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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이 어려워진 것은 암호화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공무원들의 무능력 때문이죠. 

 

인터넷 뱅킹 하나 하려고 해도 공인 인증서니 보안 프로그램이니 귀찮게 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은행으로선 그냥 정부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법적으로 개인 정보가 털리든 말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니 편한 길을 찾는 겁니다.

 

무슨 보모 국가도 아니고 민간에게 보안책임을 넘기고 은행끼리 좀 더 고객 편의와 보안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을 경쟁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국가가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은행 책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것 다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보모 국가 (nanny state) 입니다

 

투자자손실을 우려한다면서 거래소 폐쇄 운운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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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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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
    뭔 일 나면 모두 정부탓으로 돌리니 그리된걸지도 모르겠네요. 잘되면 내탓~ 안돼면 규제 안한 정부탓~! ㅎㅎ
  • ?
    @꽁두
    문제가 있으면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적절한 규제인지.. 무리한 규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깡패들 소탕하는 건 좋죠..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을 만들어..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매우 조심스럽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그런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지금도 거래소 거래 목적으로 입금 계좌를 못만들게 한 것은 매우 고의적인 탄압 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무조건 문제라고 하는 어린 애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 ?
    @차즈라
    가상화폐 부분은 인정합니다~
  • ?
    그러게요~ 요즘은 정부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 공감하고 갑니다. 보모국가
  • ?
    아.. 딱 들어오네요. 보모국가.
  • ?
    남탓만하는나라..후손이 배우지않았으면.
  • ?
    보모국가에서 볼모가 된 듯한.... 이 느낌은 머죠...? ㅡ..ㅡ
  • ?
    당장 드론 쪽만 봐도 규제 공화국이란 말에 절로 끄덕이게 되죠.
  • ?
    말로는 왜 젊은이들이 창업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딴 소리하고 있는데 창업을 하다가 망하면 정말 끝나고, 게다가 it쪽에 말도 안되는 규제가 많은데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 앞으로 입법은 하지 못하는 것들만 규정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공무원들의 월권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
    @지나니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가상화폐만 빼고요.ㅎ
  • ?
    문제가 많습니다.
  • ?
    많은 폐단이 한 정권에서 바뀌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하루 빨리 상식적인 사회가 왔으면 합니다.
  • ?
    공무원 문화가 실적위주, 책임회피, 무사안일 위주로 가고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실적 내려고 할땐 오만가지 다 갖다 붙이면서 실적 부풀려 놓고, 결제받고 시행하면 끝이라는 생각들... 정책이 시행되고 안정화 되기도 전에 또 다른 실적을 찾는.... 결국 저러한 행태도 폭탄 돌리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돌고 돌다 결국 터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치워야 하고..
  • ?

    저도 이번에 통장만들면서 학을 뗐습니다. 분명 3년전만해도 안이랬는데 이게 해결잭인가? 했네요. 일반인이 통장만들기도 이만큼 힘들어졌는데 재반 경제 상황은 얼마나 경색됬을까 싶더라구요.

  • ?
    통장개설시 그러면 왜 가상화페용도로는 안됩니다.라고 할까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지난해에 통장개설할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페관련 은행감독원의 지침이 있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통장개설조건은 변한게 없다고 부정하시는 이유는 그냥 정부 쉴드 인가요? 현장가서 들었다는 분들도 많던데
  • 안타까운 아몰랑 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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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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