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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늦추는 등의)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에게는 "형평성 측면에서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 과세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한 바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코스피(유가 증권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이를 거래하는 사람은) 전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인데, (암호화폐 거래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 심각하다"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에는 동의하지만, 1년 정도만 시점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김병욱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에 다른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기타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암호화폐 과세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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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 ?
    2023년 이면 내년이 아니고
    내 후면 아닌가요?
    뉴스에 2023으로 나오던데요.
    기레기 오타 인가요?
  • ?
    @자전거나라
    저게 연말에 하는게아니고 그다음해 5월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껄 2023년에 신고하는거죠.
    1년 연장을 안하면 올해 12월 31일이후분부터 1년간 계산을해서 그 다음해 2023년에 무조건 납세를하게되었습니다 ㅠㅜ
  • ?
    기생충들인데 뭘 바라고 계시나요 국민지키는 것은 관심도 없고 오르지 자기 지자들 위해서 돈주고 국민에게 세금으로 기생하고 생색은 자기가 다 냅니다
  • @cpa건담맨
    cpa건담맨님 축하합니다. 12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cpa건담맨
    정답.
  • ?
    @cpa건담맨
    채굴자는 과세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업비트에 입금된 이더시세 100프로 과세되는건가요?
  • ?
    @한강갈까?
    아니요 업비트에서 매각하는 순간 과세합니다.
  • ?
    @cpa건담맨
    올해 12월 거래소 보유코인분까지는 면제아니었나요?
    매도도 올해해야됐었나요?
  • ?
    @cpa건담맨
    입금될때 시세 그대로 팔면 차익이없는데 그때는 세금이 발생하나요?
  • ?
    @한강갈까?
    채굴은 채굴되는거 모두 차익으로 본답니다.ㅎ
  • @귀추
    귀추님 축하합니다. 12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귀추
    채굴해서 입금되는것과 일반거래로서 입금되는코인을 어떻게 구분할수있죠?
  • ?
    @한강갈까?
    제 생각에는 원화결제하지않은것을 전부 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그게아니라는걸 자기가 증명해야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외국거래소에서 사온거다라고하면 환투기 비슷한걸로 제재하지않을까요?
  • ?
    @가정채굴1way
    상관없어요 미화 5만불이내면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냥 내년 부터는 에르고가 캐서 핫빗등에서ㅜ현금화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 ?
    투표잘합시다
  • ?
    이 사안은 우리 채굴러에게도 직결하는 문제에요.

    이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인 소재니까, 게시판에서 언급 하지 말라는 댓글들 보면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 짜증납니다.

