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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021-10-27 15:47:47

세금 내면 건보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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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투자자들은 건강보험료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시세 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매기며 공제 금액은 250만원으로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총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주목할 대목은 주식처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매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데 소득원액보험료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근로·연금 소득은 30%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타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식은 다르다.주식으로 번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시급해 보이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가 우선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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