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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  URL 입니다.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77882

 

안국 법률사무소 블로그입니다.

https://heechanjeong.blog.me/221174359260

 

그동안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 말잔치와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많은 분들이 황당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과 법, 제도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말도 안되는 막말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식은 살아있었습니다. 12월 30일 안국 법률사무소는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에 대해서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의 법적지위나, 제도권 편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내라 것과, 암호화폐 거래자

 

들을 모두 투기꾼과 범죄자 인냥 취급하는데 대해, 여기가 중국, 북한인지 헷갈렸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법적 지위 인정 및 제도권 편입을 하고 적정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기꺼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는 암호화폐가 맘에 들지 않으니 일단 규제하고 세금을 내게 해서 암호 화폐 거래자들과

 

시장을 탄압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양질의 일자리창줄,

 

혁신,국가 미래 먹거리 조성 등 운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깨워주는 이번 헌법소원이 접수돼서 

 

정말 속이 너무 후련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속 시원한 기사가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답답하셨던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합니다.

 

성공투자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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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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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7
  • ?
    심판청구에 이르게된 경위를 보면 가관도 아니네요..
    정희찬 변호사가 이 틈에 영업좀 해볼려고 하나본데.. 참 요지경 세상이네요 ㅋㅋ
  • @유아리
    세상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 ?
    사실 상 현 정권에게 대 놓고 반기를 드는 듯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안국법률사무소의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직 이 사회 지식인층의 양심이 모두 죽은 건 아닌 가 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
    @뱀병장
    행동은 모르겠으나 양심부분의 평가는 재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은행의 편의를 위해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임시나 영구 구분을 하는것 부터가 말장난이죠..
    문제에대한 진지한 접근 없이 영업을 위해 대중의 관심을끌려고 하는 행동일뿐이고..
    그런사람들 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본적 없습니다
  • @유아리

    은행의 편의만을 위한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가상계좌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상을 참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시는 편협한 분이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댓글이네요...

  • ?
    암호화폐가 북한과 테러국들의 돈줄 노릇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3세계 마약거래와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면 ....
    국가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의 본질을 한 면만 봐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고 지켜봅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헌법 소원 몇 년갈런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법무법인 이름 알리려 노력하는데....액션은 짱이나....결과물은....어쩔런지....
  • ?
    @쿠당코당
    대놓고 전정권들은 돈을 주었죠
    마약 매춘등 그들이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외화 벌이 많지 않을까요
  • @쿠당코당
    세상에서 추적하기 가장 어려운 돈이 '달러' 입니다...지폐요..수백년간..아시죠?
  • 아니,.. 3000만원도 아니고,.. 3000원어치 가지고,...

    취지는 동감하나 좀 쪼잔하게 보이네요..

    ㅋㅋㅋ

  • ?
    헌법소원이라는 게 2~3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는 실제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이 논리보다는 국가운영실태에 맞게 논리가 구성되는경우가 많아서요
    국가의지나 사회구성원 다수의 인식이 많이 반영됩니다.

    쉽고 모두가 아는 내용을 말해보자면요.

    여성징병문제를 들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헌법에 여성은 국방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대법관들은 국가와 사회시스템을 보존하는 형태로 판결을 내곤 해왔죠.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간통죄도 절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간통죄 위헌판결이 났고요.

    가상화폐의경우 굳이 헌법소원까지 갈것도 없이
    시위나 사회적 논란거리만 만들어도 충분할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코인을 반사회질서적이고 투기를 조장하는 물건으로서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하는게 옳다라는 식의 판결이나
    비스무리한 구절이 판결문에 적힌다면

    정부는 올타쿠나 하고 헌재 해석대로 탄압하는데 거리낌이 없는거죠.
    오히려 이런 헌법소원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부정적이고 몰지각하게 형성되어있는 지금 시점에서
    자살골 넣는 행위일수도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가진 선입견이나 몰지각함이 판결에 즉각 반영된다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실예정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코인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데
    굳이 사회적 인정받을 필요 없잖아요

    일부 매체랑 댓글에서 때려댄다고, 사실보다 더 강하게 탄압하는것처럼 생각하시는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산권이 침해되었을때 나서면 된다고 봅니다.

    거래소 틀어막은것도 아니고 지금 명확한 규제안이 나온것도 아니고요
    너무 성급한것같네요.

  • ?
    옳은 말 구구절절 적어가더니 마지막에 반전이 있군요. 정부의 초법적
    입질로 시세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150원 손해. 마지막이 아쉽습니다.
  • 이놈의 정부 참
  • ?

    헌법소원은 부당함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시세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손해를 본 모든 암호화폐 거래자는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내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군요. 저 법률사무소에서 낸 동일한 헌법소원 청구가 많아지면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좀 더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려고 애쓰는데 정부가 하는 짓만 구경하고 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핀테크 연구가 열정적으로 진행중인데 쉬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구가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긁어부스럼이 될까 걱정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된 인식을 가진 정부와 찌라시 언론에 의해 조작된 진실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 요새 정부가 너무 막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주장이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가득 차 있죠;;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건, '암호화폐를 무조건 투기로 규정하면서, 제도권 화폐로는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그쪽에 돈이 모이다 보니, 세금은 또 부과하고 싶어한다'는 점입니다. 참 너무 얼처기가 없네요;;; 돈이라고 인정하기는 싫은데, 또 꿀은 빨고 싶고...그리고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인 도박'인 주식이나 강원랜드나 좀 더 신경썼으면 좋겠네요!! 심지어 강원랜드는 '공기업'입니다..........................이게 나라 입니까??
  • ?
    위 글에 글쎄요 눌르신 분 은
    정부관료 이신가요? ㅎㅎ
  • ?
    잘되어서 사람들의 민의가 잘 전달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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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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