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_free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댓글로 가기 위로 아래로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잘못알고 계시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즉 사업자 코드만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 아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상 채굴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업자가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하는 수입금액은 면세재화의 공급입니다. 

금융기관의 증권매매, 이자소득과 같이 면세용역으로 최근 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채굴을 위해서 지출한 전기요금과

각종 전산기자재의 매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용역관련 매입으로 불공제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해도 기타소득만 내면 된다.

 

정답: 아니다

이유: 소득세법에 읽어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과세/면세)를 등록하면 사업소득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라 보험설계사, 정수기판매원, 방문판매업자 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이 과세 됩니다. 이경우 기존의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면 다 합산되어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26.4%구간인데 잘못하면 38.5%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1인 사업장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정답: 아니다.

이유: 채굴 사업장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연금하고 틀려서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등급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에 따라 정산합니다(건강보험 최고등급은 연봉 24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징수 시 적용되는 

월보수 산정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월보수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3항에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3천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보수 총액산정시 3천 4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가산되게 되어서 최대 7%의 금액을 더 내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단 사업자가 아닐 경우 주식양도차익과 달리 기타소득이 이기 때문 여기에 양도차익에 30%를 곱한 금액에서 3천 4백만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도차익이 1억원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4) 사업자 등록만 해야지 경비를 인정받는다,

 

정답: 아니다.

이유:

 

기타소득세법 제 22조 1항의 27(아직 시행은 되지 아니함)과 법 제 37조의 제 5항(기타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르면

시행령 제 88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

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88조에는 아쉽게도 채굴 가상화폐에 대한 취득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4항을 보면 국세청장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시행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게 없으면 행정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4,616
댓글 5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자유게시판

홍보/사기/불법을 제외한 모든 글작성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56811 자유 채굴업이 솔직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아니니.. 그냥 조용히 채굴합시다. 나대지 말자구요...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채굴하고 있지만..  남들한테 떳떳하게 말 안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것도 아니니...   할말만 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 44 30 3594
지니오
2022.07.25
자유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잘못알고 계시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즉 사업자 코드만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 아... 5 16 1434
cpa건담맨
2022.07.25
56809 자유 7/24일자 그래픽카드별 채산성     7/24일 기준 그래픽카드별 채산성입니다. 지난주대비 채산성이 약 20퍼 상승하였습니다.   채산성은 계속 변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웅님께서 좋은... 2 file 3 793
초보채린2
2022.07.24
56808 잡담 채굴 다시 시작하며 채굴기 케이스 만들어봤네요   프로파일 2020 650L에 양쪽탭    사이드 SUS304 2장 레이저 절단했어요    장점은 안쓸때 분해하면 크기가 작아서 보관하기 좋아요    그리고 프로파일이라 고... 6 file 2 1546
한솔현희아빠
2022.07.24
56807 자유 3090 슈프림, 스트릭스 구리 작업 후기 (스트릭스 효과가 짱) 안녕하세요^)^ 구리 작업한지 일주일이 넘어 간거 같은데 너무 정신이 없어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모두 힘드실텐데 그래도 화이팅 입니... 17 file 2 992
욹보
2022.07.24
56806 자유 협회나 단체 왜만드시는거고 왜 홍보하시나요?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채굴을 한다는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환경오염의 주범, 일련의 루나사태를 통한 사기의 이미지또한 겹쳐져서 ... 37 19 2617
kisstou
2022.07.23
56805 자유 응 폭등 더해봐 ㅋㅋㅋㅋ(미래를 그려보자!)     때이른 하방포지션으로 여전히 처 물려있습니다   하방을 풀고 상방 인정해야하나? 아니오! 저는 아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예상중인 큰 그림은 ... 10 file 3 1280
Jujis
2022.07.23
56804 질문 애증의 베가 질문.... 참 어려운 카드 베가 입니다. 사파이어 베가 64를 사파이어 베가 56으로 롬라이팅 한후 해쉬나 전력을 어느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마다 한번씩 그것도 ... 16 file 0 491
씨줌
2022.07.23
56803 자유 채굴장 앞에 이런 전단지가 붙어 있네요   이것도 채굴장인지  다단계인지 궁금하네요                         15 file 1 1512
무라
2022.07.23
56802 자유 現 글로벌 경제와 新 디지털 경제           現 글로벌 경제와 新 디지털 경제                                                       - 2022. 07. 20. 한도영    現 글로벌 경제    Covid-19 팬... 1 file 0 218
카이한
2022.07.23
56801 자유 장터 레벨 5가 돼야 글쓰기 가능하네요. 장터에 팔 게 있어서 쓰기 해보니 권한이 없다고 하더니만 결국 레벨 5 돼서야 글쓰기 가능하네요   타 장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서 열심히 ... 13 0 501
배달크루저
2022.07.23
56800 자유 협회나 조합 요즈음 영업자 단체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채굴자들 중에는 전업, 부업 및 취미 채굴자 3종류가 있습니다. 전업채굴자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각종 기존 제도에서 허용해주고 있는   기업지원시책을 받는... 34 18 1663
cpa건담맨
2022.07.23
56799 자유 우와.... 맥쑤우님께 방열판 구매해서 장착해 봤는데... 이건 거의 혁명인데요????   3090 구리로 온도 잡기. (3080,3080ti 가능) - 채굴 - 땡글닷컴 (ddengle.com)   위 글을 보고, 방열판을 많이 제작하신거 같아서 혹시 판매도 가능하신가 여쭤... 19 file 13 2483
적왕슈리
2022.07.23
56798 자유 유투브를하면     병걸리는거 같음     지랄병?                                     6 840
주먹꽉
2022.07.23
56797 질문 마이닝풀허브에서 자동출금으로 0.2이더를 업비트로 입금했는데...,     마이닝풀허브에서 자동출금으로 0.2이더를 업비트로 입금했는데...,   마이닝풀허브에서는 2022.07.22. 21:20분쯤 자동출금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3시간이 ... 5 0 617
광부몽
2022.07.23
56796 자유 내가 조합은 모르겠고 협회는 지지하는 이유 음... 역시 낚시를 할려면 기다려야 되는법... 하나,둘 튀어나와 본성을 들어내는군...   일단 협회는 저와 1도 상관없으며 1도 상관없을 예정임...   조합 단톡... 16 file 3 968
늙은여우
2022.07.22
56795 잡담 215만이군요. 내일되면 ~     퇴근전에 잡담한번 하시죵   내일되면 220만찍을듯 합니다.    몇일전에 210만 올라간다 올렸더니 오후에 올라갓다는..                 10 1 882
복태취업했다
2022.07.22
56794 자유 라떼는 말이야 (2)     라떼는 말이야 (1) https://www.ddengle.com/board_free/12126684     어느덧 요란했던 시간이 흘러 이제는 좀 조용해 진것 같네요....   용팔이 딱지를 뗀지... 7 1 481
피씨인프라
2022.07.22
56793 자유 그동안 눈팅만하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형님들! 오랜만에 생존신고 올립니다. ( _ _ ) 꾸벅   모모목목! 이라는말 들어보셨나여 아마 처음들어 보신 형님도 있을겁니다. 방금 만들어낸거니까요. @모르는... 5 2 305
한우한돈
2022.07.22
56792 잡담 목소리를 높여 산업용 전기 사용 및 과세 개편 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위험합니다.   - 누구나 생각은 다릅니다. 매우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     협회나 재단, 연합 등등 기구를 설립하는건 자유입니다. 단 평화롭게(?) 포스 전환 걱정 정도나... 69 31 2132
럭마스터
2022.07.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3099 Next
/ 3099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