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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017-12-10 19:41:48

최근 정부 규제 관련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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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자려다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어서 글을 쓴다.

최근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전자화폐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전달한다.
이 글이 부디 정부의 깨어있는 당국자에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먼저 세금 문제다. 아직 결정 난 것 없지만 거래세를 매겨라. 양도 소득세 몇 십 프로 매겨서 거위 배를 가르지 말고 그냥 거래세 0.1%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 매기고 세금 이슈를 마무리 하기 바란다.

세금을 걷겠다고 목적을 세웠으면 어떻게 많이 단번에 받을 생각이 아니고 산업이 성장해서 파이 자체를 키워서 큰 규모에서 조금씩 부담 없는 수준의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옳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모든 참여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산업은 성장하면서 정부의 세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은 연구와 관심도 없이 그냥 몇 십프로의 세금을 물렸다가는 산업이 꽃도 피우기 전에 국내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국내 인터넷을 이집트처럼 완전히 끊고, 모든 국제 교류를 단절하지 않는 이상 모든 연구자, 거래자, 투자자 들은 해외의 좋은 환경으로 빠져나갈것이다.

지금 한국은 전세계에서 부작용은 있지만 전자화폐의 거래소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전세계 많은 전자화폐 관련자들은 한국을 참고하고 그들의 과감함에 오히려 추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이 전자화폐가 거래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금융허브인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한국으로 돈을 싸들고 들어온다. 이것을 갈라파고스마냥 충분한 연구없이 관료주의 발상으로 규제하고 본다는 것은 현재 좋은 상황에서 너무나 놓치기 아까운 기회이다.

CME 비트코인 선물은 한국에서 아예 거래도 할 수 없게 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상품을 만들어서 전세계의 투자자들을 끌어와도 모자란 판국에 국내 증권사들의 CME 비트코인 세미나 조차도 정부 눈치를 보게 해서 취소하게 만들었다. 마진 거래도 안된다. 왜 미국과 일본은 서로 앞다투며 비트코인 선물을 만들고 그 밖에 메이저 코인 파생상품을 만드는가? 어차피 대세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헷지수단은 필요하다. 아마 선물이 곧 안착한 이후에는 그들의 로드맵에 따라 각종 옵션, ETF 등이 진행될 것이다.

일본의 3년전 정부의 규제, 각종 고민들을 이제서야 한국 정부는 하고 있다. 전쟁같은 매일의 이 변화속에서 실기하면 더이상 앞으로 3년뒤에는 돌이킬 수 없이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다.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것은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일부 회사가 주식 상장해서 사고 치고 다단계 문제를 일으키니까 너희는 이제 주식 상장할 필요없이 그냥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사업해라 라는 이야기와 같다. 은행이 위험자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블록체인 세상에서 아무도 한국에서 더이상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기회조차 시도 못하고, 원천 봉쇄당한다.
경영을 잘못하고 사기 치는 회사는 그 환부만을 도려내고 규제해야지 주식시장 자체를 봉쇄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말이 안된다. 이와 똑같이 ICO 금지라는 결정은 얼마나 엄청난 싹을 잘라버렸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결정은 빨리 되돌려야한다.

자동차로 사람이 사고 많이 나니 자동차를 없애자고 하지 않는다. 칼로 사람이 다친다고 칼 자체를 없애자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ICO는 전자화폐의 꽃이자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데 이걸 중국처럼 따라서 막는 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인지 더이상 말하기가 어렵다.

지금 한국은 자원도 없고 있는 것은 인적 자원과 강대국에 둘러 쌓여 오직 맨파워로 나름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의 세상은 인터넷이 처음 발명된 시대 만큼 앞으로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기회를 줄 것이다. 인터넷을 발명하고 이제서야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는 블록체인의 시대에 정부 고위관료가 더욱 공부하고 미국, 일본을 방문하여 그들이 올인하고 있는 현장을 느껴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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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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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27
  • ?
    이제 우리는 이민만 가면되겠네요
  • ?
    정론은 맞는데

    정치권은 항상 내부항쟁 상태라
    여론 눈치 보는 정도겠죠.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는 흠....
  • ?
    @딜레탕뜨

    그렇죠
    누군가는 총대(?)를 매기도 해야하기때문입니다

  • ?
    @coin0707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죠!!!
  • ?

