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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 일본은 일단 전기 자체가 완전 민영화죠
  • 그쵸. 전력이 부족하면 제일먼저 채굴장들 전원차단 할텐데... 차라리 조금 비싼게 나은듯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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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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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민영화도 있지만
    저번 쓰나미때 원자력발전소 몇기 없어지고 그에 대한 대비로 몇기 중단 시키는 바람에 갑자기 비싸졌네요
    사실 전기가 부족할만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탈원전을 쳐 하고있었으니
  • ?
    @라온풀
    일본은 민영화했기때문에 그러고 보충을 경제적 이유로 안한거죠. 결론은 민영화때문입니다.
  • ?
    @얀드앙
    경제적인 이유보다
    원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생겨서 못한거죠
    아마 십몇년 비싼 전기쓰다보면 여타 선진국들 마냥 다시 원전설립 할겁니다
  • ?
    @라온풀
    원전 아니라도 발전소는 많이 지을수 잏는데 왜 원전만 지어야 하죠?2008년이후에 이미 발전소 지을 시간은 충분히 많았습니다만
  • ?
    @얀드앙
    모든 것이 민영화 때문이라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 아닌가요? 공영화에도 단점이 있고 민영화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디 까지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지 문제입니다. 국가 100개를 다 해결해주는 세상이 오면 국가는 100개를 위한 돈을 더 걷어야 하고 그건 당연히 국민세금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솔직히 면세층이 아주 많고 실질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큽니다. 결국 세금을 내는 소수가 다수를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세금납부하는 자는 한계가 있고 증세에도 한계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독과점 생산체계에서 민영화를 하면 독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공영화했을 경우에는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결국 효율성을 봐야하는데 아니면 효과성을 봐야하는냐 양날의 검입니다. 공기업 수의 증가는 결국 시장에서 왜곡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다 민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가지 정책도 다 통폐합해서 국가공무원조직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끼는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지 그걸 정책목적에 맞게 운영한다고 조직을 만들던가 민간 위탁을 주면 비효율성 및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전정권에서 이미 배운 것 아닌가요?? 국가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없고 정치인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발전소를 안지은 문제 역시 일본의 전력수급계획과 비슷한 거죠.... 결국 발전소 건설한다고 하면 한국처럼 민원 넣고 데모하고 보상문제로 시간가고 그러다 보면 왜 짓느냐 환경피해본다고 목소리 큰 시민단체가 붙어서 기업이나 정부한테 삥을 뜯어먹고 거기 시민대표는 나중에 정계입문해서 정치인하면서 국민 세금 탕진하는 테크를 타지요 결국 우리가 아는 시민운동가 중 몇명이나 정말로 나라를 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자기권력과 사익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나라를 위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그렇게 내로남불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전인수 격으로 싸우는 겁니다. 좌파가 옳았는지 우파가 옳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둘다 틀렸습니다. 둘다 권력을 이용하여 편갈라먹고 자기 사익을 취했습니다. 거기에 속은 국민만 바보가 됩니다. 결국 전력계획이라는 이런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일해도 결국 누군가는 예산낭비다 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결국 그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한 로비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아주 이상한 논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 ?
    @cpa건담맨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다 민영화해야 합니다.

     

    => 전기, 수도, 의료, 대중교통 등등은 현대인의 생활필수 항목들입니다.

    공공기관이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라면 그걸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해야지

    위의 항목들이 효율 개선을 우선으로 해소 민영화하는건 정말로 아니라고 보네요.

  • ?
    @적왕슈리
    슈리님 저는 전기 민영화하자고 안했습니다.
  • ?
    @cpa건담맨
    글은 긴데, 상당히 비논리 주관적인 글이네요.

    전정부 탈원전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짓는게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원전 이용율 전전정권과, 전정권,현정권

    년도 별로 찾아보시고 다시 공부좀 하세요. 인터넷에 널렸어요. 긴글에 이런저런 이야기 넣어서 내이야기가 맞다라는 똥글로만 보입니다. 최소한의 자료를 찾아보고,
    선진국이 탈원전을 하는지, 발전소를 더짓는지도 찾아보시고,

    바이든이 당선시 미래에너지를 어떻게 할지등등...쫌...좃쭝똥에 나와있는 기사만 읽지 마시고요~~~
  • ?
    @카트할인
    본인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ㅅ것이 오류입니다ㅡ 내 제 개인의견입니다. 본인이 객관적이다 주관의 객관화 문제입니다
  • @cpa건담맨
    전기는 생활에 필수적인게 아니군요 석기시대로 돌아가야하나....?
    차도 전기로 돌아가는시대고.. 컴퓨터도 전기로 돌아가는데 생활 필수적인게 아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 ?
    @광어광부
    제가 민영화하자고 했나요 무조건 민영화로 돌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
    @cpa건담맨
    제가 끈 어그로에 쌈이 붙었군요. 팝콘들고 구경해야하나요....ㅎㅎ
    일본이 전력부족한데에 모든 탓을 민영화 탓으로 돌리는건 어폐가 있지만 맨영화탓이 큰건 확실하긴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더 튀겨지면 전 팝콘 사러가볼게오.
  • ?
    @얀드앙
    땡글 패널 10명. 저 vs 건담맨님. 진행자 1명.

