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_free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댓글로 가기 위로 아래로

현행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는 1년간 연간 손익을 통산해 소득과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늦췄으나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도 250만원에서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2023년 이후로 다시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할지 아니면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적용하는 게 적정한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손익을 금융투자손익과 통산할 필요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등도 여전히 논란이다.

공제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액을 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며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기본공제액 5000만원 상향과 함께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6월 기본공제액 상향과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결손금을 5년 동안 이월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에서도 기본 공제액 상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행 시기도 정부안과 같은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5000 가나요~~~~ 

 

 

 

 

 

919
댓글 5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자유게시판

홍보/사기/불법을 제외한 모든 글작성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공지 [공동구매] PNC PARTNER EVEREST 900W PLUS 벌크 (8/9~8/15 한정수량 100개) 8 updatefile 908
공구관리자
2022.08.09
57025 자유 바이든, 560조원 규모 ‘인플레 고통감축법’ 추진…중간선거 승부수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대기업과 노동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화상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이날 ... 1 file 0 438
불져지
2022.08.05
57024 자유 페이코인 ㄱㄱ       스타애플플랫폼서 페이코인 거래가능?                 1 0 398
미니미
2022.08.05
57023 자유 8월5일 주요 신문 경제 뉴스     ​                 1 file 1 101
무대뽀님
2022.08.05
57022 자유 8월5일 오늘의 운세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쥐띠 운세 36年生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 한다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게 된답니다. 48年生  아랫사람들 직언을... 1 84
무대뽀님
2022.08.05
57021 질문 펀딩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트레이딩 시스템의 기본원리를 영문이 필요한데 영문실력이 안되어 한글로 먼저 폼을 만들었습니다.  지인의 피드백을 받아 몇번 수정했습니다. 최종 2가지 안중... 4 0 174
danangevan
2022.08.05
57020 자유 이번엔 이더 9월에 pos전환 할까요? 작년 9월에 진입하였고, 이제 하나만 더 채굴하면 원금회수는 가능할것 같은데 한 달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9월 중순 쯤 포스전환 한다고 하니 걱정이네요. 여태 ... 14 0 1419
지하철2호선
2022.08.05
57019 자유 청년페이ㅡㅡ     ㅉㅉ 터졌노                   4 0 579
미니미
2022.08.04
57018 자유 비탈릭, SHIT 코인 25조개 매도.. 3.3만달러 규모                     4 file 0 981
풀매수
2022.08.04
57017 자유 업비트, 예전에는 착했는데   여러 의미로 고객의 동반자 업비트 ㅋㅋㅋ   웃읍시다~ 9 file 2 922
뻘거킹
2022.08.04
57016 잡담 암호화폐(코인) 보관/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 8월3일 솔라나 지갑 해킹 사건 어제 솔라나 지갑에서 대규모 해킹/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dune.com/mausefalle/solana-exploit-hack    8000개가 넘는 지갑에서 본인도 모르게 자금... 4 file 2 427
쉐도우11
2022.08.04
자유 가상자산 과세 유예한다는데…입법처 "공제 한도 논의 필요" 현행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는 1년간 연간 손익을 통산해 소득과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 5 1 643
불져지
2022.08.04
57014 자유 돈나무 캐시우드 비트코인, 연말까지 240% 상승랠리 전망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 우드(Cathie Wood)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베팅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 5 file 0 783
20만이더
2022.08.04
57013 자유 용산           오늘부터 용산 휴가라고 합니다.용산 가실분들은 연락하고 가세요.더운 여름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5 2 534
yhh채굴장
2022.08.04
57012 눈치100단 https://youtube.com/shorts/XIP5rX0AwOM?feature=share 1 149
최선을다하여
2022.08.04
57011 자유 8월4일 주요 신문 경제 뉴스   ​                   1 file 3 130
무대뽀님
2022.08.04
57010 자유 8월4일 오늘의 운세   쥐띠 운세 48年生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처신하면 기회와 정보를 얻게 돼요. 60年生  사소한 일도 무관심하게 넘기지 말고 오히려 작은 ... 0 113
무대뽀님
2022.08.04
57009 자유 톤 채굴은 종료된건가요?     6월부터 채굴종료된다했는데  캐지는거 같길래 그냥 뒀는데 이제 끝난건가요?   톤월렛 보니 20일전이후로 전송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게시판 검색해도 톤 ... 5 0 673
coinmoataesan
2022.08.04
57008 자유 환풍기 설치 작업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k 4000 2대 ek 3500 2대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채굴장 창문이 (가로*높이) 1750 * 1130 인데....   4개를 합판 하나에 다 붙이자니 (제원상)   ek 40... 13 file 0 479
땡그리땡구리
2022.08.04
57007 자유 파란불 오진닼                 주식도 그렇고 ㅠ죽겠네       0 328
미니미
2022.08.03
57006 질문 인터넷 끊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 넘게 채굴중인 채굴기 3대중 2대가 어제부터 대략 12시간 주기로 인터넷이 끊김니다.   메인보드에 연결된 인터... 6 0 251
expat
2022.08.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858 Next
/ 2858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