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암호화화폐의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그러나 불과 7시간만에 번복을 하게 됩니다.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고요.
암호화화폐가 도박이라면 강원랜드는 왜 운영을 하고 있고, 로또,경마,경륜은 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리니지같은 게임의 아이템과 채굴로 얻어진 암호화화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상현실상의 아이템은 재화로 인정을 하고 채굴로 얻어지는 암호화화폐는 도박입니까?
국가의 정책은 신중해야하고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에 있는 투자금금 수조원 이상을 허공에 날리게 하였다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여기에 따른 책임은 주무부처의 장관인 법무부장관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는것이
그나마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길이 될것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이런 가벼운 언동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박판의 확률에 개입을 하였다면 그것이 정의일까요? 사기도박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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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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