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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플과 관련된 소송에서,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제목 : Ripple (XRP) Goes Through Its Third Lawsuit Caused by Security Controversy

 - 링크 : https://oracletimes.com/ripple-xrp-goes-through-its-third-lawsuit-caused-by-security-controversy/

 

 

2. 리플이 증권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정에서 판결내는 것이지

    댓글로 증권이다...혹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 통상적으로 증권=주식...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논의되는 증권은 유가증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가증권이란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가격이 있는 물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입니다.

   유가증권의 유형에는 주식, 채권, 어음, 수표, 상품권, 물품교환권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혹시라도

   리플을 외환(외환도 유가물이죠)거래에 활용되는 유가증권으로 

   인정한다면, 리플은 코인이 아니라 유가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유가증권 여부는 여기에 댓글달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4. 다만, 비트코인(시총1등), 이더리움(2등)도 모두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시총3위의 리플 차례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논의가 과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어떻게 다른지와 파악하고

   향후 소송의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 하셔서 투자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 cf1) 비트코인 증권여부에 대한 SEC의견 = 증권이 아님

   * cf2) 이더리움 증권여부에 대한 SEC의견 = ICO 당시에는 증권이나 지금은 아님

 

 

5. 물론, 리플이 소송에 걸리는 이유는, 단지 순서가 와서 그런것만은 아니고,

   리플이 소송 걸기 딱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지 불명확한데,

   리플은 개발주체, 발행주체, 통화량 조절의 주체, 유지보수의 주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명확합니다.

   (탈중화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 통제가 집중화된 리플이 소송에는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도 있습니다.) 

 

   위에 링크한 소송은 3번째로 향후 몇개의 소송이 더 제기될지 알 수 없습니다.

 

 

6.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리플이 유가증권으로 판별이 나면

 

    아...분류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코인마켓에서 빼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시켜줄께.

    자 인제 행복하게 잘 지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존의 유가증권 시장에 부합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상당히 오랜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물론...현실적으로...재판정이 리플을 유가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risk 관리 차원에서 소송의 경과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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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9
  • ?
    리플의 중앙집권화 운영방식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코인의 특성상, 유가증권인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재판은 변수를 끌고 가기에, 지켜봐야 알겠네요.
  • ?
    @Bsuperr
    예, 소송 천국인 미국의 특성상...장기적으로 리플 소송에 '투자'하려는 자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리플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이번에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결되더라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가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만큼, 리플의 가치에는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코인 시장 자체가 변수가 많은만큼, 향후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전망이 좋다고 볼수는 없겠네요.
  • ?
    @크림메일
    예, 최악의 경우, 코인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p2p로 직접 개인간의 거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리플은 개인이 쓰는 용도가 아닙니다. 주로 은행간 외환거래 목적이지요. 은행을 설립하려는 아니라면 개인이 왜 사야할까요?
  • @홍장군
    ㅎㅎ 암호화폐가 꼭 용도가 있어서만 모으는건 아니니까요..ㅎㅎ
    정말 잘되서 실용화가 되면 좋겠고요, 그때까지는 투자 목적으로 모으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은데..너무 떨어져서...쩝.. 뭔가 반전이 있어서 올라가길 기대합니다.
  • 리플의 최대 약점이군요. 탈중앙성 부족은 항상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 리플...
  • ?
    @삽질맨
    유가증권이라면 중앙집중이 장점이겠지요. 코인이라서 중앙집중화가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인데...사실 중앙집중화된 코인이란게, 과연 코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지...그것도 참...
  • ?
    그래서???@_@????
  • ?
    @밥이안넘어간다_리플4000층
    그래서!!! 소송 진행을 지속 모니터링하시고, 투자시 참조 하셔야겠지요. 저는 구글링을 통해 수시로 확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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