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_free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댓글로 가기 위로 아래로

 

거의 대부분 유사수신 관련법은 공개적인 권유나 다단계식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 입니다.

 

현재까지도 외환관리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유사수신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아니면 왠만해서 단속되거나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수사관이 개인이 몇백 몇천만원의 푼돈 가지고 하는거 하나하나 수사할만큼 인원이 많지도 않구요.

 

개인간 송금도 못한다고 불안해 하시는분도 있는데.. 지금 외화로 아는사람 돈 바꿔주거나..

외국에 있는 지인 대신 국내 사람에게 돈주고 해외에서 물건 사오는거 부탁하거나.. 이런거 다 환치기로

단속하면 강력한 처벌 받는 행위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속 하나요?

 

ICO의 경우는 자금을 공모하는 행위로서 직접적 저촉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구요..

채굴은 소규모 같은경우는 전혀 해당 없을것이고.. 기업형으로 아주 크게 하는 경우는 일단 한전에서 태클걸

가능성이 높고.. 그외 다른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걸로 봅니다.

 

거래 행위로서 대금 지급을 암호화화폐로 하는것을 막는것은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럼 오케이캐시백.. 카드사포인트.. 이런것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게임내 머니와 아이템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고.. 그런 거래소도 존재하는데..

채굴사업과 게임머니 만들어 파는건 어떻게 다르다고 법에서 규정하기 매우 어렵죠..

 

결론은 거래소는 그동안 번 돈으로 인프라 투자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고..

개인간 송금이나 소규모 채굴 등은 현재와 같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ICO는 철저히 금지 될 것이고..

남의돈 투자 받아서 채굴기 돌리고 수익금을 나누는 자산운용 방식이나.. 다단계 방식.. 등은 유사수신 행위로서 가장 큰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참고로 전 증권사 15년 다닌 현직 IB맨 입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

0
댓글 22
  • ?
    정확하게 보셨네요. 이 이상은 못나가죠~~^^
  • ?

    전문적인 고견에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법조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개인간 가상화폐 전송을 불법으로 규정될 수도 있고..불법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데..정부에서는 개인간의 거래를 예외 상황으로 포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부정적인게 정부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개인간 수신도 재갈을 물려 놓아 가상화폐 유행을 억제하려고 할 겁니다. 안그러면 가상화폐가 유행하여 정부 주도 화폐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 오케이케시백, 카드사 포인트, 네이버캐시
    이런거는 보면 저기 나오는 거래소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다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금액도 다 예치하고 있지요.
    금액도 정해져 있고요.
    게임머니나 그런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으로서 모두 위의 사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것 고려 안하고 발표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걸 다 따져서 "포인트나 이런건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규제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다크핑거
    포인트류는 거래소로서 자격이 갖추어진거지... 개인이 그걸 가지고 다른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나..

    게임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것을 중고나라 같은데 파는 거래는 코인과 다를게 없죠.
  • @nbase
    개인이 송금하는 행위는 거래소에 일단 전송을 위탁하는 행위죠.
    도식으로 표현하면

    개인 <-> 거래소 <-> 개인

    의 형태가 되어 개인대 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거래소의 거래가 됩니다.

    중고나라 역시, 화폐라는 건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통일된 재화로서
    교환을 할 때 화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나라는 거기서 사용되는 수단은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이지요.
    자격외의 자가 발행한 화폐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요.
    코인으로 거래하는 순간 코인은 발행권이 없는 곳에서 발행된 불법 화폐인 겁니다.
  • ?
    @다크핑거
    가상머니의 주체가 거래소 역할을 한다는 점은 맞는 말씀이네요.
    선불카드 사업자 등은 자본금 규정이나 에치금 등 규정을 이미 지키고들 있기도 하구요.

    제 얘기는 모두 합법한 일이다라는 것 보다는 저 법은 만들자마자 사문화 돼 버리는 부분이 많을거라는 것이죠.
    개인간 송금을 경찰이 잡으러 다닐 이유도 없고.. 국내에서 못하면 해외도 다 열려있으니..

    그런점에서 지금보단 허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당장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거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강하게 반발해 봤자.. 역풍만 맞을것 같기도 하구요.
  • ?
    합법과 불법은 천지차이입니다.

    인력이 딸리든 수천만원에 신경을 안쓰든 신고하게되면 전과자됩니다

    코인으로 10억을 벌어도 소명들어오면 전과자되고

    재산 압류됩니다.
  • ?
    @공업용선풍기
    그게 두려우시면 안해야죠.. 어쩔수 있나요?
  • ?
    @nbase
    그렇죠 두려우면 안해야죠

    다 털고 해외로 나가는것 말고 저는 한국에서 살고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공업용선풍기
    제가 대형 채굴업자라면.. 채굴장을 소규모로 쪼개고.. 여러 명의로 소규모로 국내 거래소에 팔거나..

