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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의견을 물어 진행 되고 있는 ESN기부모금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같아 한맘으로는

뿌듯하고 한맘으로는 책임감이 무거워 집니다.

 

기부와 관련되어 한가지 고지를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해당 기부모금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소소히 몇분으로 조용히 진행 하려고 이야기가 되다가 생각 외로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마음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회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의 글로 인해 약간의 잡음도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번 더 짚고 넘어 가야 하는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일부 회원님이 제기 해주셨으나 다른 회원님이 설명 해주신 듯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다른 회원님이 궁금해 하셔서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사실 이부분에서도 1천만원 이하면 문제가 아니되고 ESN은 아직 재화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만 , 해당 ESN을 물품이라고 본다 하여 현금화 했을 경우 천만원까지의 금액이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시세가 변경 될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취득 시점 기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에선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저희는 2조 다항에 의거 기부금품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 하실 수있습니다.

 

법해석은 전문을 보시고 결정 하셔도 될듯 합니다.

 

 

해당 사항을 변호사와 논의해 본 결과 .  저희가 모금 하는 ESN은 저희끼리는 기부모금입니다만, 법적으로는

기부금품모금 행위에 부합 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2조 다항 )

 

자~ 여러분이 우려 해주시고 걱정 해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우려 하고 걱정 했던 부분은 4조의 1목이었습니다.

 

기부금이 일천만원이 넘어가는 부분 이었습니다.

 

처음엔 왠 천만원 ? 설마? 에이 ~ 이러고 넘어 갔습니다.

 

어제 아주 긴 시간동안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4조 1목도

2조 다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 법조항은 대개 아래 조보다 윗조가 우선으로 해석 됩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그래도 기부금의 총액을 천만원이하로 유지 하는것으로 차후에 법리적인 다툼에서 자유롭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모집인으로 등록 하고, 캐릭이님 모집종사자등록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아 주신 ESN의 15%를 기장하여 경비로 사용 할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가 이런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게 땡글 회원님들과 어려운 분들 도와보자 였습니다.  사실 법령 관계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었으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사회복지사 에게도 질의를 하고 시작 한 것입니다.

 

크게 법령에 저촉 되지 않는 작은 규모로 한 일이었습니다.

 

이리 공론화가 되니 이런 부분도 알려드려야 겠다고 생각 하여 법령적인 부분은 알려드립니다.

 

현재 기부금액의 현금화와 기부처등에 대하여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몇 몇 분이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그 중 대다수의 의견이 상장 후에 기부단체와 현물전달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금액이 커져 가고 있어서 구간을 나누어서 집행 해야하는 상황이 온듯 합니다.

 

한 기부처에 일시에 2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미리 공지 한 부분입니다.

 

상장되기 까지 기다리기엔 모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기부금액은 부득히 하게 p2p로 교환을 하여 기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천만원 조항은 위에 말씀 드렸다시피 해당 없다고 합니다만, 금액의 크기를 작게 하고 싶습니다.

 

작게 자주 여러곳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 나름 좋다고도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 한 부분에 너무 길게 글 써드려 죄송하오나 크게 방향이 틀어지지는 않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응원 바랍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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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자마니님의 서명

esn 가까운 시일내에 배 한척 사자 ! . . . .

 

        제 esn 주소입니다

 

        0x9eEb06d4b532118AFA013a01c9E89216Fe0475ae

 

        김치 주문시 성함, 전화번호, 주소, ESN송금한 해쉬 적어 주시면 아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SN은 사랑이네요 ~

 

땡글 게시글을 스팀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lionsmany 

댓글 18
  • 좋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개인 시간내에서 봉사하시는데에 오히려 미안함까지 생깁니다.
  • ?

    응원합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점점 공론화 되면서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긴 하지만요...ㅎ

  • ?
    변호사와 상담하셨나요? 저는 제 글 인용해가면서 확대해석해서 빡쳐서 지식in에다가 법학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질문 걸어놨는데 말이죠.
    '정의' 라는걸 모르는걸 보니 아무래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정작 글을 이해하는걸 안하려고 하는 거 같아서 아예 전문가의 말을 빌리려 했습니다.
  • @페이리아
    본문에 명시는 했습니다만, 변호사분과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법적 다툼이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은 천만원 이상일 시 행정관처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ESN은 재화로 인정이 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여도 2조 다항에 부합하므로
    등록의무가 없다 합니다.
    행정자치부에는 문의하여 한번 더 확인 하였습니다.
    해당 확인 내용에 대한 문서로 받아 두어 게시하는것도 하나의 방법 일 수 있겠습니다 .
  • @페이리아
    그리고 빡치지 마세요 ...^^
  • ?
    응원합니다~^^
    좋은 행위와 뜻이 흐트러짐 없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 ?
    처음 생각처럼 되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
    응원합니다~
  • ?
    @사자마니 님
    현재 기부에 관련된 글이 한페이지 20개의 글중 5개입니다.
    '기부'라는 단어의 노출빈도가 너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로도가 쌓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수고가 많으세요~
  • @리베로1
    .네. 저도 피로도가 쪼끔 쌓이고 있습니다. 확인 하고 의견을 묻다 보니 이렇게 되버리네요.
    다음주 중으로 원래 목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 ?
    저같은 사람은 이렇게 할만한 의지도 없고 만약에 기부금 모집했다하더라도 이렇게 태클거는 사람이 많으면

    아예 들어온거 다 돌려주고 그냥 안한다고 했을겁니다. 맘고생도 많으실것 같고 힘드시겠네요.

    딴지 거는 사람이야 자기가 보이는것만 보고 딴지걸면 되지만 직접 맡아서 문제없이 해보라하면

    정작 자기는 못할테지요.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일에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차다 생각한다면 끝까지 하시는게 맞습니다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시면 그만두셔도 아무도 욕할사람 없으니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p2p 로 적정가격에 판매하고 좋은일에 써줄수있는 단체는 많으니 그런곳에 그냥 돈을 기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풋내기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 하면 ESN으로 도움 받을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지인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호응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찌 그만 두겠습니까 ?
    차후에 자리 잡히고 나면 정말 좋은 분 나오면 그분이 이어서 하실 수도 있겠죠 .
    그때까지의 틀을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
  • 다른 말을 해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힘내세요!
  • @컴빠
    네 ~ 감사합니다 ~
  • ?
    투명하게 운영하시리라는 생각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힘들땐 슬그머니 손 내밀으세요 ^^
  • @hugch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
  • ?
    2000개 매수했습니다. 지갑 공개합니다~.

    0xd388dcFe55a9B710D05c686f033FdbDD7861Ab71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남아일언1TH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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