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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018-04-20 06:03:13

채굴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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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 부분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답답함도 있으시고...

 

불편한 마음은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통해 제정되고...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 의해 적용되어지고 운영된다...

 

뭐..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분은 없으시겠죠. ㅎㅎㅎ

 

우리가 만든 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형법은... "무엇 무엇은 불법이다" 라고... 불법적 행위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형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시키기위해... 범죄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법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궁금해 하는... 경제관련 법들은...

 

"무엇 무엇은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거해서 진행되어야한다"라는 식입니다.

 

무엇이~ 불법이다.. 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무엇무엇이 적법~!하다... 라고 쓰여집니다.

 

즉...

 

상법... 민법...들은... 법의 규정에 있어서... 합법적인 행위들을 규정합니다.

 

상법.민법 안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제정 이유와 사회적 변화 등등을 고려해서... 판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형법과 다른 법들과의 규정하는 차이는... 법제정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여기서...

 

우리들의 관심사인 채굴에 관련해서...

 

토지법... 건축법... 세법... 상법... 등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땅의 지목과... 건축물의 용도...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여부... 재화냐 아니냐의 문제... 등등

 

채굴산업의 적법성 논란은...

 

형법처럼...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합법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법이나... 민법처럼...

 

채굴산업이 규정되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합법성을 추구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굴산업의 합법화를 추구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부(국회)를 통해 법을~ 제정해야만 합니다.

 

만들어진 법을... 운영하는 행정부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것이지요.

 

법의 운영방법과 방침은... 이미..  60년간 정해져 있었습니다...

 

채굴관련 문제는... 형법으로 다루어지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우리들이 해야할 것은 정해집니다.

 

채굴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요구 그리고 당위성을... 국회에 청원해서...

 

하루빨리 법제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이 존재하면... 행정부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몇건의 블록체인 관련... 채굴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던것으로 압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던지.. 또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던지...

 

우리들은... 

 

현행법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그 법은 우리가 만든겁니다.

 

싫다고요~??? 그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바꾸셔야합니다.

 

 

 

다들...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글들을 쓰시는건 알지만...

 

그건 너무 소모적입니다...

 

힘을 아끼고 모아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냅시다...  ^^*

1
댓글 24
  • ?
    좋아요~~~꾹
  • ?
    @라미
    저도 꾹~!!! ^^*
  • 구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 ?
    @지나니
    아닙니다.. 저도 대충 얼버무려서 쓴 글입니다...
    법 공부하신 분들이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길 바랄뿐.... ^^;;
  • 과연 국회의원 중에 채굴하는 사람은 없을까?? 궁금하네요.ㅋㅋ
  • ?
    @청록
    단언컨데 없는 것으로 압니다...
    채굴보다 더~ 쉽게 버는... 이권사업이 있는데... 채굴까지야`~~~~
    보좌관들은 몇몇 있지 않을까요~~???
  • ?
    어제도 제가 똑같은 댓글썻지만 ㅎㅎ
    국가 산업단지 내에서 하면 불법
    근데 이게왜 불법이지
    산업용 전기쓰면 불법
    이또한 왜불법이지
    가정용 피시로 집에서 채굴하면 합법
    이게 왜 합법이지 ㅎㅎ
    그래서 저는 제 개인공장서 일반전기 쓰고 합니당
    이게 왜 불법 아니지 ㅎㅎ
    세무 기장들은 꼭 하시고들
    코인 오르는데 모두들 힘내시고용
    술이 덜깨노
    딸꼭 딸꼭 ^^
  • ?
    @오리궁뎅이
    국가산업단지는... 명확하게 입주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니... 그 외에는.. 불법이죠.. ㅎㅎㅎ
    산업용전기도.. 사용하는 대상이 명확하고...
    채굴산업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법이 제정되면.. 채굴장의 입지 요건들도.. 명확해 지겠지요~~ ^^*
  • ?
    @율리우스

    산업용전기는 사용하는 대상이 명확하다고 하기가 그런게..

