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6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을 열고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김 단장이 가장 먼저 증언대에 오른다. 김 단장의 신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된다. 김 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순서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로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 진입을 지휘한 인물로, 계엄 해제 후 "곽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에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회 측이 지난달 25일과 31일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한 총리) 측에서 혹시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을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 국민의힘이 조만간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론 띄우기에 나선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비상계엄·탄핵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당내 최다선 주호영 의원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의결한다. 당은 특위 위원을 선정하는 단계로 다음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연속 개헌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 개편 등 방향을 논의하고 특위에서 당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방향을 제시하는 ‘추경 연설’로 준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적 대립보다는 민생 살리기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경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할 것”이라며 “이후 탄력을 받아 세부적인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대표실에선 정책위원회·민생경제회복단·민주연구원으로부터 추경 관련 자료들을 취합해 살펴보는 중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최대 30조원 수준의 추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은 30조원, 민생경제회복단은 20조원의 추경 규모를 명시한 자료를 대표 측에 전달했는데, 이 대표는 그 사이에서 규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속도전을 촉구하면서 '법꾸라지'라고 몰아붙이더니 정작 본인은 재판을 늦추려는 '지연 전술'이라는 지적이다.이 대표는 5일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시선은 곱지 않다. 이 대표는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같은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을 재촉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시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상당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판부의 '속도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2일과 19일 공판기일에 각각 2명,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의 주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증인당 1시간 30분씩으로 제한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데 대한 양측 의견을 묻기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모집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가입했다.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5만명을 돌파했다. 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전한길 선생님 가입 인사 글을 공유했다. 글에서 전씨는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입법 폭주, 29차례 탄핵, 정부 예산안 일방적 삭감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둡고 민주주의 말살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의 만행을 보면서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당장에는 손해 보고 욕먹더라도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 캐스터 출신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MBC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0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MBC에선 오요안나 사건을 포함해 4건이 신고됐다. 이외에 제주MBC 3건, 대구·대전·춘천 MBC 각 1건 등 총 10건이 접수됐다. 다만 오요안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모두 ‘신고 의사 없음’ 및 ‘위반 없음’ 등의 이유로 행정종결됐다.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민원은 총 58건이 접수됐다. 이 중 4건은 기소 처리됐고, 2건은 일부 기소 처리됐다. 이외에 10건은 권리구제, 6건은 반의사불벌 처리됐다.

●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마약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으로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혹한의 원인으로 북극 온난화가 지목됐다. 북극은 현재 예년 평균기온보다 20도 이상 높아질 만큼 온난화가 심각한 상태다.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 관측 결과 지난 2일 기준 북극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20도 이상 높았다. 북위 87도의 기온은 영하 1도까지 상승해 얼음이 녹는점인 0도 코앞까지 갔다. 핀란드 기상학자 미카 란타넨은 "매우 극단적인 겨울철 온난화 현상"이라며 "북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가장 심각한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기온은 아이슬란드 상공의 저기압과 만나 북극으로 따뜻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온난화 현상이 북극의 공기 흐름을 무너뜨리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게 됐다. 

● '나 혼자 사는'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넘어선 가운데, 자녀가 없거나 독립해 부부만 사는 2인 가구도 처음으로 600만 세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인 세대 수는 600만5284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로, 2인 세대 수가 600만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달인 지난해 11월 2인 세대 수는 599만4957세대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세대 2411만8928세대 가운데 2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4.9%다. 4세대 중 1세대가 2인 가구인 셈이다.특히 주로 부부와 아이로 구성되는 3인 가구가 최근 10년간 큰 증감 없이 400만 세대 안팎에서 오르내린 것과 비교하면 2인 가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에 항공사들이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 관련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사고 당사자인 에어부산은 보조 배터리가 없는 수하물에 따로 '스티커'를 붙이고 해당 스티커가 없는 수하물은 기내 선반에 넣을 수 없게 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선반에 보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안내 방송 횟수를 늘리는 항공사도 있다. 에어부산은 기내 선반에 보조 배터리를 넣을 수 없게 하는 '여객기 내 화재 위험 최소화 정책'을 7일 시행한다. 이 항공사는 해당 정책에 따라 탑승 수속 과정에서 승객의 휴대 수하물 내에 보조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보조 배터리가 없는지 확인되면 기내 선반에 수하물을 보관할 수 있다. 이때 보조 배터리가 없는 수하물에는 '노 배터리 인사이드(No Battery Inside)' 스티커나 택을 통해 확실하게 구별하기로 했다.

●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하며 4110억달러대를 기록했다. 2020년 6월(4107억달러) 이후 최저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에 외환 당국이 변동성 완화 조치(미세 조정) 등에 나선 결과다. 분기말 효과 소멸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감소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로 인한 일시적 요인 등도 영향을 미쳤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 잔액은 전월 말에 비해 45억 9000만 달러 줄어든 4110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분기말 효과로 증가된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 전환이다.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전국 동네 병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보험서비스와 사회적 책임 강화 계획을 제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 ‘실손24’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한다. 허 원장은 “실손24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바꾼 (앱)서비스로,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종이서류 발급 없이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와 공동 개발한 운전습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운전자별 사고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 지난해 12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천4백80가구로 전월보다 15.2%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악성 미분양은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7만1백7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월부터 5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한 달 만에 7.7%가 훌쩍 늘었습니다.준공 후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서자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CR리츠가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 되돌리는 ‘분자 스위치’를 찾았다. 향후 항암제 신약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암 발생 과정에서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기 직전 정상 세포와 암세포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수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전자 단위에서 암세포를 다시 정상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분자 스위치를 발굴했다. 연구팀은 실제 이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장암 세포에서 분자 스위치를 조절한 결과 정상 세포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를 주도한 조 교수는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변화의 순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암 가역치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해당 부처 관계자는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주소를 쳐서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나온다"고 전했다.두 부처는 공통으로 외교·통상 분야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곳들이다.정부 부처들의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3년 사이 18% 늘어나 평균 287만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선택한 장소(중복 응답)는 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본인 집(84.2%), 친정(11.2%), 시가(1.0%) 순이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 2021년 81.2% 등 조사 때마다 늘고 있다. 다만 선호하는 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꼽은 비율은 직전 조사에 78.1%에서 작년 70.9%로 줄었다. 이어 본인 집(19.3%), 친정(3.6%)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장소별 만족도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시가·산후조리원에서의 조리 만족도가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본인 집(3.6점), 친정(3.5점)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산모들은 조리 기간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5000원을 지출했다.

● 적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기까지 대기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6차로 이상 횡단보도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 서울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설치 장소를 350곳에서 650곳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매년 600여곳씩 총 4천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보행자가 신호 변경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신호등 점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무단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단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리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 신호 종료까지 6초 이하가 되면 잔여 시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다음 달 11일 총선을 실시합니다. 현지 시각 4일 유락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무테 에게데 총리는 이날 의회 개편을 위해 당초 예정된 총선 실시 기한인 4월보다 앞당겨 총선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며, 의회도 만장일치로 3월 총선에 합의했습니다. 에게데 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기”라며 “현재는 내부 분열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협력하고 단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린란드 주민들을 향해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우리나라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그린란드 편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의 전통적인 출생시민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무기한 중단했다. 5일(현지 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민간단체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금지 명령은 미 전역에 적용되며, 본안 소송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국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이 이러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