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_free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1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자유
2021-10-07 16:06:44

가상자산 과세 유예되나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댓글로 가기 위로 아래로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100602245&Dep0=daum.net&utm_source=daum.net&utm_medium=unknown&utm_campaign=itchosun#

 

이재명 대세론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되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11월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주 여당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당론이 재편되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원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후보 확정 초읽기...‘유력’ 이재명, 과세 유예론자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당론을 재정립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해 온 이재명 경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논란에도 불구, 민주당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4.9%로 대세론을 굳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수도권을 끝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여권은 경선이 끝나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재명 후보가 올해 5월 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없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시점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당론은 대선 후보의 의중이 제일 많이 반영된다"며 "대선 공약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당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후보 공약을 당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며 "통상 당정청 협의 내용을 감안하되 새정부의 그림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당정청 협의, 과정·시기 주목해야

이는 앞서 당정청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는 보도와 상충한다. 최근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당정청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 협의 내용이 알려진 과정과 시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세소위 담당자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이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이에 대해 의원실에 어떠한 언질이나 의사전달이 전혀 없었다. 과세 유예 법안 상정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과세 시행 계획을 흘려 여론 반응을 살피는 한편, 대선 국면에 돌입한 다음에는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에서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보도 타이밍을 보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과세 시행 소식을 언론에 알려 미리 반응을 보면서도 나중에 면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제 국민청원에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오는 동시에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면서 과세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정부에 명확한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과세를 추진하는 정부를 거칠게 몰아 부쳤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대선 화두로 자리잡으면서 2030 투자자의 표심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행정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당 대권주자인 원희룡 의원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11월 조세소위서 다뤄질 수도…민주당 ‘칼자루’

국회에서는 오는 11월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여당 협조가 필수다. 그 전에 대선후보의 공약이 확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여아는 과세 유예 법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후 일정을 조율한다. 기재위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친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올라간다.

국회 상임위는 소속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통과된다. 현재 기재위 소속 의원은 24명이다. 과반인 13명이 출석하고 7명이 찬성하면 상임위를 통과한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13명으로 과반을 차지해 여당의 당론이 법안의 존폐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국민의힘 8명이,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각각 한명이다.

윤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5월 12일과 7월 6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는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주요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서다. 지난 8월에 국회 조세소위가 총 세 차례 열렸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만 논의됐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당정청과 과세 방침에 대해 당내 비판이 일면서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조세소위 담당자는 "가상자산 과세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경우 11월 조세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100602245&Dep0=daum.net&utm_source=daum.net&utm_medium=unknown&utm_campaign=itchosun#

 

 

신뢰가 안가는 신문이라 기사 내용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1,058
댓글 30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자유게시판

