중국이 취한 거래 전면 금지 조치는 거래소 폐쇄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그러한 조치가 도입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헌법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인터넷 두 가지를 인류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eo update_비트코인은 중국 공산당에 무너지지 않는다3.jpg


금지 조치는 결국 비트코인이 튤립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
어떠한 극단적인 규제도 비트코인을 없애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강력한 규제 조치는 사실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규제조치들은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금융자산군이라는 것을 주요국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비트코인은 통치의 근간인 공산당 이념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을 통제하는 중국의 기본적 정책 방향과도 충돌합니다. 오히려 지난 6월의 전격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 마치 인터넷 검열하듯 감시조치만 하는 ‘관용’을 보여줬다는 것은 당국이 비트코인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뜻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 시가총액이 중국 최대기업인 텐센트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와 같은 한 국가의 법정화폐로 선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대파의 결집과 세력화를 비밀리에 지원하는 자금줄로 쓰이기 충분한 규모이며,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의 막대한 재산 도피와 유동화를 받아내기에 충분한 규모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SNS 계정 차단 조치된 인플루언서 집단의 경우, 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성향이 다분한 젊은 거부들로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큰 위험요소로 비춰질 것입니다. 즉, 최근의 주요국의 규제 뉴스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해커들의 장난감’이나 ‘튤립’이 아닌, ‘금융 자산’이자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국가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뜻 합니다.


채굴의 탈중국화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두 번째의 호재는 비트코인 채굴의 탈중국화입니다. 중국의 채굴 금지로 인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검증(PoW) 총량,” 즉 ‘해시레이트’가 급감하였고, 중국의 채굴업자들로 추정되는 고래들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급감한 해시레이트는 결국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전 세계로 흩어질 것입니다. 종전 중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중국의 채굴자들이 담합을 하였을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무결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하였습니다. 특정 국가가 해시레이트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지금의 경우 특정국가에 의한 담합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국의 채굴금지는 순간적인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역외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가상자산 시장 고도화의 필요조건
중국 소재 거래소의 폐쇄와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역외거래소 이용금지 조치 또한 비트코인에 장기적인 호재입니다. 거래소는 기본적인 금융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당국은 거래소의 매매 행위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형성의 공정함을 기할 수 있고, 공정한 가격형성이 담보되었을 때에만 ETF와 같은 기관들의 투자가 용이한 간접상품이 승인 받을 수 있으며, 파생상품 시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시장은 가격형성과정의 공정함을 담보할 수 없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역외 거래소와 규제 공백지대에서 자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들이 빈번히 벌어졌던 중국계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커서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폐쇄 및 금지 조치는 결국 관리 감독이 되는 거래소들의 비중 증가로 이어지며, 간접투자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 등 가상자산 금융시장의 고도화를 기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지난 달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 뉴스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 심화되고 또 시장내 회의론이 다시금 득세하였으나 이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전세계가 규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없애거나 대중의 보유 및 매매를 금지할 수 없기에, 중국의 전격적이고 극단적인 금지 조치는 결국 비트코인이 ‘튤립’이 아닌 대안적 금융시스템이자 무시할 수 없는 금융 자산이 되었음을 반증합니다. 또 중국에 70%이상 집중되어 있던 채굴이 전세계 각지로 흩어짐으로써 비트코인 네트워크 감사 역할을 하는 ‘채굴자’들의 담합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로 인하여 종전에는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역외거래소 및 중국계 거래소들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금융상품의 고도화에 가능해집니다. 즉, 필요한 초석이 놓여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6월달 중국 등 주요국의 규제 조치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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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중국에서 금지하는것 -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 그외 중국인이 운영하지 않는 모든 서비스
    중국에서 허용하는것 -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등 오직 중국인들을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
    중국에서 비트코인 금지는 환영!
  • ?
    헉 고팍스 직원이신가여 업비트사태는 어떻게 보시나여
  • ?
    오호...이런 기고문이 있었군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저랑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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