    투표 잘합시다.
  • ?
    @갱주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그들의 정의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사가 실패했는지 모르고 오르지 기득권의 반발과 그들이 만든 부조리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이상한 순환 논리만들면서 기회를 보겠지요..오르지 갈라지치 무능만이 그들의 코드입니다. 오르지 통제를 통한 기득권 그들의 헤게머니죠 꼭 사림파 유생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쓸모 없는 이상론과 명분으로 나라가 망가지던 말던 오르지 자기 권력만 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조선후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싸우던 아니다 지금은 노론과 소론의 싸움에서 세도정치로 가는 길목입니다.
  • @cpa건담맨
    cpa건담맨님 축하합니다. 289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250만원 이상 기타과세는 그냥 코인하는 사람들 채굴이고 나발이고 그냥 도박충으로 본다는거죠...
  • ?
    @왕뚜껑27호
    이미 돈 빼돌릴사람은 다빼돌리고 정리수순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ㅜ
    일단 올해껀 올해 다팔려고합니다.
    과세금액이 커서 이정도면 채굴량 급감수준이라서요...
  • 2022년 1월1일부터 거래하는 코인 및 채굴에대해 세금이죠 얼마안남앗네요
  • ?
    @요로시쿵
    네 12월에는 미리 거래소로 옮겨놓는게 낳을것같습니다.
    마지막날 가스비때문에 못옮기면 그건 내년분 과세대상이 될거라서요 ㅠㅜ
  • ?
    유투브에 cpa들이 코인과세 설명하는거보면 시세차익이 있을때 과세 하는거 같은데요 풀에서 입금되자마자팔면 시세차익이 없으니 과세도 없는거 같은데 맞나요?
  • ?
    @한강갈까?
    입금된거 팔면 그게 다 차익으로 세금 부과 된다네요.
  • ?
    @귀추
    입금된 코인을 국세청에서 무슨수로 확인할수있냐이겁니다. 다른해외거래소에서 구매해서 입금된건지 채굴해서 들고있다가 다른거래소 돌리다가 입금된건지.
  • ?
    @한강갈까?
    거래소에서 매수한 내역이 없으면 채굴로 보고 매도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거죠~~
  • ?
    @보다르
    다른거래소통해서 코인으로 입금 들어온걸
    다 채굴로 간주하면 트러이더들은 엄청난 피해를입게되는데 말이되는소리를하십쇼좀
  • ?
    @한강갈까?
    한강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기타소득 증 분류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5월에 한번 확정신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세재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이 고지과세입니다. 그걸 해석하면 국세청은 미리 고지전 님에게 각종 거래소에서 가싱화페를 산 취득증빙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님이 소명 못하면 고대로 추징되고 님에게 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퍼센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고지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눈덩이 처럼 늘어납니다. 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국세에는 제척기간이 있어 소멸전에는 얼마든지 과거 과게연더의 세금을 과세할 수 있고 소득세 탈루는 7년에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내에 즉 제척기간이 과세가 되면 그 후 5년 동안 국세징수권이.발생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원히 님에게.결손차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무한대로 징수 할 수 있고 세액이 크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거기에 신불자 됩니다. 억지 논리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엄청 얻어 맞습니다. 일단 더러워도 세금은 내고 어자피 정권바뀌면 위헌이기 때문에 다시 세금 돌려줍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회계사 중 몇이나 체굴할까요.. ? 잘모르고 떠듭니다.
    사실 재산세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떠드는 사람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도 함부로 안건드리는 분야입니다. 이게 걸리면 정말 영혼까지 털립니다.
  • ?
    @cpa건담맨
    이 형님 잔짜똑똑하심 크 따봉드립니다
  • ?
    @ehdrndl
    이 직업으로 20년을 먹고 살면 이정도 모르면 바보입니다.
  • ?
    @cpa건담맨
    건담님 정권이 바뀌면 위헌이 쉽게 될까요? 가상화폐에 과세하는것은 한국만 초유의 과세인가요? 혹 정권이 안바뀌면 위헌소송이 각하당할까요??
  • ?
    @가가호호와
    이유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식 같은 유가증권 양도와 같은 개념으로 과세해줘야 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인데 가상화폐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재산적권리가 있어야 그 재산적 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중고품 매매 뿐이 압니다. 한예로 유가증권의 경우 그 자체가 금융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파는데 애초 이더는 종이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산입니다. 이걸 자산으로 보아서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배제 되는 겁니다. 애초에 법에 규정된 자산을 단순히 차익이 발생해서 과세한다면 개인간에 중고품 매매도 다 과세해야 하는지 그것부터가 모순입니다. 또한 세율의 차등문제 역시 있습니다. 어떤 자산은 과세표준 공제가 2천만원이고 어느자산은 250만원으로 한다면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없습니다. 세율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파는 경우 단일 세율 분류과세로 20%이지만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10%로 되어 있는 등 그 기준점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왜 250만원으로 했는지에 대한 통계적 분석 같은 것이 없이 단순히 그렇게 입법화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의 문제점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나 경제적 편익에 대한 통계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그 효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에도 과세해서 문제입니다. 누진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부동산가격에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된 종합부동세법과 재산세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연구해보면 전혀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은 악법입니다.
  • @cpa건담맨
    cpa건담맨님 축하합니다. 368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cpa건담맨
    궁금한 점 있습니다.
    세금 냈다가 위헌으로 판결나면 다시 다 환급 해줄 수도 있다고요? 와 이정도면 그래도 희소식 아닌가요? 뭐 재판이 한 20년 걸리는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ㅎㅎ

    적당히 거래세만 좀 받을 생각을 해야지. 뭔 아무것도 안하면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려고 하는지 한심해 보입니다. 이러다 코인 자산 전부 국외로 유출되면 그게 더 손해가 아닐지.. 이놈의 정부는 지짜 답이 없네요 ㅎㅎ
  • ?
    @십만코인양병설
    배아픈 인간 표면 받으면 장땡입니다
  • ?
    @한강갈까?
    저는 그냥 알려 드릴려구 댓글을 달았는데 따지듯 댓글을 다셨네요~~cpa건담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납세에 관한 증빙은 거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합니다. 고로 채굴한 코인이 아니리는건 한강갈까님이 하시는겁니다~
  • ?
    @한강갈까?
    그것은 님이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금한 내역이 없으면 과세 됩니다. 국세청 멍청하지 않습니다. 즉 님이 소명 못하면 추정 원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 @cpa건담맨
    2222
    저도 그렇게알고잇엇는데
    건담님이ㅡ자세히알려주셧네요
  • ?
    이미 코인이 제도권 편입된 국가들은 채굴장비 값에 대한 비용을 제해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
    제가 지난번에 글로 써드렸는데 잘못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양도소득새 신고하면 반드시 증빙을 붙여야 하고 취득증빙도 첨부 되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문제점은 고지과세이기 때문에.4대 거래소가 전산자료를 국세청에 협력의무로 제츨하면 얼마든지 국세청에서 검증할 수 있고 5년안에는 무조건 다시 재 고지가 가능하고 소명못하면 추징당하면서 연체이자 연리 10정도 해당하는 미납부 가산세와 40%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고지되어서 최대 2배 더 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나오면 조사관에게 소명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 ?
    형평성 따지면서 주식은 금융소득세 5천만원 공제하고 20~25% 코인은 기타소득세 250만원 공제하고 22%(복권당첨금 세율) 말인지 방군지! 우리나라 모피아들이 진짜 문제인듯합니다.
    형평성 운운하는게 참나 어이 없네요
  • ?
    저희가 코인을 사서 수익을 냈다면 상관없겠지만, 채굴을 하는 장비나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책정할지가 의문이네요..
    저야 1G도 안되는 채린이 이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 ?
    아진짜 말도안돼는 과세..ㅠㅠ
  • ?
    주식과 다르게 결손금 이월 없는게 또 문제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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