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역사 선생님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청원을 청와대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입법(ICO 불법화 등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많은 동의와 글을 여러 곳에 옮겨서 알려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1277?navigation=petitions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유
2017-10-15 10:52:07
대통령에 청원하는 글인데 동의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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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본능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아침을 열어주는 ...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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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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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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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ICO만큼 자금 조달하기 쉽고 편한 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법적 자유 (ICO는 정확히 투자가 아니라 '기부'죠 )
아무것도 하지않겠다는 백서를 공개한 DNT 코인과 같이
기부된 돈으로 람보르기니를 산다고 했었죠 그 내용도 모른채 ICO참여 한 사람도 많구요
ICO는 기부입니다. 기부가 기부인줄 모르고 투자인줄 알고 돈을 넣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ICO는 기부임에도 투자의 모양새를 하고 있고
모집하는 사람들도 투자인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ICO로 자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참 쉽게 기부받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기 딱 좋은 시스템입니다.
안그래도 사기가 판을 치는 한국에서 'ICO 불법 규정'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되는 사업이고 되는 아이템이라면 ICO 말고도 투자금 모을 방법은 많습니다.
한국에서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합법화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를 악용하는 ICO가 정직한 ICO보다 많아져서 전체를 욕되게하고
결국 가상화폐 전체가 변질될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
@현직곡괭이공감합니다. 그럴싸한말로 포장해 온갖사기치고 남등쳐먹을려는 부류 엄청나올건 불보듯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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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곡괭이여태까지 업체들이 ico를 통해서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자금을 모은것도 사실인거 같아요.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모아놓고 "기부"란 단어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속내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부처에서 암호화폐와 ico투자의 단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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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곡괭이공감합니다. ICO가 차라리백서를 가지고 등록허가제가 되면 괜찮을듯 하고
무조건 자유로 허용해버리면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한때 벤처 붐이 일어나서 너도나도 벤처창업한다고 할때도 피해자가 많았고
너도나도 PC방 차리던 시절, 너도나도 치킨집에 카페 차리는것처럼
한국에서 너도나도 ICO 한다고 홍보하여 자금을 기부받아서
나몰라라 먹튀가 생길까 우려되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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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곡괭이공감합니다.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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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곡괭이본문을 잘 읽어 보시고 답을 하셔야 될듯... ICO가 투자가아니라 기부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 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젝트등을 먼저 백서를 통해 발표하고 ,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하니 뜻이 있는 분들은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동참자들에게 상응하는 토큰을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잇읍니다. 그리고 그 토큰들또한 거래가 가능하구요. 그 프로젝트의 성공여하에 따라 토큰의 가치도 상승하게 되면 동참자(투자자)들 또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열풍을 타고 말도 안되는 프로젝트들을 그럴사하게 포장하여 사기를 치는 - 신종사기꾼들이 성행하게되고 , 피해자가 양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 귀하처럼 무조건 ICO라는것은 사기꾼들에게 기부를 하는 거라는 논조를 펼친다면 , 빈대를 잡겟다고 집에다 불을 지르거나 , 도둑이나 강도가 성행하니 전국에 야간통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읍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목전에 와 잇고 , 블록체인은 그 중심에 잇읍니다.
강소국 스위스는 이틈에 무한대의 개방정책을 표방하여 지금은 드디어 ICO의 메카가 되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잇읍니다. 이제 일본이 그 길을 확대 재생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이르는 문은 비좁기 짝이없고 . 조국의 통일또한 험난하기 이를데 없겠지요. 남들 다 가는 길을 걸으면 우선은 편할테지만 비상한 위기의식으로 비상한길을 필사적으로 찾아야할 지금이라고 생각 합니다. -
적극동의 하고 왔습니다~
대구역사선생님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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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치는 않은데, 글쓴이분이 보스코인인가 코스모스인가 어디 코인 관계자분 아니신가요?
보스코인이었던가? 로 들은 것 같은데 관계가 없으시다면 댓글 내리겠습니다.
맞다면 뭔가 좀 순수하지는 않아보입니다.하지만 확실치는 않으므로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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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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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동의하라고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청와대에 청원까지 할 중대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일단 사회적으로 케이블 tv에서 비트코인 일기예보를 할정도 대중에게 알려져있고, 모대학에서 블럭체인학과를 만든다고 할 정도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없이 쉽게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기 힘들 것 같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규제와 개혁에 대해 해당 부서가 사회적 이익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고요. 그걸 안하면 직무 유기겠죠.
ico대한 부분이 모럴해저드로 도덕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규제가 필요한 것이겠죠.
교통법규가 없이 신호등이 없이 차들이 사고 없이 잘 굴러 갈까요? 코인업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p2p로 거래되는 것을 규제한다면 문제겠지만, 투자성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 공공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누군가 피해를 보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최소한의 지급 보장과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등 안전장치들을 만든다면 투기성에 대한 제한은 자동적으로 풀릴 것으로 감히
예측해 봅니다.
도덕적으로는 사회적 피폐를 막기위해 안전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럭체인라는는 미래지향적 기술에 ico투자는 단기적 붐을 일이키는 트리거 일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ico 이용하지 못 한다고 해서
블럭체인 기술이 사라질 거라고 흥분할 것도 아니라 생각해 봅니다.사회 공동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
이 청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은 체인 투자 공동체가 자신의 소수 집단에 대하여 우대 정책을 유지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 과 같은 꼴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에 부합되는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너무 빈약한 논리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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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당코당님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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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나 미국은 ICO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만들어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규제나 정책없이 금지 시킨건 실책이고 이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내 블록체인스타트업과 개발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리라 생각합니다.문제가 있는것을 고쳐야지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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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대로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단계 폰지관련 코인들만 좋아하게 될겁니다. 제주변에도 다단계 코인에 엮인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전 ico 규제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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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의견보다 반대의견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걸보면 많은 사람들이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 하는거 같진 않네요.
