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경제효과 분석
1%P 인하땐 투자 7조 늘지만
3%P땐 투자효과 21조원 달해
"경제성장 마중물 역할엔 미흡"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중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극적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내년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고, 주요국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15일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1992~2021년 법인세율과 설비투자, 고용, 세수 간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향후 경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여야 합의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3.97% 늘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설비투자액이 180조4000억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총 7조2000억원가량의 투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법인세수는 6조3000억원 늘고, 실업률은 0.56%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안(25%→22%)에 비하면 투자 효과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3%포인트 인하를 놓고 '초부자 기업 감세'라며 반대했던 야당의 반발에 세율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세 부담 인하로 인한 투자 효과는 14조3000억원, 세수 효과는 12조6000억원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1%포인트 소폭 세율 인하에도 한국의 절대 세 부담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여야 합의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소폭 낮아진다. 지방세까지 포함한 최고세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3.2%에 비해서 높다. 미국(25.8%)은 물론 대만(20.0%), 홍콩(16.5%), 싱가포르(17.0%)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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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자 주요국은 잇달아 법인세를 낮춰 공격적으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OECD 가입 38개국 중 법인세율을 내린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0개국에 달했다. 호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11개국은 세율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 그리스, 포르투갈 등 7개국은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이 두드러진 와중에 거꾸로 세율을 올렸다.
경제계는 "여야가 법인세 인하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낮은 인하폭을 놓고선 실망감을 드러냈다. 당초 정부·여당에선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1%포인트 인하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측면에서 보자면 1%포인트 인하는 경제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해결되지 않은 쟁점도 아직 남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여야가 2주택자까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는 유지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데도 합의했으며 최고세율(현 6%)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에서 2025년으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10억원 이상(상장주식 개별종목 기준)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는 50억원 정도로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의 대가로 요구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0.23% →0.15%)도 아직 여야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570265
--주식이 2년 유예됬으니 가상자산도 같이 갈것으로 보이며 일딴 2년 시간 벌었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