    해외판매 루트를 마련하고..

    해외 판매분을 환전해서 안정적으로 국내 송금할 방법을 찾든지 하곘지요...

    불법은 다 싫다고 하면 이민밖에 답은 없습니다.
  • ?
    @nbase
    네 불법은 싫고 불안속에 사는것도 싫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민뿐이네요 nbase님도요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참 암담하네요
  • ?
    @공업용선풍기
    이번에 가상화폐건으로 한국의 한계를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벤처투자쪽에 있다보니 .. 그 외에도 규제 때문에 안되고 있는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큰 원인은 큰 그림을 볼줄 아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너무 없다는 거죠...

    산업구조 자체도 너무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누가 그러던데.. 한국이 성향은 가장 사회주의적인데..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중국은 가장 자본주의적인데.. 공산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데요..ㅎㅎㅎ
  • 현실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암암리에 가능한거와 합법적으로 하는 것과는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활성화여부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더 활성화되어야 할 시장임을 감안할때 현재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미래가 문제입니다.
  • ?
    가장 현실적인 분석이네요..감사합니다
  •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 ?
    최소 변호사는 아니시네요.
  • ?
    @대동강채굴
    변호사를 사본적도 없습니다.ㅎㅎ
  • 구구 절절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감사 합니다
  •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 정의부터 다시해야할 듯 합니다. 가상통화 또는 가상화폐는 게임머니나 사이버머니(포인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는 저 논리를 고려하면 용어가 맞지 않죠.
    어쨌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국내 ICO 금지는 계속될 것인데 투자조합이나 법인을 통한 크라우딩 펀딩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이 모색될듯 합니다.
    단속기관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은닉성 코인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소용 없죠. 또한 해외 거래소를 통하여 전송을 몇 단계 거치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중앙집중적인 현행의 금융시스템을 타파하겠다는 혁신적인 사고로 비롯되었기에 이런 금융 규제 환경(?)을 벗어나 사이버망명이라도 고려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제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모여 피켓시위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
    좋은 전망분석글 감사합니다 ^^
  • 채굴이 불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 될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인정을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럼 그것을 인정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하면 됩니다. 나라는 많습니다. 한국만 나라는 아니죠.
  • ?
    저 역시 nbase님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채굴이 금지면 포인트제도 포인트몰 아이템베이 및 게임머니자체가 거래가 되면 안되겠죠... 다만 말씀대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채굴행위라던지 공모등... 그런부분들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홍보/사기/불법을 제외한 모든 글작성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공지 달콤한 디저트 세트 추첨 이벤트(0911-0917) 결과 발표 3 7 1520
ESN경매
2020.09.21
공지 땡글 경매! 암호화폐 하드월렛 Ledger Nano S (~9/27) 3 file 11 1749
ESN경매
2020.09.21
공지 ESN 바운티 프로그램 안내 - 스마트 컨트랙트 투표 시스템 구축 및 투표 결과 통계 정보 제공 2 13 1670
ESN운영
2020.09.07
공지 땡글닷컴 출석체크 이벤트(9월) 51 20 4362
ESN경매
2020.09.01
공지 ESN 8월 리포트 3 file 14 1400
ESN운영
2020.08.31
공지 게시판 캐시 적립 정책 변경 안내 (2019/12/20 시행) 51 20 2019
관리자
2019.12.20
공지 로그인이 안되시는 분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 7 4672
땡글개발자
2019.08.21
17917 자유 점점 갈수록 단타는 힘들고 지치네요.     그냥 편하게 관망하면서 장기투자할 몇개 살펴놓는게 훨씬 정신건강에 이롭다는걸 깨달아가고있습니다.   지금 10%띠기 계속 하는것보다 그냥 잘 찾아보고 10... 15 1 1164
김띵
2017.12.12
17916 자유 그동안 지갑없이 빗썸만 썼는데...   ICO 참여할려고 마이이더월렛 만드는 중인데   마이이더월렛 만드는 페이지가 에러나네요. ㅠㅠ   영어로 계속 경고문구만 뜨는데 다들 지금 마이이더월렛 잘 ... 5 0 927
주지스님
2017.12.12
