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_free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1 / type = READ / detected = READ

CONTENTS

1. 오늘의 코인 이슈

'테라 폭락사태 주범,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 징역 100년 가능할까?'

 

테라 권도형.png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현지시간 21일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였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 알리며,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되었다고 덧붙였다.

권도형의 송환 결정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며,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하여기에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도형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추가로 권씨가 법적으로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원이 순수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송환국을 결정한다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였으며,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도형의 송환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며 미국행에 무게를 실었다.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약 50조 이상으로 추산되며, 권도형이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것에 반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하여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달 뒤 사기,시세 조종을 포함한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되어 지난달 유죄평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은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잠적하였으며, 이후 아랍에미레이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를 탑승하려다가 붙잡였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되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311
댓글 0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자유게시판

홍보/사기/불법을 제외한 모든 글작성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61801 자유 솔라나 코인 전망을 알아보기 위한 투자 분석 CONTENTS ​ 1. 솔라나 코인(SOL) 기술적 분석 지표 2. 솔라나 코인(SOL) 추세 분석 데이터 3. 솔라나 코인(SOL) 시세 분석 4. 솔라나 코인(SOL) 시세 분석 서브... file 0 143
갭챠GAPCHA
2024.02.23
61800 잡담 눈비가 많이 내려서 미끄럽네요 ㅠ           사고날뻔 ㅠㅠ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ㅎ           0 142
꾸엑이
2024.02.23
61799 자유 업비트 아이큐 코인(IQ) 시세 57% 상승 및 전망 CONTENTS ​ 1. 아이큐란? 2. 아이큐 기술적 특징 3. 아이큐 코인 정보 4. 아이큐 코인 상장거래소 5. 아이큐 코인 순위 6. 아이큐 코인 전망   1️⃣ 아이큐란? 아... file 0 196
갭챠GAPCHA
2024.02.23
61798 자유 좋은하루 되세용 ㅎ             좋은하루 되세용 ㅎ         0 91
이미끼룩끼룩이다
2024.02.23
61797 자유 아침에 메타마스크 에 들어가보니 사탕이 이만큼이나..       잠시 기뻣습니다..ㅋㅋㅋ                 file 0 229
철콘
2024.02.23
61796 자유 2월 23일 비트,알트코인 시황 브리핑     2월 23일 비트,알트코인 시황 브리핑 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테더 도미넌스는 어제보다 소폭하락, 고야도미넌스1은 상승을 하며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 file 0 99
유니온정보
2024.02.23
61795 자유 ssh termius 사용 폰or컴에서 clore서버접속시 질문 메인컴에서 우분투설치후에 clore서버접속시에는 잘됩니다만   termius설치후 접속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터미어스에서 키체인을 등록후에 ssh key를 서... file 0 153
복태취업했다
2024.02.22
자유 테라 폭락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결정... 징역 100년 가능할까? CONTENTS ​ 1. 오늘의 코인 이슈 '테라 폭락사태 주범,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 징역 100년 가능할까?'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file 0 215
갭챠GAPCHA
2024.02.22
61793 자유 ASIC 채굴기를 홍콩에서 직접 사면??         거기 가서 직접 사면 싼가요??? 안 사봐서             3 0 464
코인이초보
2024.02.22
61792 자유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밸리데이터(Validator) 완벽 가이드 CONTENTS ​ 1. 밸리데이터(Validator)란? 2. 밸리데이터 역할 3. 밸리데이터(Validator) vs 채굴자(Miner) 4. 밸리데이터가 되려면? 5. 이더리움 2.0 밸리데이터... file 0 186
갭챠GAPCHA
2024.02.22
61791 자유 <타임슛> 금일이슈   ✅ 금일 이슈 ​ 스택스(STX) - 비트코인 빌더 02/22 프로젝트갤럭시(GAL) - 비트코인 빌더 02/22 시크릿(SCRT) - X 스페이스 AMA 02/22 스페이스아이디(ID) - ... file 1 90
타임슛
2024.02.22
61790 자유 <타임슛> 오늘의 암호화폐 뉴스 TOP3       xkdlatbt       file 0 82
타임슛
2024.02.22
61789 자유 '테라' 권도형 송환 결정…한국 대신 미국으로       박수~!! 짝짝짝~!!                   1 0 241
스피드짱
2024.02.22
61788 질문 개인장터에 글쓰려고 하는데 작성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나요..? 현재 레벨이 2라서 작성이 안되는거 같은데 혹시 캐시차감으로라도 글을 쓸수는 없을까요..? 현재 8000점 정도 있습니다                     2 0 234
아싸라비아123
2024.02.22
61787 자유 삭제한 글입니다 삭제한 글입니다 0 227
심장마비코인
2024.02.21
61786 자유 스테픈 코인 분석 및 시세 투자 전망 CONTENTS ​ 1. 스테픈 코인 기술적 분석 지표 2. 스테픈 코인 추세 분석 데이터 3. 스테픈 코인 시세 분석 4. 스테픈 코인 시세 분석 서브데이터 5. 스테픈 코인... file 0 203
갭챠GAPCHA
2024.02.21
61785 질문 tradeogre 사이트/텔레그램 채널 관련 문의 드려요   kls 코인을 취급한다고해서 tradeogre 사용 중 kaspa 가격이 일반 시장보다 낮아 구매를 하였는데 판매가 출금이 안되네요 ㅠㅠ 해결 방법이 있는지 텔레그램 ... 6 0 370
samuel7205
2024.02.21
61784 자유 2월 21일 비트,알트코인 시황 브리핑   2월 21일 비트,알트코인 시황 브리핑입니다. 어제 오전 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상승, 테더 도미넌스는 소폭하락하며 다시 자금이 비트쪽으로 좀 몰린것 ... file 0 165
유니온정보
2024.02.21
61783 자유 업비트 골렘 코인 GLM 시세 86% 호재 전망 CONTENTS ​ 1. 골렘이란? 2. 골렘 기술적 특징 3. 골렘코인(GLM) 정보 4. 골렘코인(GLM) 상장거래소 5. 골렘코인(GLM) 순위 6. 골렘코인(GLM) 현재와 미래   1️⃣... file 0 311
갭챠GAPCHA
2024.02.21
61782 자유 <타임슛> 금일이슈     ✅ 금일 이슈 ​ 미나(MINA) - 업그레이드 콜 안내 02/21 이뮤터블엑스(IMX) - Shardbound 플레이테스트 02/21 아스타(ASTR) - AMA W/ Kokyo NFT 02/21 바운스... file 0 126
타임슛
2024.02.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04 Next
/ 3104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