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환 통보 일자는 어제 오전 10시,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히 맞서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다수 헌법 학자들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한 데다, 위반의 중대성도 크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이 발령됐을 당시 동원된 군인이 1천5백 명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엄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은 전현직 정보 사령관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주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 안정 협의체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 지정, 법리검토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늘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 대표는 그간 사퇴 요구를 거부해왔는데 탄핵안 가결 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해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호칭이 바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가장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어제(15일) 서울 도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새 정부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를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선을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10만 달러선을 재탈환한 이후 3일째 10만 달러대다. 지난 4일 사상 처음 10만 달러선을 뚫은 이후 가장 오랜 기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때는 국민 고시라고까지 불렸던 공인중개사 시험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난해보다는 응시자 수가 4만 5천여 명 감소했고, 2022년과 비교하면 11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급 과잉 등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분석했습니다.
● 내수 부진에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8%가 넘었는데, 경기 둔화 여파에 취업난까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 10년 전만 해도 일본에 취업하러 떠나는 한국인이 많았지만, 이제는 일본 청년들이 돈 벌러 한국에 온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임금도 2022년 기준 한국이 월평균 399만 원으로 일본의 379만 원을 추월한 데다, 최근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 임금이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o1(오원)' 모델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나온 'GPT-3.5 터보' 모델은 16점을 맞아 8등급이었는데, 1년 만에 1등급이 된 겁니다. AI의 성능 향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인간을 능가하는 역량을 지닌 초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여전히 높은 환율이 걸림돌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발 강달러에 상승 압력을 키우던 상황에서 얻어맞은 계엄 충격에 원달러환율은 1,430원대에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이 또 한 번 서점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 교보문고의 국내 도서 베스트셀러 10위권엔 한강 작가의 작품이 6권이나 올라 있는데요. 특히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또 '작별하지 않는다' 등 대표작들은 나란히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습니다.
●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며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8.7도, 부산은 1.6도로출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살펴보시면 서울과 춘천, 인천 4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비와 눈 소식이 들어있어서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