17915 자유 코인 스트레스... 코인레스   어느 게시판의 글을 읽다가 '코인 스트레스'를 '코인레스'라고 잘 못 읽었습니다.   순간, 뭔가 번쩍하는 깨달음 같은 것이...   가까운 미래에는 현재 우리가 ... 2 0 436
엄씨
2017.12.12
17914 자유 이클이 하드포크했는데 이더리움이 덕을 보네요         신기하여라... 우지한이 이클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그냥 찌라시인걸로!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 3 0 1500
김띵
2017.12.12
17913 자유 윈도우 10 업데이트 이후...땡글 자동 로그인이 안됩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윈도우 10 업데이트 이후...땡글 자동 로그인이 안됩니다.. 저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브라우저의 설정이 변경된건지...   매번 로그인 ... 3 0 448
상혀니
2017.12.12
17912 자유 이더가 60을 넘었네요...     점심 먹고 자리에 앉으니 60이 넘어 있네요 ^^   앞으로 더 갈까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 21 file 0 1650
ssong-pd
2017.12.12
17911 자유 이제 가야되네요...     채굴해서 모으고 팔수 없으니 강제 존버...   그리고 이민가서 떵떵하며 살면 그만이네요.   이제 슬슬 뜰 준비 해놔야겠네요...                   --------... 1 0 522
땡빗
2017.12.12
17910 자유 현금화하신분들 언제 들어가세요?         일주일 쭉 지켜보시나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 2 0 783
슴삼이하이
2017.12.12
17909 자유 폴로닉스 2차인증 실패, 도와주세요 2차인증 신청 후 사진을 다시올리라고 나왔는데   핸드폰 번호를 자꾸 틀려서 허용된 최대 인증 시도 횟수를 도달했다고 나오네요.   서폿티켓을 보내놓은 상태인... 5 file 0 862
무줄티구큐라해제
2017.12.12
17908 자유 규제 당연히 해야지요.     저는 지금이 오히려 마음이 놓입니다.   지난 몇달간 광풍어린 코인들의 급등락에 솔직히 기쁘셨나요? 돈 벌어도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거래소 하나둘씩 생... 2 2 602
DropTheBTC
2017.12.12
17907 자유 오늘 따라 유난히 규제에대한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그치만! 다양한 의견들이 참많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린 답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 꼬... 3 1 641
침착마스
2017.12.12
17906 자유 [비트데이즈] 12월 12일! 오늘의 주요 코인 뉴스입니다. 국내   1. 경찰, '비트코인 사기극' 논란 고교생 신변보호 : 경찰이 비트코인 사기극 논란에 휩싸인 고교생(이하 A군) 신변보호에 나섰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A... 13 22 4108
비트데이즈
2017.12.12
17905 자유 와...눈팅만 해야지;;   빗코플 사기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놈을 천재라고 두둔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자기가 판사인양 벌써부터 채굴장 불법이라고 똑바로 다시 읽어보라고 판... 2 1 532
비코10억
2017.12.12
17904 자유 국가가 멋대로 행하는 화폐발행의 모순을 코인판이 먹어치웁니다. 국가가 경제안정화를 명목으로 멋대로 화폐발행을 할 때, 가장 피해 보는 계층은 예금보유자들입니다. 화폐는 멋대로 발행하는데, 시장에서 생산되는 가치가 따라... 25 22 4569
카이거
2017.12.12
17903 자유 모바일에서 검색시 에러가 뜨네요. 어디에다가 글을 올릴지 몰라서요~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이 바뀐 후 생긴 현상 아닐까 싶습니다~                       ------------------------------------... 1 0 227
모더니티
2017.12.12
17902 자유 일주일정도 코인차트 관찰하니... 저는 무서워서 코인 트레이딩은 못할것 같아요 그냥 채굴기나 조금 늘리면서,  코인모아서 영구보관 해야될것 같아요   올해 5월에 채굴기 만들어서, 채굴기값은 ... 11 file 0 1132
귀요미
2017.12.12
17901 자유 전송빠른 거래소나 지갑 추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코빗에서 비트코인만 모으고 트레이딩도 거의 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코빗에서 코인 전송시에 3시간 이후에 전송되도록 내부 규정을 세웠... 0 453
한걸음씩
2017.12.12
17900 자유 본질적 의문 - 화폐발행권을 정부가 용납할 것인가?             미국이나 일본과 한국의 대응 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규모입니다.   내년 한해 예산 규모가 428조원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은 한때 320조... 6 0 575
다크핑거
2017.12.12
17899 자유 대쉬코인하면 자꾸 떠 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대쉬 대쉬 단단 다단 대쉬 대쉬~~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ㅎㅎ   자꾸 BGM처럼 대쉬라는 글자만 봐도 떠오르는....     자유게시판이니까 뻘소리 써도 되죠... 4 0 457
SSang
2017.12.12
자유 채굴이나 개인간 송금 큰 걱정 안합니다.   거의 대부분 유사수신 관련법은 공개적인 권유나 다단계식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 입니다.   현재까지도 외환관리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이 다 그... 22 21 3291
nbase
2017.12.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 1949 Next
/ 1949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