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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제도 정비를 통해 탈세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있다. 

현재 해당 과세 제도 시행까지 1년여 기간을 앞두고 현재 1~2명에 그치는 과세당국 인력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2025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 중“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들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23국세행정포럼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를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상자산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는데, 국세청은 ‘입법 개선’ ‘국제적 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 논의된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여성가족부의 김행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이슈가 된 ‘코인 매각설’과 관련해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코인을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에 따르면, 2009년 위키트리를 창업하고 독자들이 기사를 읽으면 코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오다가 ‘퍼블리시’라는 회사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메타캔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퍼블리시에 10억원 투자 및 일부를 퍼블리시의 자체 코인에 투자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코인은 콜드월렛에 옮겼는데, 그 지갑을 열 수 있는 건 메타캔버스의 현 대표이사 뿐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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