     

    실사를 나오는 한전 직원이 어떤생각을 가지고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신청하면 제조업인지 아닌지 한전직원이 나와서 실사를 나오는데..

    제가 하는 어떤일이 있는데 이 직종에서도 인정 되는 업체가 있고 안되는 업체가 있고..

     

    한전 직원맘대로입니다. 똑같은 설비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직종에서 전기사용이 그리 많지 않아서

    사실 산업용이나 일반용이나 요금차이가 그리 크지않기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는거지 산업용 전기를 쓸수있게 해주는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것이 기본이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실사나오는 직원 재량입니다. 산업용이라고

    좋은전기가 나오고 일반용이라고 나쁜전기가 나오고 이러는게 아닌지라 그냥 쓰는거지요뭐 ㅎㅎ;

     

    실제로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사나왔을때 막 우기면 해주는 경우도 있더군요.

  • ?
    @풋내기
    그런가요~~??
    저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네요... ^^*
  • ?
    그래서 채굴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
    @흔들의자

    당연히 채굴은 합법입죠...
    채굴을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제반 여건들...

    즉.. 토지.. 건물.. 전기.. 등등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있을뿐... ^^*

  • @율리우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보냅시다.ㅋㅋ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지... 당췌 감이 안옵니다..
  • ?
    @청록
    제 생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채굴산업의 종목을... 제조~? 서비스~? 유통~? 어느쪽이든 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매우 쉬어질꺼예요... ^^*
  • @율리우스
    그걸 정하기가 너무 애매 해서요..ㅋㅋ 뭔가 생산을 하니 제조업 같긴한데... 보이지도 않는 코인을 유통을 하고.. 그 코인을 가지고 소비도 하고... 참... 금융도 아니고... ㅋㅋ
  • ?
    @청록
    블록 생성이... 원장~ 생성이라고 봤을때는...
    IT 서비스업... 이 맞을꺼 같아요.. ^^*
  • ?
    감사합니다. 한켠 마음이 답답하네요
  • ?
    @동아
    다들~~ 답답해하는 상황이죠...
    사라질 산업이 아니라면.. 곧~~ 업태와 종목이 정해지겠지요... ^^*
  • ?
    종목은 블록체인산업(블록 생성)과 블럭체인서비스(거래소, 결재서비스,프로그래밍개발, 유통...)어떨까요? 새로 만드는 거죠...^^;
    블록체인산업을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어 제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럼 순차적으로
    자리 잡고,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하고 4차산업의 역군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
    @고니야
    캬~~~ 그건 최선의 결과입니다만...
    제조업으로의 지정은 굉장히 어려울껍니다.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제조업지정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한국조폐공사 중에 화폐를 만드는 곳(조폐창)은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무었일까요.?

    1.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140-10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갑제동 124

    - 토지이용계획 일반공업지역
    - 주변 자연녹지
    - 사업지구 정보 ?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5196604

     


    2.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17


    3. 한국조폐공사
    http://www.komsco.com/contents/main/main.do

    -무슨 전기를 사용할까요.
    -건툭물은
    -

  • ?
    @snowman
    ㅋㅋㅋㅋㅋ
    1번.. 제조업... 산업용전기
    2번.. 제조업(그러나 생산설비가 없으므로... 일반용전기
    3번.. 금융업.. 당근 일반용전기... ^^*
  • ?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잡기보다는 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하는데....ㅎㅎ 가이드좀 주면 좋겠어요.
  • ?
    @세인트세이야
    그쵸~~
    근데 그건... 전혀 법규정이 없는 산업분야에 대해...
    행정부가 왈가왈부하는것은... 입법부에대한 권한 침해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불법 또는 탈법에 대해서만 단속할뿐...
    확실한 가이드 라인은... 입법부에서의 법제정이 유일하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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