    원전관련 토론 찬성. 다만 마지막에 패널10명이 어느의견이 더 적절하고 맞는지에 대해 평가해서,

    패한 사람은 그날 모든 인원에게 소고기 사기.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좃중동70%, 좃중동에서 파생된 좃중동아닌척하는 언론20%, 진보5%, 진짜 공정5%라,

    좃중동만 보면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말해주고있습니다.

    전력부족, 전기세인상등의 관한 사실을 모두 문정권의 탈원전으로 모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나 개같은지 알수 있습니다.

    문정권에서 진작 올렸어야 해요. 전기료는,,,,,근데 안올렸습니다.

    문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전기세를 올렸어야 했는데 안올린거지, 탈원전이 아닙니다.

    땡글에서 이런글로 서로 인상쓰고 싶지 않지만,

    이런 ㅄ같은 언론을 줄창 믿고 따르는 인간들 보면 너무나 한심해서 글올립니다.

    저런사람들이 유식한척 어려운 이야기 섞어서 글쓰면 잘몰랐던 사람들이 저게 답인줄 알아요.

    저 논리가 지금 정부와 언론들이 하는짓과 일맥상통합니다.

    뭐 어쨌든 진행자 있는 만나서 하는 토론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땐 진짜 팝콘 사들고 오십시요. ㅋㅋ
  • ?
    @카트할인
    뭐든 결과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오는겁니다. 하나 딱 정해놓고 까면 답정너고 답이 안나오쥬.... 왠지 제가 좀 그런투로 말한건 반성합니다.
    다만 전 전기공학까진 아니지만 전력전자 종사자라 그냥 일반인에 비해서 아주약간 조금 미약하게 지식은 조금 더 있을뿐 진행자나 사회자 할만한 식견은 없습니다. 전 그저 팝콘만....ㅎ....
  • ?
    일본은 민영화때문에....
  • ?
    결국 환경론자는 환경오염문제 및 파괴문제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결국 전기를 안쓰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누가 용감하게 발전소를 증설할까요? 그들은 그걸로 표를 얻고 뒤로부터 로비자금을 편취해서 삽니다. 결국 그런 인간들을 교주모시듯이 하는 팬덤이 생성되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게 현실 선진국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자들이 많아지면 공화정은 무너지고 왕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역사공부를 많이해도 결국 역사란 시작있으면 끝있고 흥함이 있으면 망함이 있고, 청렴하면 부패가 생기고 효율적이면 비효율이 생깁니다. 그런 끝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 모르면 그건 역사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 ?
    @cpa건담맨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을 아직까지 최고로 치는 노친네들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못가는거에요. ㅋㅋㅋㅋㅋㅋ
    반박시 님말이 다 맞음. 두번 맞음. 세번맞음. ㅋㅋㅋㅋㅋ결국 님은 문정권까고싶은 사람으로밖에 안보임.
  • ?
    @카트할인
    그 노친네들이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수있게 만든 분들이심니다.우리 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요
  • ?
    @cpa건담맨
    음.... 평상시 건담맨님의 의견은 이렇게 이상한 방향이 아닌데 말입니다...

