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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214122494481&MT_P

 

내년부터 NFT도 과세대상이라네요.

돈이 몰리는 곳에 세금도 따르네요...

올해는 가상자산 세금때문에 참 말이 많은것 같네요

NFT도 그럼 가상자산에 속한다는 개념인건데, 투기 목적일지, 수집 목적일지 그 기준은 

거래가 있고 없고에 따라 나뉜다는 얘기인가요?

뭔가 모호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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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
    개인이 하는 채굴에서 중요한 것이 POS전환 이슈도 아니고 세금 문제도 아닙니다.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금 부과하고 법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분류에 채굴업이 당당히 들어간다면 이미 전국에 개인채굴장 도산입니다. 개인들은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 투자하지만, 기업들이 들어오면 몇십억 투자하는 거 우숩습니다. 기업은 사업성만 있다면 몇백억 투자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장려하는 순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갑 전기로 중견기업들이 시작하는 순간 개인 채굴은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1~2억 이상 투자하실 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 넣으시고, 난 죽어도 이거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투자하세요...
  • ?
    @aliveforever
    동감합니다.
    개인이 현금 억이 넘어가면 부동산을 보는게 좋죠.
    대출이 많이 막히긴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없죠.
    지인이 40년전 헐값에 샀다는 그린벨트 땅 바로 옆이 이번에 3기신도시가 선정되면서 그린벨트도 풀리고 하루에도 몇번씩 부동산 전화오고 난리네요.
    빌려준돈 대신 헐값에 산거라는데
  • ?
    @aliveforever
    정말 사업자등록으로 분류되면 양지로 올라와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사업성만 보장되면 정말 기업을 우후죽순으로 뛰어들 수 있겠군요..그러면 카드 구하는거는 별나라 넘어 진짜 화성가겠네요..
  • ?
    @아이존
    여기 세무전문가 bestbester글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된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면 자동으로소득세법 상 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의제 되니 비과세 사업자가 아닌한 사업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식과 법조항상으로는 사업소득신고 해야 합니다. 그분이 된다고 합니디.
  • ?
    @aliveforever
    법인이 굳이 채굴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채굴가능하고 업비트 매각이익이 법인계좌로 들어오면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 내면 됩니다. 개인이 문제지 법인은 제약이 없습니다.
  • ?
    @aliveforever
    해외에 보면 채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기도 했더군요. 국적 불문 자금력이 큰 기업들이 추가로 진출한다면 당연히 먹을게 줄어들겠지요. 지금은 그걸 따지기에 앞서 이더 이후에 뭘 먹고 살 지가 더 큰 걱정 같습니다.
  • ?
    소득세법에 읽어보면 서화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원시 화가가 그린 것은 사업소득 그 다음은 기타소득입니다.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니 조금 더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부칙으로 시행을 연기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더 생각해볼 시간은 됩니다. 그리고 법인 채굴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법인은 따로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순자산 증가설이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합니다.
  • ?
    @cpa건담맨
    네 감사합니다~
  • ?
    @cpa건담맨
    뭔 주장인지 알겠습니다. 당장 하려는 입장에서 현실에 부딪치면서 느낀 걸 쓴 겁니다. 임대료 부가세 환급조차 못하는 사업자등록이 뭔 소용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서로 논쟁은 관심두 없구요. 직접 하시려구 부딪쳐 보셨는지요?
  • ?
    @aliveforever
    님 세법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사치세법상 면세 재화용역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공급과 관련해서 발생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설프게 아시고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사업소득자가 아니면 사업소득을 내야 합니다.
    정말 법좀 제대로 알고 쓰세요 그러면 채굴해서 업비트에 팔면 판매 금액의 10%를 부가가세로 내야 합니다. 님이 부가가차세 공제 받는다면요 정말 법좀 제대로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초차 해본 적 있나요?
    해본적 없으신 것 같은데 해보고 이야기 해보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내야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 정말 세법도 잘 모르고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쓴 글도 안보셨나요? 세법을 어설프게 아시네요 그러면 버스운송사업자는 건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건 아시나요 님 같은 분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저하고 논쟁해봐야 님만 지니 피하시는 군요... 님이 왜 공제가능한지 근거를 제시하세요 왜 채굴업자가 과세 사업자인지 !! 제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이유를 몇달전에 써 드렸습니다. 본인께서 무슨 근거가 있나요 면세사업자 중 일부 버스회사는 천연가스매입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 요식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자원활용업자는 폐자원활용 공제가 가능해도 버스회사를 제외하고는 공제율이 10%가 안됩니다.

    님이 사업자 등록해서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면세재화 사용분에 대한 부당공제로 부가가치세 내게 됩니다. 즉 신고시 면세 재화용역 사용분으로 불공으로 처리합니다. 애시당초 과세용역과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데 소용도 없는 것을 억지로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 공제 받으면 업비트 매각액의 10%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내야 합니다. 그건 아시나요?

