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3땅굴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건들고 있더군요.
저는 과세쪽으로 기울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우려한 부분은 김프를 통한 환치기 외환유출을 걱정하더군요. 거래소 폐지가 아니라 이게 핵심인것 같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개인이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단 대박치면 세금 걷으려 아이코스처럼 관심을 갖겠지요.
외환 유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매일 수천억에서 조단위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이중 김프에 해당하는 20%라고 적당히 퉁치면 2천억+ 입니다.
그치만 무역수지는 흑자규모로 보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고
그만큼 유출된다고도 볼순 없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IMF로 폭망해본 기억이 있기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과박스를 실은 트럭으로 딜리버리를 하던 문화가 있었죠.
그게 불편해서 5만원 권이 들은 비타500 박스로 업그레이드 되엇고
이제는 USB 월렛으로 혁신화 되었습니다.
마치 용산에서 8기가 하드를 샀었는데 요즘엔 128기가 마이크로SD 사는 느낌이랄까요.
그러고보니 주윤발이 칩 만지던 금융 실명제 이전에는 무기명 채권과 스위스통장이 유행 했었네요.
김프통한 외화유출+무기명 외환거래의 콜라보가 있었기에
정부로서는 방관할수 없는 사안일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 될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 거래소의 대표변경
- 이건 이미 진행된 사항입니다.
- 이제 큰 거래소는 이익적인 경영면에선 큰 문제가 없으니, 거래소의 대표는 운영보다는 대외 업무를 더 주력으로 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갈리는 부분이니, 법조인 또는 기존 재계쪽 인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야 따로 술한잔하면서 요긴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즉 서로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선수 대 선수의 대결로 가게 됩니다.
2. 전송계좌 신고
-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거래소는 생성된 계좌에 대해 신원정보 및 국가 거래소 코드를 매칭시켜서 국내거래소간에 서로 확인 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합니다. 해외는 그런거 개발해서 맞춰줄리 없으니 국내 금융권처럼 갈라파고스화가 돨 가능성이 큽니다.
- 국내 거래소 미등록 계좌에 대한 거래시 해외계좌로 보고 일정금액이상은 별도로 정부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거래소 의무사항을 만들겁니다. 이것과 엮어서 외환거래법을 일부 개정됩니다. 의무사항 안지키면 폐쇄ㅋ크리 먹이고요.
- 오히려 이때문에 이체실수 사고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 국내 미등록 지갑으로 이체시 외환거래에 관한 공지의무 발생 및
동의확인 버튼 추가
3. 불추적 계좌 전송금지
- 비트코인은 거래내역이 투명합니다. 몇몇 코인은 이 부분을 비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인의 경우에는 지갑 생성 및 전송금지 제약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4. 채굴된 코인에 대해서 증빙요구 발생
- 채굴되면 보통 해외 거래소를 통해 누적되고 국내거래소로 송금받는데 위와 같은 국내지갑 국외지갑 구분이 되니, 무슨 서류나 동의버튼을 받아야만 수신되거나, 수입금액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받는 겅우 해외주식처럼 해외 투자수익으로 보고 수익의 10~30%의 세금을 징수 할겁니다.
즉 김프와 외환유출을 주요 명분을 두고, 세금을 걷으려는 1단계전략 같습니다.
이제 남은건 위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까 입니다.
다들 각자 생각해보시구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내 상황으로만 보고 생각해본거구요.
요즘 제가 글만쓰고 나면 폭락이 오던데,
다들 조심하시구요 ㅠㅠ
성투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건들고 있더군요.
저는 과세쪽으로 기울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우려한 부분은 김프를 통한 환치기 외환유출을 걱정하더군요. 거래소 폐지가 아니라 이게 핵심인것 같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개인이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단 대박치면 세금 걷으려 아이코스처럼 관심을 갖겠지요.
외환 유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매일 수천억에서 조단위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이중 김프에 해당하는 20%라고 적당히 퉁치면 2천억+ 입니다.
그치만 무역수지는 흑자규모로 보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고
그만큼 유출된다고도 볼순 없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IMF로 폭망해본 기억이 있기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과박스를 실은 트럭으로 딜리버리를 하던 문화가 있었죠.
그게 불편해서 5만원 권이 들은 비타500 박스로 업그레이드 되엇고
이제는 USB 월렛으로 혁신화 되었습니다.
마치 용산에서 8기가 하드를 샀었는데 요즘엔 128기가 마이크로SD 사는 느낌이랄까요.
그러고보니 주윤발이 칩 만지던 금융 실명제 이전에는 무기명 채권과 스위스통장이 유행 했었네요.
김프통한 외화유출+무기명 외환거래의 콜라보가 있었기에
정부로서는 방관할수 없는 사안일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 될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 거래소의 대표변경
- 이건 이미 진행된 사항입니다.
- 이제 큰 거래소는 이익적인 경영면에선 큰 문제가 없으니, 거래소의 대표는 운영보다는 대외 업무를 더 주력으로 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갈리는 부분이니, 법조인 또는 기존 재계쪽 인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야 따로 술한잔하면서 요긴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즉 서로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선수 대 선수의 대결로 가게 됩니다.
2. 전송계좌 신고
-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거래소는 생성된 계좌에 대해 신원정보 및 국가 거래소 코드를 매칭시켜서 국내거래소간에 서로 확인 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합니다. 해외는 그런거 개발해서 맞춰줄리 없으니 국내 금융권처럼 갈라파고스화가 돨 가능성이 큽니다.
- 국내 거래소 미등록 계좌에 대한 거래시 해외계좌로 보고 일정금액이상은 별도로 정부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거래소 의무사항을 만들겁니다. 이것과 엮어서 외환거래법을 일부 개정됩니다. 의무사항 안지키면 폐쇄ㅋ크리 먹이고요.
- 오히려 이때문에 이체실수 사고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 국내 미등록 지갑으로 이체시 외환거래에 관한 공지의무 발생 및
동의확인 버튼 추가
3. 불추적 계좌 전송금지
- 비트코인은 거래내역이 투명합니다. 몇몇 코인은 이 부분을 비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인의 경우에는 지갑 생성 및 전송금지 제약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4. 채굴된 코인에 대해서 증빙요구 발생
- 채굴되면 보통 해외 거래소를 통해 누적되고 국내거래소로 송금받는데 위와 같은 국내지갑 국외지갑 구분이 되니, 무슨 서류나 동의버튼을 받아야만 수신되거나, 수입금액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받는 겅우 해외주식처럼 해외 투자수익으로 보고 수익의 10~30%의 세금을 징수 할겁니다.
즉 김프와 외환유출을 주요 명분을 두고, 세금을 걷으려는 1단계전략 같습니다.
이제 남은건 위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까 입니다.
다들 각자 생각해보시구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내 상황으로만 보고 생각해본거구요.
요즘 제가 글만쓰고 나면 폭락이 오던데,
다들 조심하시구요 ㅠㅠ
성투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