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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매출 감소 따라 차등 지급…채무조정 포함 40조원 금융지원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변동→고정금리대출 20조원 전환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44조원 동원…지방이전 뺀 실질지출은 36조원

 

PYH2022051216340001300_P4_20220512164016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서울=연합뉴스) 강수환 수습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2022.5.12 swan@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다.
 

GYH2022051200100004400_P2_20220512164017

[그래픽] 역대 추경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천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천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천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천억원이라는 의미다.

또 지난해 61조4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예측을 수정해 재정당국의

세수 예측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GYH2022051200120004400_P2_20220512164017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AKR20220512073300002_03_i_P4_20220512164

(기획재정부 제공)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3종류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가동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30bp(1bp=0.01%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현재 기준으로 연 4%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천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천만원을 빌려준다.
 

AKR20220512073300002_06_i_P4_20220512164

(기획재정부 제공)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만원·20%) 지원을 늘린다.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방역 보강에는 총 6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비용을 정산하고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총 53조3천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한다. 덕분에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1천76조원에서

1천67조원으로 9조원 줄어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천억원에서 108조8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AKR20220512073300002_05_i_P4_20220512164

(기획재정부 제공)

speed@yna.co.kr
 

GYH2022051200110004400_P2_20220512164017

[그래픽] 2022년 2차 추경안 규모·세부내역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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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
    당선인이 집권도 하기전에 거짓 공약이니 뭐니 악의적인 가짜뉴스들이 많았는데
    제대로 시행되나 봅니다
    그동안 피해가 컷던 소상공인 분들 모두 혜택 받으셨음 좋겠네요
  • ?
    이전 정부가 퍼주는것과 현정부가 퍼주는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 ?
    @XCH&ERG
    문씨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선거철을 이용해 전국민에게 뿌렸죠
    이번 손실보상 제도는 전국민이 아니라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이해되셨길
  • ?
    @스피드짱
    저....잘모르시는건지, 알고도 왜곡하시는지 알길 없지만
    원래 계획돼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00에 추가600을 준다는 겁니다
    위에 나온대로 이번이 3차니까 세번째 인건 아시죠?

    저도 1,2차 받은 소상공인이라, 이번 증액은 당연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 ?
    @NiceNSlow
    이전 전국민이 받았던것은 왜 빼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번엔 그 전국민이 없다는겁니다
    반가운건 반갑게 여기시면 되는겁니다
  • ?
    문씨도 지원 자주 해줘서 쏠쏠하게 채굴기 늘렸는데 윤씨도 기대해 봅니다 ㅎㅎ
  • ?
    @FSPLifeStyle
    소득에 피해가 없는 직장인들은 불가 입니다 ㅎㅎ
    자영업자 신가요 ㅎㅎ
  • ?
    @스피드짱
    네 자영업자입니다. 100,100,100,300 이렇게 4번 받은거 같네요.
  • ?
    그게 아니잖아 이 기재부 쓰레기 같은 놈들 진작 세수가 남아 돌았으면서 지금까지 못한다고 개지랄 했잖아 이런거지 발싸게 같은색끼들 와 열받네 국체 발행해야한다고 지랄 할때는 언제고 하 할말없네 아 열 받아
  • ?
    @MouriFast
    단순명료하게 정확한 포인트 짚으셨네요
  • ?
    세수 숨겼다가 왕창 푸네요
  • ?
    @오레오
    소상공인이시면 혜택 꼭 받으시길요 ^^
  • ?
    자영업자인데 과연
  • ?
    뚜껑 열어봐야 아는거죠
  • ?
    @코인캐는코쟁이
    맞습니다.

    아직도 전 정부에서 준다는 것도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이의 신청기간 지나서 이의 신청도 못 한 사람 투성이인데....누가 받는 건지 아리송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는 과연 정확하게 줄런지 두고 봐야 할 사항이구요.
  • ?
    내 통장에 돈 찍히기 전까진 안믿는다 윤씨..
  • 저희는 손실보상 총1940 만원 받았습니다.
    좋겠다고요? 알바 3명 쓰던거 다 자르고 저희 부부둘이 2년째 매년 341일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 3년간 부가세 소득세 낸것이 지원금 받는것의 2 배 이상 되는데
    직장인분들은 마치 본인 돈 주는줄 압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낸세금을 전부도 아니고 일부 돌려 받는건데요? 기사 나올때마다 열불이납니다.
    코로나 2년간 몸이너무지쳐 가게도 저번주에 내놨는데 참 받아서 작은 위안은 받겠지만 손실에 비해 너무작아 씁쓸합니다.
  • ?
    @채굴하는자연인
    지극히 공감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직장인들과 자영업자의 관계를 갑과 을로 규정해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저런 선악구도 잣대질과 갈라치기가 그런 시각들을 만들어낸거 같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모든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 @스피드짱
    스피드짱님 축하합니다. 21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윤석열 대통령님 든든합니다.
  • ?
    돈푼다고 지랄할땐 언제고 아주 찬양하네
  • 공무원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저놈이 만만한 놈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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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e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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