홍보/사기/불법을 제외한 모든 글작성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48993 자유 캄보디아 식충 식물                           2 file 0 352
3766eyt
2021.10.07
48992 자유 데탑 글카는 세우는게 진리군요..   3080lhr 레이븐인데 보드에 직결했을때는 정선 82-84더 였는데(실내온도 24-25게준)   직결케이블로 옆으로 세우니 확 떨어지네요. 마음에 평화가..   노써멀입... 9 file 1 701
톰보리겸냥이
2021.10.07
48991 잡담 들어올 세금 없다던 기재부 연말까지 더 들어와 기재부 : 세금 없다더니, 오히려 약 4조정도 세금이 남아돔 ㅋㅋ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5739_34936.html     https://www.... 3 file 0 318
도토리버
2021.10.07
48990 자유 요근래 카드 사신분들 상태 어떠신가요?  카드는 조금씩 꾸준히 사는편인데 지난달 정도부터 특히 Ti급들이 전에비해 뿔딱 비율도 높고 뭔가 상태가 영~   저는 주로 X엠텍 계열이나 X럭시를 사는데 요즘... 15 0 541
용개미
2021.10.07
48989 질문 집컴 쿨러설치시 흡기, 배기 방향 질문 드립니다.           집에 남은부품이랑 그래픽카드 이번에 1장 구해서 이렇게 레이븐코인 채굴중인데     위 파란색 같은 팬을 사서 빨간색처럼 2개 설치해주고 싶어요... ... 9 file 0 321
채굴은마이닝
2021.10.07
48988 자유 공유기랑 24포트 허브연결할때요.. 공유기에 보안설정하고 허브에 10개만 쓸건데 따로 고정ip설정 안해도 되는건가요? 자동으로 인터넷이 되던데요..따로 고정ip를 설정해야하나요?                ... 3 0 315
대박채굴
2021.10.07
48987 질문 피닉스 마이너에서 지마이너로 옮겨볼까 합니다. 비행시트 문제   이대로 적용했는데 게속 안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6 file 0 356
덩크
2021.10.07
48986 자유 공홈에서 구매한 ledger nano x 배터리 충전 불량   ledger korea 네이버 카페에 올렸더니,   관리자가 삭제해서 땡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ledger nano x 가 최근 판매된것에 배터리 불량이 있습니다.   아마... 1 1 534
더벅머리폭주족
2021.10.07
48985 자유 절세와 과세, 그리고 유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 필요가 없는 게시글같은데 너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같아서요.   일단 유예를 기대하는 저지만 친구놈이 세무사라 같이 고... 19 10 1627
초강지
2021.10.07
48984 자유 채굴한 코인 팔아서 글카를 늘릴까요?? 전력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35k중에 30k 남았습니다... 당장 그래픽카드 살 돈이 부족하니 채굴한 코인 반절을 팔아서 그래픽카드 늘릴까 합니다. 나쁘지 않는 ... 21 2 757
하하호호채린
2021.10.07
48983 잡담 15일동안 레이븐 돌린 결과 입니다. 해시 : 1,869Mh/s   09월 15일 1358.79909185    195,472 09월 16일 1625.63605242    235,404 09월 17일 1548.73712080    201,594 09월 18일 1542.77411879    ... 11 1 678
행아범
2021.10.07
자유 가상자산 과세 유예되나 ?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100602245&Dep0=daum.net&utm_source=daum.net&utm_medium=unknown&utm_campaign=itchos... 30 2 849
엄마찾아생난리
2021.10.07
48981 자유 분산원장 인증보상코인 저장시 헷지방법   비트코인대장이 힘차서 솟아오르며 이더리움 인증보상도 조금많아지는 좋은날입니다.   처음 가상자산 분산원장 인증업무를 시작할때는 보상받은 코인을 받자마... 5 1 151
한강갈까?
2021.10.07
48980 질문 3070ti 이더 캐시는분들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이슈가 있어도 야금야금 채굴기를 늘리는 플랑크톤 채굴러 입니다.   요번에 조택 3070ti 트리니티를 가져왔는데 서멀패드, 서멀작은 안하자 주... 17 0 1205
채굴도오전
2021.10.07
48979 자유 가지가지 하시네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블록체인의 뼈까지 발라드시고 세금 추징하려나 봅니다 뭔줄 알고 떠드는건지 암호화폐 세금법안도 몇년전 같은당 여국회의원이 발의 올... 8 file 1 743
도토리버
2021.10.07
48978 자유 일반 CPU와 저전력 CPU의 전력차이 실험   테스트 환경  컬러풀 H81 PRO BTC 램 4GB  그래픽카드 이엠텍 1660 SUPER (삼성램)  파워 600W    해시값 31.8 전력 70W 기준      동일한 환경에서 G3220 과 G... 20 file 9 1755
말벌아저씨
2021.10.07
48977 자유 삼성 휴대폰 쓰느분들 이거 사실인가요?         진짜 '하이 빅스비 훠궈' 하면 스크린샷 찍히나요? ㅋㅋㅋㅋㅋ             6 file 1 526
언다운
2021.10.07
48976 질문 하이브 os내 w랑 실제 벽전력 차이 많이나나요??       하이브상에서 저렇게 나오는건 gpu전력이고 벽전력을 측정하니까 거의 300w가까이 차이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채굴기 기준 1100w짜리 벽전력 측정하니까... 6 file 0 295
RXP4won
2021.10.07
48975 자유 채굴기 선택   1660s 6way vs 3070 6way 위탁 맡긴다면 어떤게 더 나을까요 복합적으로... 그런데 1660s 는 2023년부터 채굴 못한다는 말을 얼핏지나다 본 거 같은데 맞나옹??... 9 0 557
swwww
2021.10.07
48974 잡담 msi 이벤트하네요~ㅋㅋ     1위 되서 이벤하네요  다들 무료한데 한번씩들해보세요 ㅋㅋ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mVjMGEwNzQtNzNhYS00NjEwLWJi... 3 0 734
잔말말구채굴해
2021.10.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3099 Next
/ 3099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