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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021-11-30 10:58:30

과세 1년 유예후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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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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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유예하면서 다시 정비하겠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탱이
    희망사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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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제금액 높이는건 진행 중인거로 압니다. 세율은 20%가 될거 같습니다. 그건 안건드릴거 같아요..
  • @네코군
    공제액 250은 너무하단 생각이 들어요.
  • ?
    국회의원 선거로 또 유예죠
  • ?
    기재부에서.... 가산자산을 그림에 비교해서.... 250만원.. 정한거라고 하네유....ㄷㄷ
    민주당에서 5000만원이상으로 관철하다하다 결국엔 관철 못시킨...
  • ?
    @콩나라팥나라
    국내 및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이걸 주식거래랑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하자는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 ?
    @콩나라팥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으니 일단 유예로 한발 물러나고 나서, 다시 법을 재개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떤 분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 주의라고 하는데 정말 잘 못알고 계시는 개념입니다. 과세는 법으로 정해서 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재산세, 거래세 등은 정말 과세해서는 안되는 세금입니다.
  • ?
    @cpa건담맨
    기재부 내 일부는 기재부개혁을 원한다고 합니다
  • 국내 선물옵션도 그림 거래와 같다니 정말~
    한번정해지니 안바꿔지네요
    금융투자상품인데도 공제도 250만원 세율20% 적용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9545

    그나마 코인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가능성이라도 보이네요
  • @liberty
    문재인 '주식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코인시장에도 대입시키면 만사 오케일텐데...
  • 유예되서 좋네여~^^
  • @캡틴땡그리
    일단 한 숨 돌린 셈이죠~
  • ?
    이정도 됐으면 기재부도 그냥 개미 코인에 빨대 꽂는 것보다 그냥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서 묵혀 놓으면 그게 더 수익이 많지 않을까요? ㅎㅎ 17년부터 지켜봤으면 이제라도 투자해야지 뭔 자꾸 빨대만 꽂으려 하는지;; 리스크는 싫고 세금은 삥뜯고 싶고. 대단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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