    다음주 어떤 조치가 나올지 보면 이나라가.. 이나라 관료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병진 같은지 아니면 그래도 눈밝고 감각이 날카로운자가 있는지 알게되겠죠..? 여태 해온 행태를 보면 그닥 기대할게 없을거 같지만...만에 하나 기대해보며...또한 새로운 진보정권의 참모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발표 결과에 이목이 귀취 됩니다.

    유시민 그렇게 않봤는데..참..쯔! 잘모르고 수박 겉핧기 식으로 알면서 내뱉더라고요..상대 패널은 좀 공부하고 재대로 알고 있는거 같았고요..모르면서 한두가지 듣보고 판단하다니...실망이더군요.

  • @아서헤스
    유사민 같은 사람은 줘 들은걸로만 깨시민 서민 위하는척 하는 꼰ㅇ대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네요
  • ?
    @Mr앤더슨
    소위 말하는 리더십에 있는 혹은 있어본 사람들은 국민을 계몽의 대상이나 대의명분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때문에

    아시다시피 극민을 그저 관리의대상으로봅니다

    호구란 말이 그래서 나왔겠죠

    춘추전국시대에 한마을을 점령하면
    호구조사로 전투병몇명 군량미 얼마
    뭐 이런식으로 숫자를세는 대상이
    국민이고

    그런 수단으로서의 국민을 관!리!
    하려면 피아트에 가둬두고 화폐남발로
    재산을 다시 가두어가길 원하겠죠
  • ?
    @Mr앤더슨
    그런데 그런 호구들끼리 자체유통
    화폐를 쓰면서 관리에서 벗어나니
    마뜩차나보이겠죠

    유시민 씨는 그렇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 @딜레탕뜨
    유시민 트위터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 ?
    @Mr앤더슨
    정말이지 유시민씨 그렇게 안봤는데 똘똘하지도 중간도 못하는 사람이네요
  • ?

    요새 언론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블록체인 협회 이사라는 멸치같이 생긴 사람도 듣다보면 읭? 이런말 막 하고.. 무슨얘기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사기꾼 같음. 유시민씨도 마찬가지군요.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내가 하고픈 애기 잘 정리하셨네요..
  • ?
    '니 놈들의 불로소득은 배 아프다.' 라는 집단 시기심 앞에는 그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거세게 저항해야지 표 생각해서 주춤할 겁니다. 어차피 잘 아는 자들은 이런 극단적 규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 ?
    쓰고싶은글을 잘정리해서 대신 잘써주셨네요^^
  • ?
    구글, 카카오, 네이버.등등 이런 대기업회사들이 돈한푼 안받고 쉽게 사용자들에게 다가왔었죠..
    아마 유료로 검색하고, SNS를 지원했다면 지금의 저런회사는 없었을듯합니다..
  • ?
    잘봤습니다.
  • ?
    잘 읽었습니다^^
  • ?
    정부관료들이 현상황을 제대로 진단할수 있는 지혜가 있어면 좋을련만 에효
  • 이 정부는 양아치만 가득합니다.
    생각없이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 ?
    지금 정부는 자본주의와 미제를 증오하는 자들이 태반이라...
  • 유시민 트위터에 이 글을 보냈습니다. 읽어보려나 모르겠네요
  • ?
    이 글을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
  • ?
    그러네요 유시민이 경제학으로 아는척을 하는데 모르니까 반박이 어렵네요. 저는 들으면서 말이 되네 그러고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더 배워야 힌 것 같아요.
  • ?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갑자기 너무 커져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코스피 코스닥으로 흘러들어올 돈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빠져서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울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동상 다 몰려갔다고. 저도 주식처럼 그냥 거래세로 세금 부과하면 정부도 코인투자자들도 윈윈이겠지만 각종 경제 지표등과 같이 경제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제는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합리적인 선에서 산업을 죽이지 않을 정도가 되야하고요.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중국 거래소 철퇴맞고 중국 자본이 거래소 가입 쉽고 거래량 좋은 한국 거래소에서 환전해 가서 국내에는 코인만 쌓이고 국부유출이 되고 있다고도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 코인시장에 더이상의 유입자금이 사라져 만약이라도 다시 2014년처럼 빙하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국부유출이 심각해 지는 상황이 올 수 도 있고요.
  • ?
    거래세 부분과 ICO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시 생기는 거래세 만큼만 과세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ICO도 국내에 허용하되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
    공감합니다.
  • ?
    거래세 부분과 ico부분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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