    시민단체들중에서 그들의 근본 탄생 이유인 공익보다 사익이 더 우선되는 단체들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때문에 공화정이 무너지고 왕정이 된다는건 너무 나가신듯 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건, 지금까지 발생했던 국가를 무너뜨시는 수준의 모든 부패는 최상위권에서 발생해왔지 절대 중간이나 하위계층에서 먼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몇몇이 비리를 저지르는게 국가를 무너뜨리는게 아니라, 효율만을 중시하고 엘리트주의에 빠진 선민의식의 독재자들이 제일 많이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독재자들의 부패의 폐해에 비하면 고작 시민단체들의 부패따위는 껌수준에 불과합니다.
  • ?
    @적왕슈리
    글쎄요?? 그런 독재자도 결국 그런 단체를 통해서 탄생됩니다.. 글쎄요 결국 좌파던 우파이던 엘리트는 다 그렇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시간이 말해 줄겁니다.
  • ?
    @cpa건담맨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진보 이념의 독재자는 없었습니다. 역사속의 모든 독재자는 항상 극우이념을 가지고 극우적 조직을 통해 발생해왔습니다... 독일의 나찌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군사 쿠데타도 그랬습니다. 진보세력들이 부패하면 그것을 극우들이 그걸 한방에 뒤엎는답시고 독재자를 출현시키는 것이 역사속 독재자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등장한 독재자들은 항상 군부세력 & 자본세력들과 뒷백으로 결탁되어 있기에 또다시 부패하게 되는게 모든 독재자의 레퍼토리였습니다. 진보세력 속에서 독재자가 나온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파시민단체 출신의 독재자가 누가 있죠?
  • ?
    @적왕슈리
    독일의 나치는 그 당시 우파가 아니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나치당은 일단 시작에서 좌파였고 나중에 점차 괴벨스의 선동으로 세력을 키워서 집권당이 된 것입니다. 그건 공부 안했나보군요 파시스트가 우파라니 금시초문입니다. 국가사회주의가 좌파가 아니라니 나는 정말 님을 통해서 처음배웁니다. 나치가 극우라니요..... 나치는 급진 좌파세력이 였고 나치가 우파면 바이마르 공화국을 없애고 왜 다시 독일연방제국을 안만들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슈리님 정말 세계사 공부하신 것 맞나요 바이마르공화국이 엄청난 전쟁배상금과 빌헬름 2세가 저지른 삽질 때문에 혼란한 시기에 극진적인 국가주의로 집권한 당이 나치당입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공산당의 지도자가 아닌가 보네요 ? 레닌과 같이 볼세비키 혁명을 안했나보내요? 정말 금시초문인데 김제동이도 이건 잘 모르지요.... 김제동이 모르니 님이 모를 수도....
    아 공산당은 좌파가 아니라 우파군요 또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은 좌파지도자가 아닌군요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정치를 잘했나 봅니다. 다 우파군요... 이디아민 피델로 카스트로 다 좌파가 아닌가 보네요 슈리님 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 공산당은 좌파가 아니라니 파시스트도 좌파가 아니군요 님이야 말로 제가 아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니 놀랄 뿐입니다. 하긴 그들은 다 교조주의자이니 좌파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메카시즘이 불때 공산당은 좌파가 아니니 처벌도 받지 않았겠군요.....
    님의 견해는 급진 공산주의를 앞세워서 집권한 좌파 독재자는 다 예외가 아니군요.. 남미 수많은 공산 독재자는 정말 다 우파군요... 슈리님 아둔한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슈리님은 명문대학교 나오고 견해도 탁월하시네요....

    난 오늘 이과 출신이 저를 역사로 가르치려고 하네요...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좌파/우파의 기준이 이상하네요 국가 사회주의자를 다 우파로 정의하시다니 하긴 좌파 입장에서도 아니키스트는 일반 좌파를 좌파로 보지 않죠?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나라의 변법가 상앙은 진효공시절 변법을 할 때 좌파로 몰렸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우파로
    보시지요 그런데 천만합니다. 진나라의 법가는 진효공시절 이전에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좌파의 급진사상이 였습니다. 결국 변법이 성공해서 진시황 영정(조정)이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 이후 무너지기 되고 유가로 바뀌게
    되지만 그게 우파라고 보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좌/우 개념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급진적 사회개혁 사상인 법가가 망하게 됩니다. 왜망했을 까요? 결국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람이고
    법을 지켰을때 오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왜 기존의 정치질서를 타파한 좌파나 시민혁명이 독재자의 의해서 무너졌는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 책을 제대로 읽고 이야기 하시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 ?
    @cpa건담맨
    나치를 좌파로 분류하는 건 궤변론자들이죠. 그냥 좌파의 탈을 쓰고 있었을 뿐... 나치가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한게 진보세력의 괴멸이었습니다. 나치는 가장 대표적인 극우로 분류되는 놈들입니다...

    하.... 정치외적인 부분에서만 봐오다가 오늘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건담맨님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정치적인 관점은 어느쪽에 있는지 알겠네요... 저와는 정반대에 있다는건 분명히 알겠네요. 휴...

    저는 여기까지만 달겠습니다...
  • ?
    @적왕슈리
    글쎄요.... 저는 그냥 자유론자입니다. 누구도 건드리기 싫고 누구를 관섭하기 싫어합니다. 제발 내버려 두세요 입니다. 그냥 좌파의 탈을 썼다는 것 자체가 궤변이지요 좌파가 실패하면 하는 궤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우파가 아닙니다. 그냥 독재자일 뿐입니다. 그분들 역시 표장사를 한 사람일 뿐... 슈리님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바라면 안됩니다. 저는 그걸 말할 뿐입니다. 제가 박근혜, 이명박, 이승만, 박정희 두둔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 나서서 증세하는 것 매우 싫어합니다. 국가나서서 세금을 받거나 국가나서서 우리삶에 간섭하는 것 싫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저는 정치인에게 기대안합니다. 기대하는 것이라면 제발좀 안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급진적인 통제사상인 상앙의 법가주의가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좌파 지도자 중에 실패한 사람이 없다 참으로 금시초문입니다. 호치밍도 공과가 있고 크메르루즈의 지도자 프놈펜도 공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상가 아니였던가요? 아 독재자는 좌파가 아니지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
    @cpa건담맨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
    몇해전 어느시골마을 터널건설하면 도룡뇽 없어진다고 어느 환경단체가 시위하던거 생각납니다.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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