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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생겨서 여쭙습니다. 

 

한국인이 터키 소재 크립토 프로젝트에서 CM으로 일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비대면 근무여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하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1. 이 한국인은 급여를 USD코인으로 받습니다. 팬텀 개인지갑에 받았고요.

 

3년간 받은 급여를 지갑에 그대로 뒀습니다. 대략 5십만 달러어치고요.

 

이제 이 한국인은 5십만 달러어치 USD코인을 바이낸스나 OKX에서 리플로 판 다음, 

 

리플을 업비트로 보내 매도하여 원화를 받고 이를 출금했습니다. 

 

이 경우 외환 거래법 위반 혹은 여러 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2. 이번에는 이 한국인이 터키 소재 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급여로 받습니다. 

 

가상자산 명은 터키코인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있는 코인이고요. 

 

1번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인은 3년간 팬텀 지갑에 터키 코인을 그대로 뒀습니다. 

 

대략 5십만 달러어치고요. 

 

터키코인이 업비트에 갓 상장하자,

 

이 한국인은 5십만 달러어치 터키코인을 업비트로 보냈습니다.

 

업비트에서 터키코인의 가격이 10배 폭증했고

 

이 한국인은 터키코인을 50억 원(약 5백만 달러어치)에 매도했고

 

이를 케이뱅크 계좌로 출금했습니다. 

 

2번 케이스에서 외환 거래법 위반 혹은 여러 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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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
    1번은 현제 우리가 외국거래소에서 국내로 가져오기위한방법인데요 이게 외환거래법에 걸린다면 우린 전부 법을어기는거죠
  • @순디
    순디님 축하합니다. 13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2번은 세금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불명의 현금이 갑자기 계좌로 들어오면 그것도 큰돈이 세무서에서 조사나올우도 ..정확한건 아닙니다. 예전에 주위분중한분이 비슷하게 하시다 세금 추징당하는걸 봐서
  • ?
    제가알기론 코인 과세가 2024년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에 문제없을것 같은데요..
    만약 1번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 바낸이나 해외거래소에서 선물하는사람들 전부 문제되겠지요..큰손들은 하루에도 몇억씩 보내지 않나요
  • ?
    참고로 개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하는 경우는 입출국시 외화를 신고안하고 들고있다가 걸리는경우, 은행이나 정식 환전소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로 환전할경우 (왠만하면 안걸리는데 사고팔기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걸림)가 있어요
  • ?
    어차피 둘 다 출금 안되고 소명자료제출하라고 그럴거 같네요. 무조건 세무사하고 상담하고 제대로 해결해야죠.
  • ?
    일단 입금 자체가 바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비트 계좌에서 해외거래소로 출금된 거 없이 그 정도 액수의 큰 금액이 입금되면 자금 출처 거의 무조건 요구할 건데 외국에서 월급을 코인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할 거 같네요.
  • @고난의행군
    고난의행군님 축하합니다. 27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고난의행군
    그렇군요. 코인으로 월급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냥 받으면 안 되겠네요. 소명해야 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 ?
    @sean.park
    저는 전에 4만불 정도 입금했는데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내역 보내고 받을 수 있었어요
  • ?
    100만원 넘으면 입금이 안되는갈로 압니다. 이더 개인 지갑으로 받ㅇ.시고 다시 업비트로 보내신후 하루에 2~3개씩 파시면 될듯 하네요.
  • ?
    @공부하자
    트래블룰이 있으니 당연히 바로 입금은 안 될 것 같네요. 다만 저 정도 금액도 트래블룰을 준수하기만 하면 입금 받고 원화 환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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