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제도가 없어지겠죠 농촌에서 쓰던 개인이 집에서 쓰던 다 환영받을 겁니다 전부 이익을 주는 고객이니까요 전기요금이 두배이상 오르겠죠 인력감원 바람이 거세게 불어 억정도 연봉자는 거의 짤릴거고 모든 작업들이 기계화되겠죠 정치권과 짜고 치는 고스텁으로 정치자금의 활용경로가 다향해 지겠죠 경제에만 치우친다면 팔고사고를 반복하다가 어느순간 외국자본손에 운영권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민영화는 안합니다. 하는 순간 표가 엄청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전은 송전변전설비만 보유하고 전기는 발전회사가 부터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발전의 경우 한수원과 6개발전회사 빼고는 다 민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마음먹으며 민영화를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kt의 전례도 있어서 민영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전을 민영화하지 위해서는 국회통과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법 자체의 개정사항이여서 현재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찬성할까요?? 그러니 이게 음모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한국전력거래소 만든 이후에 신재생 민간발전소 건설하면서 두산 포스코 등 에너지 관련설비만드는 회사들 특수였고 관련하여 spc금융한 금융기관들 연 8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로 몇년간 많이 빼먹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빼먹은 발전소가 fipv로 노무현때 인가받은 발전소입니다 1kw당 900원에 매입해줘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심합니다. 그 이후에 지어진 rec발전소들은 발전설비업체와 금융업체만 돈벌었습니다.
민주당이 막으면 된다라는건 너무 낙관적인거구요 걍 자회사 만들면 됩니다 대표적 예가 코레일과 srt srt 생기고 나사 코레일 적자 더 심해졌죠??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은 코레일 일절 이야기 안하죠. 걍 대통령 시행령으로 뭐든 다 처리하려고 하고 공정과 상식이라 말하면서 인사청문회도 안하는 정부를 뭘 믿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법자체가 한전설립의 근간인데 시행령으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시행령이 법에 위반하면 시행령이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하는 것 봐서는 엄청 잘하던데요 임대차 3법 만들때보면 시행령으로 예외도 주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잘하는데 뭐가 그리 걱정입니까 임대차 3법 개정하는 것 보세요 엄청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그리 걱정하세요..
무지한 인간들은 몰라요. 민영화 안된다? 안되죠. 표면적으론~~ 의료민영화 진행할때도 민영화 아니다, 더 고급지고, 빠른 서비스를 두자는거다. 이딴식으로 해서 속이려 하다 실패했는데, 결국은 다 할꺼에요. 결국 능력좋은 의사들은 돈되는 사업만 하고, 능력안되는 의사들이 능력안되는 사람들 치료한다는건데 지금처럼 질좋은 서비스 못받고, 돈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되는거죠. 미국처럼... 제네들은 보수가 아니고, 지들 배나 불리고,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이거든요.. 세계최고의 이국종교수보세요. 이재명한테 의료시스템 개선해야한다고했다가, 이재명라인이네 뭐네 하면서, 결국 기득권 의사협회에서 왕따당하고, 결국 지금 물러났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한전 민영화 표면적으론 아니죠, 어떤 꼼수로던 나올껍니다. 이제 대한민국 헬게이트 어떻게 열리나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