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2023-08-03 08:04:26
2천만원 아반떼 22만원 세금. 1억 넘는 테슬라는 10만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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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4행시
천조국 13살 잼민이가 구입가능한 물건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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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거 아닙니다.
차가격이 비싸서 세금을 그렇게 선정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동차 과세법상 배기량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라
테슬라는 전기차이고 엔진이 없고 모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과 어긋난건 맞지만 전기차이고 화석연료 차량보다
친환경적이라는점에 테슬라 차량의 세금이 저렇게 선정 된겁니다.
저 기자가 바보이고 스스로 병신 인증 하는셈이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사를 막 써대면 저렇게 욕 쳐먹기 쉽습니다.
차량가액이 비쌀수록 신차를 구매할때 또는 중고차로 매입하여
구매할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명의이전시에 구매로 간주해 취득세가 발생 합니다.
CC 계산법은 엔진 내부 실린더가 큰게 있고 작은게 있습니다.
큰게 1000CC로 규정하고 작은게 기본적으로 500CC로 규정된거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건 직접 찾아보시면 다나와있습니다.
고배기량일수록 화석연료차량은 출력도 많이 들며 연료도 많이 들고 배출가스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주니 더 많은 세금을 받아가는것 입니다.
그에 반면 전기차는 모터로 돌아가기 떄문에 차량가격과 관계 없이
엔진 CC단위 세금 측정법에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측정이 최하위 입니다.
지극히 정상이며 어느 부분에서도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그럼 전기차 차주분들이 말하죠.
꼬우면 니도 타시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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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문대로 이상한게 맞다고 봅니다.
자동차의 보유세가 배기량 기준이라고 하여 그렇게 된 이유를 배출가스 배기에 따른 세금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배기량이 기준이 된건 과거의 차량들은 전부다 화석연료차량이었고, 비쌀수록 배기량이 높아지는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 예를 들어 옛날 아반떼가 1500cc 소나타가 2000~2500cc 그렌저가 3000cc 정도의 배기량으로 만들어져서 배기량 기준으로 해도 대략 가격대비 비례하는 구조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더이상 차량가와 배기량이 비례하는 구조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더 작은 배기량으로도 고출력이 나오는 고가차량이 나오는가 하면 전기차처럼 배기량 자체가 없는 차들이 생겨버렸죠. 그럼 이제 시대에 맞게 바꿔야겠죠.
우리가 토지의 경우도 처음 취득할 때의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보유세가 있죠. 둘다 토지의 가격에 비례합니다. 자동차세도 취득세/보유세 모두 가격 기준으로 비례시키는게 맞는거죠.
어쨌든 현대 국가들의 대부분의 직접세는 부의 재분배에 역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시키고 빈익빈부익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물리는거죠.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물건들일수록 직접세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세금을 통해 사회에 더 많이 기여를 한다는 긍지로 받아들이는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너무 짧은 기간에 발전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자라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역사가 길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덕분에 졸부마인드의 부자들이 너무 많죠? '내가 왜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라는 마인드. 노블리스 오블리제같은건 기대할 수 없죠. 해외 갑부들처럼 죽을때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건 기대하지 못해도, 우리나라 제1의 부자라는 삼성가 사람들조차 상속세 적게 내보려고 꼼수를 쓰는 시점에서 졸부마인드 그 자체죠.
우리나라 부자들의 마인드가 바뀌려면 여기에서 다시 100년은 더 흘러야 할지도... 우리나라는 부자던 거지던 물질적인 풍요는 분명 극과극으로 차이가 나는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거 같아요. 돈많은 거지의 마인드죠. 자신이 여유있어도 어떻게든 덜내보려는 마인드가 돈많은 거지의 마인드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돈많은 거지"의 모습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극소수의 부자들이 더 튀어보이는 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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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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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에 환경 부담금 물리는 법인데 머가 이상한지 엔진 출력은 높이면서 연비 상승시키면 세금 줄여준다 이 취지인데 꼬우면 연비 좋은 차사면 될일을 머가 부당 하다고 난리들인지 요즘 다운 사이즈 나오잖아요 아마도 대중적인 차가 아반데에서 그랜져 이상으로 옴겨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듯 보입니다. 내로남불이죠 취지는 환경부담금 이란거잊지 마세요 내가 타니까 할인더해줘 이거 아닌가요 ㅋㅋ 이이야기 여기저기 많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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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보유세 즉 재산세입니다.
다시 말해 집으로 따지면 아파트를 평수 단위로 세금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20억짜리 강남 24평 아파트 보다 지방 촌동네 3억짜리 33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거랑 같은 상태.. -
사실 좀 애매합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이중과세고, 사실 자동차세도 보유세 개념이지만..
전기차이든 일반차이든 이중 과세인건 사실이죠.
사실 쓰는 만큼 저희가 기름값에서도 충분이 비용을 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탑니다만..
등록할 때 친환경이라고 40만원은 취등록세에서 감경해 주면서,
정작 매년 자동차세는 cc단위 부과를 하고 있네요.
자주 타지도 않지만, 전기로 45~46km를 가는 조건에서 올해 기름 2번 넣었나;;
전기차 타는 입장도 이해가 되고, 화석연료 차도 이해가 됩니다.
양쪽 다 조금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80년대도 아니고 차를 아직도 사치품으로 보다니.. -
한국은 쓸 때 없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는 판이니....전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개정을 하는 게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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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기준 접근은 개소리 같고요 전기차는 환경세와 무관하다?
정작 전기를 만드는데 일부이긴 하지만 화석연료가 사용되지요
차량 가액기준의 세금 징수에 동의합니다.
2억이 넘는 차량이 꼴랑 10마논 천 몇백만원 차량이 20몇만
비싼차면 많이 저가이면 저렴하게.
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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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함니다
차량가격으로해야 합리적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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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법이라 요즘엔 안맞아 손좀 봐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는 보유세 개념으로 환경영향을 반영한거라 그렇게 정해 놓은거죠.
자동차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특별소비세도 그렇구요.
이젠 사치품도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