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게시판이 시끄러워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상자산취득원가는 계산방법규정

 

  일단 취득한 자산이 2022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 분으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 

 

     취득가액=max(실제취득가액, 특금법상의 등록거래소 4개(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2022년 1일 1일 0시 현재 거래가액의 평균)

     실제취득가액 소명은 납세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많은 경우 이것 역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서 거래단가를 계산내역 및 

     취득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5월에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리플, 도지, 이클, 비트코인 케시는 현재 추세면 실제취득내역이 유리합

     니다.  개인이 계산해서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이것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 없습니다. 그냥 소득세법 제 21조에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말만 있고 제 37조에서는

     제 5항의 규정 이외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없으니 소득세법 제 39조가 먼저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세법 제 39조와 시행령 제 89조를 물어보십니다. 

    소득세법 제 39조와 시행령 제 89조는 적용됩니다. 제 39조의 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적용되고 시행령 제 89조에 정한 1항의 1호(타인매입)와 2호(자      가제조)은 적용됩니다. 3호의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 항이 적용이 안됩니다. 

     이게 애매한 이유가 일단 우리가 채굴한 이더가 재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의 문제점 대통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아래에 법령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갑니다. 사실 채굴인에게 코인은 재고자산이 됩니다. 문제는 재고로 인정해달라고 하게

     되면 사업소득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2. 판매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즉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 88조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추가질의: 선입선출법 이면 매각시 마다 단가를 계산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힘들기 때문에 기초가상자산금액+당기매입금액+당기제조비용-기말가상자산금액=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가상자산금액은 알고 있고 당기매입금액 및 당기제조비용만 알고 있으면 기말 가상자산

 

     만 평가하면 판매한 이더의 취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일 원가 대응을 안하고 기말 가상자산의 취득단가만 계산해서 기말 가상자산 수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말가상자산금액=기말가상자산 취득단가x기말수량 

 

     물음: 아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왜 거래소는 안된다고 하나요 

 

     답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시스템은 이동평균법으로 단가를 계산합니다.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기말재고 자산의 입출고 

 

     내역을 역으로 찾아서 단가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db프로그렘상으로 매우 귀찮게 됩니다. 즉 이동평균법은 단순한 평균으로 db를 

 

     관리하면 되지만 선입선출법은 일일 단가를 다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의 경우 이동평균으로 출고 단가를 계산

 

     합니다. 즉 db컬럼에 선입선출법 단가를 따로 계산하게 관리해줘야 하는데 거래가 한번 발생할때마다 프로그렘밍으로 관리하는 것 힘듭니         

     다. 

 

    물음: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군요 만약 거래소 취득하지 않는 자산이 입고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요 ?

 

    현재 국세청의 입장은 그런 자산은 해당 거래소에서 취득단가를 0으로 해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음년도 5월 31일에

 

   신고할때 납세자가 단가 0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각 거래소에서 매입내역을 첨부해서 이동시

 

   출고단가를 계산하여 소명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취득원가에 대한 소명 의무 근거자료는 누가 계산하나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대거래소 역시 시스템이 없는 것은 현재로서 확실합니다. 만약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이 복잡한 자료를 다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세무사를 써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5월달에 종소신고 기간에

 

   세무사들 무척 바쁩니다. 아시다시피 3월 법인세신고, 4월 1기부가가차세 예정신고 하고 나서, 세무신고해야하는데 거래소가

 

   갖추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무사는 원가회계가 매우 약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회계사들 처럼 회계감사를 많이 하지 않으면 수불시스템과 원가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좁습니다. 

 

   회계사한테 맡기다고 하지만 그 기간에 회계사들 매우 바쁘기 때문에 납세자만 골탕을 먹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재산세재에 가

 

  까운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검증할 경우 소명자료를 공무원이 이해를 못하면 헬게이트가 나옵니다. 

 

  회계사들도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소명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일단 채굴의 기본자료 서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들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의뢰하시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저도 안합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제가 케어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비정도만

 

팔고 22% 과세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를 잘하자 뿐이 없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정부를 위해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선입선출법)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9., 2015. 2. 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9., 2013. 6. 28.>

⑤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12. 31., 2014. 2. 21.>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0. 2. 18.>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