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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상담좀받을수있을까요? 쪽지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땡글러가 아닌 타까페회원입니다.

 

 

 

 

 

 

 

 

 

714
댓글 12
  • ?
    둘중에 뭐든 특정성 성립이 가장 힘들고
    그게 충족된다면 나머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처벌이 강하냐는 아니고요.
    끽해야 구약식
  • ?
    @Woodie
    제 사는동과 연락처가 공개되어있었습니다
  • @한강갈까?
    한강갈까?님 축하합니다. 17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한강갈까?
    그걸로는 안되요. :(
  • ?
    @Woodie
  • ?
    넷상에서 제3자가 님의 얼굴이나 실명등 인적사항들을 확실하게 모르면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
    @황끔
    제 판매글에 대한 비방인데 연락처가 공개되어있었습니다
  • ?
    @황끔
    사과하라고했더니 욕을더박더라구요
  • 똥은 더러워서피하죠
  • ?
    사는 동과 얀락처로 특정되기 어려울듯
    특정된다 하더라도
    지속작이었거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줘서 약복용할 정도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거나
    뭐 그정도 아니면 그저 신고하고 소송가봐야
    상대방 조금 귀찮게하는게 전부입니다
  • ?
    그냥 그사람 쌩까고 무시하시는것도...
    왜 궂이 무시라는 편한 방법 냅두고...
    글쓴이분도 귀찮아지는 방법을 실행할까 말까 고민하시는지....

    어차피 원하시는 만큼의 법적처벌 승소한다해도 안나올거에요

    고소하기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 지불하실건가요?
    변호사가 승소판정 받아줘 선입비용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청구하더라도
    그 과정까지의 정신적스트레스가 크지 보상받는게 큰 사건이 아닌듯 합니다.

    그냥 지갑에서 돈한푼 안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해봐야 이런거 거들떠도 안봐요

    -------------------------------------------------------------------------
    제 판매글에 대한 비방인데 연락처가 공개되어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면 명예훼손 ,모욕죄 .........


    불특정 다수가 해당 글을 보고
    아 A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구나 라고

    악플단 사람에게 속아넘어가서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을 당해야 하는데

    일단 그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당한 A 가 글쓴이라는 특정인물이라고
    불특정다수가 보고서 알아챌수 없으면 성립이 안됩니다.



    차라리 영업방해로 고소 하시는게 법리적으로 맞을겁니다.
    사업자로서 소유한 물품을 판매한 대가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요
  • ?
    @badelf
    이거 로톡가서 형량예측해봤는데 초범은 꼴랑 벌금100-200 이네요 ㅋ 걍사이버수사대신고 하고 경찰서조사받고 잊어버리는게 젤 효율적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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