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_free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1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정과제 발표 열흘 만에 과세를 둘러싸고 국회가 다른 의견을 내면서 새정부와 거대 야당의 코인 정책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다음 해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세 제출 의무,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 시행 등으로 과세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며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도

2023년부터 과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입장은 윤 대통령이 암호화폐 과세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완료되고 나서야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관련 입법이 언제 이뤄질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시사한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코인 공제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잡은 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자본 확충 위한 투자금 유입 등을 이유로 한다. 이런 기능이 없는 코인에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하기보다는

250만원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부가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 지 열흘도 안 돼 국회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주는 게 중요하다.

정책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매몰되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8929&code=61141111&cp=nv

 

 

 

 

 

 

 

 

 

1,360
댓글 7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자유게시판

홍보/사기/불법을 제외한 모든 글작성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공지 [공동구매] PCI-Express 16X 009S 신형 라이저카드 (5/17~5/23 한정수량 500개) 6 file 1 1091
공구관리자
2022.05.17
공지 서비스마켓 게시판 신설 안내 12 7 2255
관리자
2022.04.13
55246 자유 와 비트 엄청 떨어지네요ㅔ   언제쯤 다시 주워볼까요..                   5 0 675
luucccy
2022.05.12
55245 자유 하락끝나면 뭐주울거임 ?? 저 너무 설램 ㅋㅋ   ㅎㅎㅎ                   10 0 815
내인생allin
2022.05.12
55244 자유 정신차려 지금 매수를 왜해           팔어           3 1 690
코모도장군
2022.05.12
55243 자유 상하이 인민 법원, 비트코인은 법적 가상 자산 선언     뜬끔포????? 진짜라면.. 대륙이라 스케일이 있는데  비트 가격 오를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제발..                  3 file 1 600
풀매수
2022.05.12
55242 잡담 존버하다 망한기분~~   2021년 이맘때즘 처음 채굴 시작했습니다..~~ (0.5G 규모로 취미로 시작) 시작초반엔 1달 채굴하고 현금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11월에 이더 모은걸로 디센박 ... 6 0 911
남양주곰돌이
2022.05.12
55241 자유 그래 갈때까지 가보자       1차손절 했다가 어재저녁에 몰빵매수 했는데   그냥 꼬라박히네요   2차 손절 범위를 벗어나서   손쓸방도가 없이 그냥 물렸네요       그래 갈때까지 가보... 4 0 523
최선을다하여
2022.05.12
55240 자유 좀 있으면   2021년 제가 채굴 진입했을 때 가격이 되겠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딱 한번만 손절할 기회를 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6 0 530
Naisya
2022.05.12
55239 자유 진짜.. 참담하네요,,,,   거래소 들어가니 죄다 파랗고,, 참,,,, 할말이 없습니다                   1 0 652
고점매수장인
2022.05.12
55238 질문 마이닝앱에서 이런 문구가 떳는데 무슨말인지요? We have decided to close our ERG mining pool on 2022-05-12 00:00 UTC. The remaining balances will be paid out within a week after pool closure. The min... 4 0 372
율군
2022.05.12
55237 자유 손절매......의 중요성.....   가상자산이나 주식등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요즘 이곳 저곳에서 많이 보여지는 손절매의 중요성에 대한 표를 하나 올려 놓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 5 file 1 1286
슈퍼듀퍼
2022.05.12
55236 자유 DGB코인은 갑자기 왜 저런데요?                         3 file 1 1144
이젠된장
2022.05.12
자유 윤정부- 코인 과세 제도 정비시 까지 연기 VS 국회 - 내년부터 코인 과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 7 file 1 1089
스피드짱
2022.05.12
55234 자유 돈은 많고 무지한 이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가격폭락에 동요하지 말것을 주문했다.   그는 트윗을 통해 “... 14 1 1012
마이네임
2022.05.12
55233 자유 비트 몇K 때 알트 줍줍할까 ?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형들한테 미안하지만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ㅎ                     13 0 769
내인생allin
2022.05.12
55232 자유 ‘K-코인’ 폭락에 가상화폐 버전 ‘리먼 사태’ 경고         한국인 CEO가 설립한 업체의 가상화폐가 급락 추세를 보이며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다. 12일 가상화폐 시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 3 file 0 1666
20만이더
2022.05.12
55231 자유 안오르는 것은     코인과 제 월급 뿐이네요....? ^_ㅠ                 0 156
luucccy
2022.05.12
55230 자유 비트가 10k로 떨어저야 장이 다시 살아난다           비트는 거품           5 1 605
코모도장군
2022.05.12
55229 자유 피터 시프 "UST 붕괴, 비트코인의 치명적 결함 드러내"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피터 시프(Peter Schiff) 유로퍼시픽캐피털 CEO가 트위터를 통해 "테라USD(UST)의 붕괴는 비트코인의 치명적 결함을 드러낸다.   ... 3 1 484
20만이더
2022.05.12
55228 자유 어젯밤 요약......으윽...........!!!!!!!       에효..... 5 file 0 1062
Naisya
2022.05.12
55227 자유 5월12일 주요 신문 경제 뉴스                     3 file 1 254
무대뽀님
2022.05.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776 Next
/ 2776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