    님 말씀대로면 은행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겠네요 ? 은행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좀 알고 쓰세요.. 정말 뭘 알고 있어야 대화가 되지요... 어디서 잘 모르면서 부딪혀봐라.. 그렇다고 은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여도 법인세법상 사업자는 맞습니다. 정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하는 말이 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 의심스러우면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저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고 말하는 세무사는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가 아닙니다.
  • ?
    @cpa건담맨
    혹시 채굴장 하시는지?
  • ?
    @aliveforever
    저요 개인적으로 2.7기가 운영하고 있지만 채굴장으로 부르기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 ?
    @cpa건담맨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
    @aliveforever
    글쎄요 ? 님 말씀은 전문가로서 뒤집어 말하면 탈세죠..사업자가 되어도 어자피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공제는 애시당초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7일이면 다 설립하는데 유한회사 설립해서 떳떳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법인경비처리 가능하니 저는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50k정도 하실려면 제계산에 의하면 약 5억원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건데 그정도 규모면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하셔야 되고요 법인 지갑에서 개인지갑으로 송금해서 하는 방법은 세법이 시행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컨설팅을 조금만 더 받으시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1. 부동산계약의 경우 님의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는데 사업자등록여부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목록에 누락하면 가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요즈음 다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주민등록발행은 가능하나 많이 번잡합니다.
    2.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세무사를 찾아가서 컨설팅 받으세요
    3. 투자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규모가 크면, 세무, 법률 같은 것 잘 아시고 해야 합니다. 일단 특금법 이런 것 잘아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제반 정보를 다 수집하시고 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안하고 투자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 ?
    @cpa건담맨
    건담님. 약 1억 정도 박으면 6기가 정도 되면... 뭐가 좋을까요.. 건담님 면담 한번 하고 싶네요... 세무 개념은 알겠지만 실무는 젬뱅인 그냥 회사원이라..
  • ?
    @네코군
    저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 ?
    @cpa건담맨
    이미 운용하고 있는거라... 일단 현행 개인 Vs 법인 설립 뭐가 세금에는 유리 할려나용..
  • ?
    @네코군
    일단 과세세법의 개정방향을 보시고 판단하세요 현재로서 당근 개인이 유리합니다. 유예시까지는 개인이 유리하고 유예가 끝나면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 ?
    @cpa건담맨
    하긴 아직 고민할 단계 아니군요. 조언 감사 합니다
  • @네코군
    네코군님 축하합니다. 17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네코군
    요즘 글카가 1억에 6기가?
  • ?
    @한강갈까?
    아.. 예전에 시작한거죠..
  • ?
    @aliveforever
    우선 건담님은 주케가 세무사 이시구요... 다른 사업자를 내고 채굴 장비 관련한 환급 받으시면 탈세로 조사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 하는건 최대한 적법한 절차 안에서 움직이며 권리를 보장 받거니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부가세 환급은 판매하는 재화가 있어야 부가가치세관련한 매입환급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상화폐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지 않기에 환급이 없는것 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채굴업으로 사업자 신고가 되면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세금은 양도소득에대한 세금이구요 채굴업자는 취득원가에 대해 0원 판정을 받을수 있으니 재회 취득에 들어간 기기 감가든지의 비용을 인정 받고자 함이구요, 다른 명목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채굴할수 있으나 채굴로 취득한 이득은 해당 사업자로서 수익으로 등록 할수 없구요, 비용 역시 등록이 불가 한데...온니 채굴만 하실때 매출이 없는데 비용만 오지게 잡히시면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 크구요. 다른 사업을 영위 하시면 일부 변용이 가능 할수도 있지만 역시 위법한 처사 입니다. 탈세죠.
  • ?
    @네코군
    네 안그래도 임대료 110%생각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사업자 낼껀데 업종은 아직 못 정했구요.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이유가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사회 설득이 되야 돈 들여서 사업하는게 아니겠습니까?
  • ?
    @aliveforever
    제가 50k규모 채굴장 공사 끝나가고 채굴기 넣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채굴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지만 쿨하게 부가세 10%물고 임차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 1000에 월세 100+10=110 이긴 하지만요.

    건물주 잘 만나는게 복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느껴졌습니다.

    좋은 장소 구하시길 바랍니다.
  • ?
    @aliveforever
    삼성같은 상장법인이 되어야 이사회 기능이 있지 대부분 중소기업은 오너 마음이고 왜 하나요 현재 개인이 비과세인데 법인 투자하면 세금내야하는데 유인이 없지요... 법인이 들어와서 캘 유인이 없지요 개인비과세인데 내년에는 모를까... !! 현실을 잘 모르시네요 대한민국 기업중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은 상장법인 빼고 거의 없습니다. 상장법인도 실은 오너마음대로 합니다.
  • ?
    @aliveforever
    기업은 이렇게 리스크가 큰거 못해요 ㅋ 괜히 지속가능성 이런거 하는거 아니지요
  • ?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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