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금투세 관련하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에 찬성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서 발표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하여 코인 과세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가  대형 코인 유투버 방송을 중심으로 코인 커뮤니티에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찬성의 의미와 코인 관련 과세는 어떤 영향을 줄 지 명료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명 현재 국내 김치코인들이 가격이 펌핑 할 것이라는 잘못된 관점이 퍼져나가고 있어 알트 투자자의 각별한 조심이 요구 됩니다. 

또한 코박 커뮤니티의 대화를 보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금투세 폐지를 코인 과세 폐지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금투세 폐지” 와 “코인 과세”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금투세"는 바로 금융 상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 되는 세금이 이며 코인은 현재 국내 규제 상 “금융상품”에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코인 과세는 이번 소득 개정에 금투세의 범위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기타 과세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국회에는 소득세법 개정 관련하여 이미 국회에 개정 법안이 올려져 있는 상황 입니다. 이 개정 법안에 금투세 폐지와 과세 유예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가 필요 한 상태죠.

그 동안 민주당은 이 법안 개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 한 상태 였으며 이는 국회 심의 통과 시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즉 이번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찬성은 향 후 개정 될 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어 진 것 입니다. 그리고 코인 과세 또한 개정안에 함께 포함 되어 있기에 무난하게 2년 유예로 통과 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2년 이라는 시간 동안 유예에서 현 미국처럼 양도세 형태 또는 더욱 합리적인 법으로 개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스니다.

 

 

공식적인 노멀한 형태의 기사를 작성 할 지 아니면 현재의 직설적인 화법의 글을 작성 할 지를 두고 기사를 쓰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금투세와 코인 과세의 차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 하고 계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 직설적인 화법으로 작성하였으니 이해 바랍니다.

 

또한 이 기사는 특정 유투버 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저격하는 글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코인 과세'는 폐지가 되지 않고 2년 유예가 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