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면.... "세금이 어떻게 되건 나는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금투세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취득가액의 설정에 대한 기준이 

2022년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그냥 취득가액을 일괄 0원으로 하는 것이

논해지고 있죠?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라도 세금낼수 있습니다.....

아니, 후자쪽인 취득가액 0원이라면 코인을 판 사람은 마이너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됩니다.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설정되는 경우

님이 이더가 개당 500만원했을때 총 4개 2000만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그 이더가 지금 개당 160만원으로 떨어져서 -68%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취득가액을 그냥 2022년 연말을 기준 코인가로 하기로 정해져 버립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는데 이더 가격이 여전히 개당 160만원이네요??
그럼 님의 코인 취득가는 실질 구매가와 상관없이 개당 160만원으로 인정되어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님이 내년에 이더가 우연히 350만원까지 올라서 1400만원에 팔았습니다.
님은 -30% 손절한게 되죠? 분명 손해를 본거죠. 하지만 2022년 연말 기준 취득가액인

160만원 대비 개당 190만원씩 비싸게 판거니까 국가 기준으로 님은 760만원의 이익을 본거라 
판정되어 버립니다.

 

그럼 250만원을 초과한 510만원에 대한 20%인 10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게 됩니다.

님이 세금을 안내려면 무조건 2022년 종가 대비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년에 이더가 우연히 350만원으로 올라도 님은 이더를 222.5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무조건 세금이 붙는 상황이 됩니다. 

 

 

2. 취득가액이 그냥 일괄 0원으로 설정되어 버릴 경우

 

가장 최악의 경우죠.
님이 개당 500만원 총 4개 2000만원에 샀던 이더를 내년에 350만원으로 올라서
-30% 손절하고 1400만원에 팔았는데 취득가액이 0원이니까 1400만원 전체가
님의 이익이 되버립니다. 그럼? 1400만원의 20%인 2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국 취득가액이 0원이 되버리면 이익을 본 사람이건 손해를 본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이 250만원이상의 가격에 코인을 판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취득가액 0원시 그 어떤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없게 됩니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그냥 코인을 팔지 않은 사람들 뿐이게 되버리죠.

 

 

내가 마이너스니까 세금 안내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죠.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아니까 폭발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마이너스 볼때 무조건 세금을 안내는 구조로 가려면???

그냥, 취득가액을 내가 진짜 구매한 가격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거죠.

근데 국가 입장으로는 모든 코인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은 

구매한 것이 아니니까, 실질 취득가액을 모두 추적할 수 없으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각 개인이 직접 자신의 구입당시

코인 취득가를 손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걸 무조건 인정해 주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코인 가격을 최대한 높게 입력해 버리겠죠.

해당 코인이 과거 최대 가격을 찍고 있을 당시의 가격을 입력하거나 

심지어 과거에 찍어보지 못한 가격을 입력하고 나는 그렇게 구매했다고

우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꼼수가 되버리죠.

 

아무튼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최대 쟁점은 언제 도입하느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취득가액의 기준을 뭘로 하느냐가 최대의 난제인 겁니다. 만약 지금이 코인의 

호황기이고 코인들이 모두 상한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면, 취득가액을 2022년 말로

설정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코인시장이 완전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에 2022년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으로 하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필 코인 가격이 바닥치고 있는데, 바닥가격을 취득가로 해버린다는거죠.

 

물론 취득가를 일괄 0원으로 해버리는건 논할 필요조차 없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취득가 0원으로 해버리면 이더를 개당 500만원에 4개 2000만원으로 산사람이

개당 62.5만원 4개 총 250만원을 넘는 가격에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500만원 x 4 =2000만원에 사서 -80% 보고 100만 x 4 = 400만원에 팔아도

150만원의 20%은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심지어 가격이 커질수록 더 오지게 되죠. 개당 500만원에 20개해서 1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 취득원가 0원이라면 이걸 개당 20만원씩 20개해서 400만원에 팔아도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취득원가 0원이라면 1억원에 사서 -96% 손절해서 400만원에 팔아도 30만원 세금 프레젠트~~~ ^^

 

마이너스 본다고 자신의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하시고 있던 분들....

이제 상황이 좀 제대로 이해가 가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