저또한 ico 규제에대해 찬성입장이구요.
다만 제생각을 표현하기에는 글솜씨가 부족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듯하여 생략합니다.
다만 논란의소지가 있을법한 내용을 올리실때는 사전에 땡글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취합해본후 올리심이 어떨지요. -
ICO자체가 나쁜게 아닙니다. 그것을 악용해 상대를기망하고 혹은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으면서 부당한 자금을 모으는게 나쁜거죠. ICO가 문제 있으면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니 금지시키는건 행정편의적 발상이죠. 이런데서 한번씩 물러서게 되면 결국에 가상화폐 이용한 사기가 많으니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고 할때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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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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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고 왔습니다.
이전 정부 였으면 국정원 사찰 당했겠죠 ㅜㅜ정권이 바뀌어 이런 청원도 할 수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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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왔습니다.
범죄의 댓가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고 제한을 해야한다면, 확대 해석하면 지폐도 제한을 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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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미만은 씹어주시겠다는 청와대청원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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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체인 = 암호화폐가 아닌데 글쓴이는 ico 못하게 막아놨다며 블록체인 기술도 못 사용한다고 진징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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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아빠본인 스스로나 '비판을 위한 명분으로 작은 부분을 건드리며 징징'거리지 마세요.
탄원인이 그까짓 것도 모르고 글을 썼을까요?
탄원인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면서 큰 맥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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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도무얼 위한 청원인지는 아시고 하시는거죠? 저 청원의 본질이 뭔가요?
본질은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저 청원의 글쓴이는 ico를 하고 싶었던 거구요.
블럭체인 =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글쓴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럭체인 자체에 제약이 걸리고 제재가 걸린다면 블럭체인을 개발중이고 공부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저 청원에 동의했을겁니다.
그리고 댓글이 상당히 시비로 보이시네요. ^^ -
@주영아빠
시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시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청원 내용을 읽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의 연구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뒤쳐져 있고(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 째라는 현실의 안타까움) 오히려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이미지(비트코인을 빙자한 사기업체들과 ICO 로 단타수익을 노리는 사기집단들...) 때문에, 암호화폐의 발전과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개발 확산에 찬물을 붓지는 말자는 청원으로 느꼈기에 댓글을 달았던 겁니다.
청원내용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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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런데 입법인데 대통령에게 청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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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kid일정 수준까지의 법은 대통령 직권으로 입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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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시행령 같은걸 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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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입법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입법 거부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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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곡괭이대통령에게도 입법권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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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 아래 '시행령'이 있고 그 아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대통령시행령은 법을 거스를수 없으며 제정된 법 안에서의 사안들이지
법안이 금지하는데 시행령을 허용하도록 제정할 수 없습니다.
즉, 국회에서 ICO금지 법안을 통과해서 입법되었다 해도통령시행령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행령은 엄밀히 말하면 법이 아니고 령 (令) 즉,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입법을 할수 있는건 독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입법을 할 수 없습니다. -
@현직곡괭이
이번 ICO금지는 정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이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모두 법에 속합니다. 햇갈리시는 거 같은데 '법' 밑에 시행령이 있는게 아니라 '법률'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중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권리구요. 법은 이런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법이 아니니 독재니 뭐니 하시는데 법이 아니라는 그 출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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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저의 글에 기분이 언찮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법이라는 정의에 대해 유우님께서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포함하셨고
저는 입법, 사법, 행정에서의 입법 즉, 국회의 법을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듯 합니다. 의도한바는 아니었는데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
이미 국내에서도 네트워크마케팅 소재로 이용중이기에 무조건 ico 합법화 보단 안전장치를 충분히 달은후에 나와야 할거같습니다.
이번 문재인정부또한 국민 보호규제에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것과 같이 취지가 맞어야 하는 숙제가 쉽사리 풀리지는 않을듯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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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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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선을 찾는게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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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100배. "아는 만큼 보입니다." 다가오고야 말 현실, 적극적으로 알고 대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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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제 동의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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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도 많고 논란도 많네요.
이럴때 글쓴이가 피드백을 해주시고 댓글 정리도 좀 해주시면 내용이 더 픙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요청만 하시고 피드백이 없는 점은 좀 많이 아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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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만 실제 해당글을 읽어 보지는 않았으나... 우연히 코인원의 뉴스를 보고 실제 가서 보았는데.. 제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제목을 바꾸었으면.. 좀더 많은 떙글인이 관심을 가졌을터인데 말입니다.... -
ICO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없으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무법천지식 ICO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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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습니다...그리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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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선생님이 쓴글은 ICO 규제가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서 뒤쳐지게 한다는 내용인데, 기술력만 있으면 현재 자통법하에서도 얼만든지 자금조달은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술자도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청원자체가 헤프닝으로만 보입니다. 지금 ICO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ICO규제로 인해 일확천금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욕심은 뒤로 숨긴채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그럴듯한 명분만 내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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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님도 ICO 모두가 사기라고 생각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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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딸이 나가서 위험할 수 있으니 외출금지!
우리집 마누라가 바람 필수 있으니 외출금지!
이 논리가 바로 ICO 금지입니다.
복잡하니 나는 모르겠고 일단 금지! 이런 병신같은 정책이죠.
나태하고 게으른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이 그 수준일 뿐입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 - 여기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