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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링크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10191532313142a029d22e5e_45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디파이 담보 대출로 얻은 이자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거냐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에 "P2P 방식으로 거래한 디파이 담보 대출을 통해 받은 이자는 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계획"인지 질문했다.

이에 기재부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답했다. 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파이로 얻은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은 동일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 이자나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 6~45%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 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 6~45%을 적용해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나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본 소득 공제액은 250만 원이다. 국내 거주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권인욱 세무사는 이에 대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2년 이후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21년 이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22년 이후의 가상자산의 대여(Defi)를 기존 세법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뜻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계산한다는 개정안과 다를 뿐만 아니라, 21년 이전에도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의 거래(가상자산 대여 소득)에 대해서 기재부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니, 이에 투자자들은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현 기자 kjh200000@thekpm.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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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
    미국에서도 아직 디파이 관련한 세금 책정은 없는데

    자신들은 어른이라 칭하고 코인러들은 아이라며 훈계해야 한다던 정부가 드디어 뺃어먹는것은 앞장서네요

    역겹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아~~ dog 쉐이들~
  • ?
    저기 개속적 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이라는 이야기 조심하세요 채굴을 언제든지 사업소득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 ?
    @cpa건담맨
    충분히 공감합니다
    불노소득은 지들이 다 쳐먹으려면서 국민들 리스크 감내한 투자는 저것들 안중에도 없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쳐먹으려고 안달인게 뻔히 보이네요~
  • 으른이가 코린이들 코묻은돈 쌥처가네
  • ?
    @한강갈까?
    으른이와 아이들이 바뀐듯 싶네요
    그리고 저것들이 마치 지들이 어른으로 착각하는거 같은데
    미국은 지금 선물이지만 etf를 승인한 상태인데 한국 정권을 쥐고 신기술 앞에서 알아볼 생각은 안하고 흥선대원군 쇄국정책이나 펼치고 있지요
  • ?
    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거 골때리네요 ㅋ. 근데 디파이를 금융업으로 보는 사업자 코드는 죤재하나 보네요? 진짜 이노무 나라 세금먀만 오지게 떼가네요. 허경영이 진짜 귀인이에요. 정부에 도둑놈들만 한가득 ㅋㅋ 소득 있는곳에 세금 있다만 주구 장창 외치고..정당성 형평성은 안중에도 없고 ㅋ 세력이 작아서 진짜.. 채굴자 협회라도 만들어서 정치자금대고 로비라도 해야하나 ㅋ
  • ?
    @네코군
    나라에 돈이 없답니다 ㅋ
    지들이 지갑 마구 열어 써재끼고 그것을 우리보고 막으라는듯요 ㅎ
  • 디파이 도박판에 세금을. … 도대체 머가 준비가 됐다는 건지
  • ?
    @분당만세
    손실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받음 되겠죠 뭐 ㅎㅎ
  • 채굴은 외화 벌어오는것 이기도 한거 아닌가영..? 왜 자꾸 산업을 죽이려하는지 애효..
    게임산업도 여가부 말 듣고 쭉쭉 죽이더니 중국에 다 넘어가고.. 엔씨는 결국 터져서 정신못차리고..
  • ?
    @elbp44
    지들이 운영 미숙으로 국고를 바닥 냈으니 희생양을 찾은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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