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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금감원장 해임던 청원도 있고 미성년자 성폭력 종신형요구 청원도 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2531?page=3
1
댓글 14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자유 의사에 따라 거래하고 본인이 그에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국가가 그것을 막는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동참하고 왔습니다.

  • ?
    @낭만작가
    자유민주주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
  • @유아리

    제 의도는 그런 자유를 뜻하는게 아니라
    마약처럼 불법도 아닌 (해외에서는 금융상품까지도 나온) 가상화폐를 거래하는것 까지 국가가 막는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없는 일이다
    이 정도의 말입니다 ^^;; 하고싶은데로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감옥 가야죠~ ㅎㅎ;;

  • ?
    @낭만작가
    가상화폐거래를 국가가 막고싶어도 현재 막을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막을 근거(법)이 없기 떄문입니다
    법을 만들려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공청회)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도 다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동안 의견표명을 할기회는 많고 미리 이러니 저러니 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유아리
    네 맞는 말씀입니다.
  • ?
    @유아리
    정답!!
  • ?
    저도 동참하고 왔네요..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모르겠네요
  • ?
    참여는 하겠지만 큰 기대는 마세요
    애초에 저거 다 정권 홍보용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네 한테 불리한 내용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 ?
    와.. 거의 논문급인데요?? 이거 쓰신분 최소 대학원은 졸업하셨을듯..
  •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말이 가슴에 닿습니다
  • 문장 실력이 대단하더군요.
    한 나라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장이 연구없이 남의 나라 행정 대책만 컨닝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이 공감하게 합니다.
  • ?
    글을 정말 잘썻네요
  • ?
    열심히 읽고 동의 하고 왔습니다
  • ?
    저두 열심히 읽고 동의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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